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계의 우병우가 되려는가
- 은평 응암중학교 설립 백지화를 규탄하고 교육 공공성 회복을 요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시민의 것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마구잡이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청와대는 민정수석이 권력기관을 감찰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제 역할을 해야 할 민정수석은 권력의 편에 서서 해야 할 일 하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은평구 교육문제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행태가 전 민정수석 우병우의 모습과 겹치고 있다.
2019년까지 은평구는 녹번동과 응암동에 11,000 여 세대 규모의 재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나 이곳에 단 하나의 중학교도 설립되지 못할 상황이다. 2014년 7월까지 응암중학교를 설립한다고 했던 서부교육지원청은 2015년 5월 학교설립 계획을 취소 통보했다. 은평구 내 중학교가 서쪽에 편중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 인근 학생들 천여 명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개발이익에 혈안이 된 자본의 민원에 굴복한 것이다.
은평구 교육 현장의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수개월 전 충암고는 공사비 횡령을 비롯한 각종 회계 부정, 인사 비리, 급식 비리, 족벌 운영, 이사회 파행, 위험한 시설환경 등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하나고는 설립 때부터 학교용지 임대 특혜, 하이서울 장학금 특혜, 학교설립 절차상의 특혜,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 특례입학 등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았고, 이후에도 입시부정, 불법적 교원 채용절차, 학교폭력사건 은폐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 일을 제보한 교사는 내쳐져 복직조차 못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비리로 얼룩진 사학재단을 정상화하고 공익제보교사를 복직시켜 모두의 것인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교육청은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교육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뜻을 실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교육이 개발논리에 의해, 특정 집안이나 일부 권력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런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는 훼손될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제 역할을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