한영_인권_장예경

[장예경]

한영_인권_장예경.docx

19.63KB

한영_인권_장예경.m4a

8.42MB

본 연설문은 2024년 7월 11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서 진행한 기조연설을 일부 편집한 자료입니다.

Glossary

1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COI)
2	북한인권보고서	Repor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3	북한이탈주민의 날	North Korean Defectors’ Day
4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The 55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UNHCR)
5	북한인권법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Script

올해는 국제적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북한인권보고서가 발간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국내적으로 북한인권 피해자인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기 위해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한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 실상을 시민들께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방 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이란 국가의 이념, 빈부와 지위를 초월하고,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서 모든 이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인류보편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2024년 정부의 북한인권 보고서에 의하면 북에서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직장 선택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강제노동 등 주민에 대한 전방위적인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일관된 증언으로 이 모든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 55차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2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도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북한인권보고서가 발간된 후 10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년 만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 우리나라는 2014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이후 2017년까지만 논의되었던 북한 인권 문제를 지난 6월 안보리 회의 공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UN 우방국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핵 위협과 탄도미사일 동해 발사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은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북한 정권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핵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식량부족으로 생존조차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는 북한 이탈주민64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온 통일은 북한 이탈 주민이 통일된 미래에 남과 북의 가교가 되어주고 남북을 빠른 시일 내에 경제 부국으로 만들어 줄 역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북한 이탈주민의 완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서 의료, 교육, 학습 돌봄 지원, 위기가구 발굴 지원 등 5대분야 16개 사업과 관련한 계획을 지난 3월에 발표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날 재정을 기념해서 이번 주를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북한인권 서울포럼, 북한인권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인권 피해에 직접 당사자인 북한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인권을 누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서울시는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경청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남북한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435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