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산재보상기준금액변경내용

[남이섬]

 

◆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3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고시 내용
가.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73,120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8,089원(1일)으로 한다.
(2) 위 보상기준 금액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진폐고시임금 개정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36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진폐고시임금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고시 내용
가. 진폐고시임금 금액
(1) 진폐고시임금은 1일 96,178원05전으로 한다.
(2) 위 고시임금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36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고시 내용
가.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3,051,70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9,300,770원으로 한다.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법률 제11569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5조제3호,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제4호)

ㅇ 공포·시행일: 2012.12. 18. (공포한날부터시행) 

ㅇ 주요내용 :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확대
   - 기존: 배우자 사망시 남편의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유족보상연금 지급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손자녀, 형제자매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만 18세미만 
   - 개정

유족연금 수급자격에서 남편의 연령제한 폐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손자녀, 형제자매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연령을 만19세미만으로 상향 

ㅇ 부칙 : 이법 시행 후 근로자 사망한 경우부터 개정법률 적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2-2110-7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