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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오마이뉴스 20190320 정윤성 만평 - '버닝썬과 레드썬' ] * 201903넷째주_인권누리(03.18-03.24) [자유권] 2. ‘정신질환자 정보 동의 없이 제공’ 인권위 “법률 개정안은 인권침해” 3. “버닝썬·장자연·김학의 사건은 권력층 ‘강간 문화’의 일부” 4. “일일 부부 체험하자” 7. ‘성평등 반대 개인방송 규제’? 여가부 “사실 아냐” 8. “유엔도 우려한 한국 내 이주민 혐오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 다 할 것” 9. 합법체류 무국적자 여행증명서 발급 시 재입국 보장되어야 10. 법무부장관에 외국인 장기수형자 본국이송 방안 의견표명 11. 인권위, 국방부 대체복무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12. ‘버닝썬’ 폭행피해 신고자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조치 부분도 미흡 [사회권] 14. 개포주공1단지 강제집행 두고 조합-전철연 충돌… 1명 부상 [연대권/발전권] 17. 사회적참사특조위 “SK·애경 제조·판매한 ‘가습기 메이트’, 반려동물에게 피해 확인” 18. 중금속·환경호르몬 과다… ‘맘’ 편치 않은 키즈카페 19. 밀양 송전탑 찬성하는 주민들에 사업비로 해외 관광 시켜준 한전 20. 전북시민사회단체 “새만금호 1년간 담수화 후 해수유통 여부 결정하자” [자유권] 유신헌법 통과를 위한 사전조치로 1972년 10월17일 전국에 ‘계엄포고령’이 선포된 이후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모씨가 재심에서 4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973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김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 ‘정신질환자 정보 동의 없이 제공’ 인권위 “법률 개정안은 인권침해” 정신의료기관 퇴원 사실 등 개인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은 인권침해이자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훨씬 낮다는 통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곽상도, 강석호,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20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최근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강력범죄가 일부 발생하자 정신질환자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성, 치료 중단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거나, 입원 전 특정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환자는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이나 범죄 전력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3. “버닝썬·장자연·김학의 사건은 권력층 ‘강간 문화’의 일부” “버닝썬 사건은 여성들이 왜 거리로 나서서 피해를 고발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여성단체들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놓고 사법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성범죄 등의 피해는 주로 여성이 받지만 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법체계는 ‘유착 의혹’ 등만 일으키며 “오히려 범죄와 공동체가 되고 있다”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경찰 등 공권력의 유착이 핵심 문제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4. “일일 부부 체험하자” 부부체험을 하자며 어린 제자를 수년 동안 성폭행 한 30대 기간제교사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3년 12월12일 오후 4시20분께 익산시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B(당시·13)양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한 뒤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다음해 2월25일까지 B양을 4차례 추행했다. 또 2014년 4월12일부터 2017년 11월까지 13차례 가량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에게 “일일 부부체험하자”라고 말한 뒤, 학교와 집, 모텔, 승용차 등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모텔 등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 등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도록 렌즈 크기가 1㎜인 초소형 카메라를 TV셋톱박스 틈새 등에 숨겼다. 불법촬영 사실을 모른 채 피해를 본 투숙객만 1600여명에 달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숙박업소 객실에 무선 IP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의 사생활을 불법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박모씨(50)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임모씨(26) 등 2명은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2017헌바127)과 관련하여,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7. ‘성평등 반대 개인방송 규제’? 여가부 “사실 아냐” ‘정부가 성평등에 어긋나는 유튜브·개인방송 콘텐츠를 규제하기로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0일 여성가족부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정부 차원 규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한 사이트에는 유튜브 콘텐츠와 개인 방송 내용이 페미니즘에 반할 경우 정부(여가부)가 규제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방안’ 토론회에 참여한 여성정책연구원 윤지소 박사가 “성인지적 1인 미디어 제작을 위해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여성가족부가 “자발적 규제를 유도하겠다”고 한 것처럼 전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이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여가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8. “유엔도 우려한 한국 내 이주민 혐오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 다 할 것”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지 못한 채 이주민에 혐오발언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9. 합법체류 무국적자 여행증명서 발급 시 재입국 보장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하는 무국적자에게 여행증명서 발급 시 편도 여행증명서만을 발급하는 것은 일반적행동자유권 침해이고, 같은 영주권자와 비교 할 때, 단지 무국적자라는 이유로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진정인은 영주권자이자 무국적자 신분으로, 우즈베키스탄 거주 가족방문을 목적으로 2017. 9.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외교부에서 출국편도여행만 가능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는 무국적자의 재입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10. 법무부장관에 외국인 장기수형자 본국이송 방안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외국인 수형자는 언어와 문화, 관습과 종교 등 차이로 인해 국내 교정시설에서 어려움이 많고, 국적국이나 거주지국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는 것이 건강한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국가들과의 양자조약 체결 등 본국 이송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1. 