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붙자 '그린벨트 해제' 카드
정부가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단행한 이후 처음입니다.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됩니다.1기 신도시 재정비처럼 이미 계획된 착공 물량 21만 7000가구를 조기에 공급하고, 신규 택지 발굴 등 21만 가구를 추가해 총 42만 7000가구를 향후 6년간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장기 대책은 당장의 실수요자들 주택 구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는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공공 신축 매입임대용으로 내년까지 11만가구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도 속도를 내서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고 합니다.
# 그린벨트 해제 # 무주택자 불안 심리 잠재우기 # 신규 택지 발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을 보존하도록 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주변 녹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주로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 미개발 녹지 등이 이에 포함된다.
'블랙요원 유출' 군무원 간첩죄 적용
국군방첩사령부가 '블랙요원'의 신분을 비롯한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A씨를 간첩죄 혐의를 적용해 군검찰에 송치합니다. A씨는 과거 정보사에서 군 간부로 첩보 활동을 했던 인물로, 군무원 신분으로 정보사에 재취업했습니다. 지난 6일 A씨가 블랙 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넘긴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A씨는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는 보안 자료를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당초 예상과 다르게 간첩죄를 직접 적용함으로써 A씨가 북측과 직접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밀 정보를 넘겨받은 중국 동포는 북한 정찰총국 정보원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되어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여야는 군 첩보요원 신상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간첩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느 모두 공통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이 적용되려면 '기밀'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각종 개인 정보를 넘기더라도 국가 기밀이나 군사 기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간첩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간첩법이 하루빨리 개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블랙요원 유출 # 군무원 A씨 간첩죄 적용 # 간첩죄 개정 필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815 광복절 복권 가능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핵폭탄급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전 지사가 구심점으로 급부상하면, 친명계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끼며 내부 갈등이 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 전 지사는 2027년 대선후보로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과 복권을 두고 친명계에서는 야권 분열용 의도로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