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론_ [교육의 엘리티즘과 민주화]

[하늘과 땅_ 정진환]

교육의 엘리티즘과 민주화

오늘날 한국사회의 문제는 그 원인이 민주철학의 사회현실적 부재에 기인하며, 정략가와 기득권 세력의 결합으로 형성된 이 나라의 자본주의는 왜곡된 시장경제의 모습으로 뒤틀린 사회구조가 형성된데 그 원인이 있다.

민주주의는 패권주의로, 개인주의는 인맥구조에 따른 지배집단의 의식으로 변질되었으며, 법치주의는 관료우월주의로 변형되면서 이질화된 사회와 변질된 권력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병폐는 기본적으로 국가주의라는 잘못된 사상에 기인한다.

결국, 오늘날 민주개혁세력의 좌절과 혼돈은 우리네 의식속에 팽배하게 자리잡힌 국가주의라는 망령하에서의 개혁과 민주화였기 때문이다.

국가주의는봉사하는 권력이 아닌 지배하는 권력으로,

공개적인 권력이기보다는 비밀스런 조작의 권력으로,

역사적 정당성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인위적으로 구조화된 폭력을 합법적인 권력으로 포장시켰던 것이다.국민주의는 이러한 왜곡과 변형을 시정하기 위한 정치적 해법이다. 양원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절대적 대통령제의 근원이 의회단원제 있기 때문이고, 사회의 권위적 편성으로 인하여 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국민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공무계약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공직부터 계약에 의한 경쟁력강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번의 시험합격으로 어떻게 30-40년의 성실근무를 보장할 수 있겠으며, 국민들은 매년, 매달의 생계를 고민하며 생활전선에서 온힘을 다하는데, 어떻게 국민의 세비를 받는 공직자들의 정년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점이다.

공무계약제는 공직자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 백성의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이고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며,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풍을 지속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사회복지분야를 강화하는 이유는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 쓰라는 요구인 것이다.

엘리티즘사고하에서 엘리트 아닌 자들은 이용대상뿐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모르는가?

국민정치협의회는 너무도 순진하고 무지하여 법을 법대로 지키는 일반 서민들, 너무도 착하여 양의 탈을 쓴 늑대말을 그대로 믿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형성을 위해 만들어지는 역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