인권위, 국방부 대체복무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체복무 신청 사유 및 시기, 심사기구, 복무 영역 및 형태, 복무 기간 등 법률안 주요 내용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취지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12. ‘버닝썬’ 폭행피해 신고자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조치 부분도 미흡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강남클럽 버닝썬 폭행 피해 신고자 체포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폭행피해 신고자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와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조치 미흡부분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사회권] 저 광장에 뿌렸던 눈물, 뱉어진 한숨의 양은 얼마나 될까.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5년 가까이 설치돼 있던 세월호 천막이 철거됐습니다. 참사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추모하던 공간입니다. 2014년 4월16일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이곳에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목놓아 외쳤습니다. 단식도, 삭발도 했습니다. 뜨거운 여름, 뼈까지 시린 겨울의 광장 바닥에 온몸을 던진 오체투지도 했습니다. 진실에의 접근을 방해하고 은폐한 권력, 안전에 무감한 사회에 분노한 많은 시민들도 유가족과 어깨동무했습니다.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는 추모의 걸음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천막이 섰던 세월 동안 ‘7시간 의혹’의 당사자는 탄핵으로 수감됐고, 유족과 함께 단식한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참사로 아이를 잃은 ‘엄마’는 여전히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엄마의 노란 조끼에 새겨진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는 글귀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천막의 철거’가 ‘기억의 철거’는 아니겠지요. 천막 자리에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참사 이후 다섯 번째 봄을 맞으며 제 자신과 당신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14. 개포주공1단지 강제집행 두고 조합-전철연 충돌… 1명 부상 서울 강남구의 대형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 종합상가의 명도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재건축조합과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가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22일 오전 10시께 이 아파트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과 조합원들은 상가에 진입하려 시도했고, 건물을 지키는 전철연 회원들과 충돌했다. 전철연이 건물 앞을 차들로 막고 차 위에 올라가 버티자 조합원들이 차 위에 올라가 전철연 회원들을 끌어내려 했다. 기업체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 상당수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습비 지원 규모를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등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대학생 실습 현장에서는 열정이란 미명하에 노동력 착취가 정당화되고 있다. 24일 대학정보포털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대학생 현장실습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주(160시간) 이상 현장실습에 참여한 전북지역 대학생 4,951명 중 2,702명이 실습비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실습 참여자의 54.6%에 달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실습비 전액을 지원받은 학생은 227명으로 전체의 4.5%에 불과했다. [연대권/발전권]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정부 발표 이후 포항시민 목소리를 담아낼 범시민대책기구가 출범했지만, 출발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진 피해자 중심인 기존 시민단체를 배제한 데다, 지진 책임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등 정치·경제·종교 분야 관계자들은 지난 23일 북구 덕산동 포항지역발전협의회에서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출범식과 함께 회의를 열고 법률지원단과 지진연구단 등 65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17. 사회적참사특조위 “SK·애경 제조·판매한 ‘가습기 메이트’, 반려동물에게 피해 확인”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게도 사람과 똑같이 폐 섬유화 증상 등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는 SK케미칼에서 제조하고 애경산업에서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 노출된 반려동물에게서 사망 및 폐 섬유화, 기관지 확장증, 비염, 천식 등 치명적인 건강피해가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에게 나타난 것과 동일한 증상이다. 18. 중금속·환경호르몬 과다… ‘맘’ 편치 않은 키즈카페 영·유아들이 자주 찾는 키즈카페의 실내공기가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을 비롯한 다수의 유해물질로 오염돼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납과 15배가 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곳도 있었다. 키즈카페는 현재 환경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보다 엄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평택대, 경희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동연구진에 따르면 수도권 내 20개의 키즈카페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한 결과 중금속인 납,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살충제, ‘환경호르몬’으로 불리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류 등이 다수의 키즈카페에서 검출됐다. 19. 밀양 송전탑 찬성하는 주민들에 사업비로 해외 관광 시켜준 한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대표 및 그 가족들에게 선심성 해외 관광 등을 제공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20일 ‘밀양 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관련 공익감사 청구’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협의회)는 2015년 11월 밀양지역 주민 대표와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전력설비 시찰을 한전에 요청했다. 이에 한전은 그해 12월 협의회 소속 주민 대표 등 19명을 5박6일 일정으로 필리핀에 보냈다. 그러나 필리핀에 있는 전력설비 시찰은 진행하지 않고 관광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필리핀 관광에 송전탑 등의 건설예산에 포함된 사업관리비 3251만원을 썼다. 감사원은 “사업관리비가 선심성으로 집행됐다”고 했다. 20. 전북시민사회단체 “새만금호 1년간 담수화 후 해수유통 여부 결정하자” 전북녹색연합과 민주노총전북본부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은 21일 “새만금호를 1년간 담수화해 수질을 민·관 공동으로 평가해 본 뒤 해수유통 여부를 최종 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전북행동은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질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수질평가는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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