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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
보도일시 | 2015. 7. 16.(목) 조간부터 보도 | 총 4쪽 (붙임 2쪽) | |||
배포일시 | 2015. 7. 15.(수) | 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 ||
주책임자 | 출입국심사과장 김영근 02) 2110-4055 | 담 당 자 | 사무관 나현웅 02) 2110-4041 | ||
사진 | 사진있음 □ 사진없음 ■ | 대변인실 | 02) 2110-3717 | ||
‘APEC 경제인 여행카드’유효기간 3년 → 5년으로 - APEC 회원국 간의 무역, 투자, 인력이동 활성화 도모 - |
□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회원국 간의 무역, 투자, 인력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기업인 등에게 발급되고 있는 APEC 경제인 여행카드(이하 ABTC*)의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 ABTC : APEC Business Travel Card □ 지난 1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소위원회’ (BMG, Business Mobility Group)에서 ABTC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안건이 통과되고, 6월말에 APEC에 의하여 운영 지침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15. 9. 1. 접수되는 신청 건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 ABTC를 소지한 기업인은 APEC 회원국 중 ABTC 제도에 가입한 19개국에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전용 심사대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ABTC 제도 가입 19개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잠정회원국인 미국, 캐나다는 전용 심사대만 제공) □ 법무부는 이번 유효기간 연장이 우리 기업인들의 APEC 회원국 내 무역 및 투자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들의 대외 경제활동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입니다. ※ 붙임 : ABTC 설명자료 |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나현웅 사무관(☎ 02-2110-40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ABTC 설명자료
□ 카드 개요
○ 명칭 : APEC Business Travel Card (APEC 경제인 여행카드)
○ 목적 : APEC 역내 무역·투자 및 인력이동의 활성화
○ 카드 혜택
- APEC 회원국 중 ABTC 제도에 가입한 국가의 입국비자 면제
※ ABTC 회원국(19개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잠정회원국인 미국, 캐나다는 전용 심사대만 제공)
- APEC 회원국 방문 시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심사 제공
□ 제도 연혁
일 시 | 내 용 |
’95. 11. | APEC 오사카 정상회담 시 Paul Keating 호주 총리가 제도 제안 |
’97. 5. | 제1차 시범실시(한국, 호주, 필리핀) |
’98. 3. | 제2차 시범실시(칠레, 홍콩 가입) |
’99. 3. | 제도 정식 시행(뉴질랜드, 말레이시아 가입) |
’01. 2. | 브루나이, 페루, 태국 가입 |
’02. 2. | 중국 가입 (시행은 03.11부터) |
’02. 8. | 인도네시아 가입 |
’03. 4. | 일본 가입 |
’05. 2. | 싱가폴, 파푸아뉴기니 가입 |
’05. 8. | 베트남 가입 |
’07. 10. | 멕시코 가입 |
’12. 9. | 러시아 가입 |
□ 카드발급 주요 대상
❍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 해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수주 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 미화 1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
❍ 무역전시장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직원
※ 카드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내용은 「APEC 경제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참조
□ 카드발급 절차
무역협회에 승인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무역협회) | 발급심사 (법무부) | 국가별 승인 | 승인국가 확인 및 카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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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발급 현황 (연도별)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6월) |
발급건수 | 2,490 | 4,518 | 3,533 | 6,292 | 7,043 | 7,995 | 9,829 | 5,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