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세무사 2차 기출 문제 4번, 물음3번 VAT 재고납부세액(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은 원재료) 관련

[절세미인]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를 재밌게 잘 듣고 있는 온라인 수강생 입니다. 

23년도 세무사 2차 기출문제 4번, [물음3] 일반 -> 간이로 전환시 재고납부세액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법 조문 확인 & 설명에 있는 논리로는,

일반과세자일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원재료(밀가루)를 간이 과세로 전환할때 토해내라는 취지인 것은 이해 했습니다만, 

일반 과세자일때, 5백 * 의제공제율 (6/106 -> 개인 과자점) =  283,018 원을 공제 받았는데, 

해답지에 5,000,000 * 0.1 * 0.945 = 472,500 원으로 더 많이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받은 만큼만 토해내고, 간이과세자로는 밀가루 (면세) 원재료는 공제(0.5%)가 안되니, 

"5,000,000 * 의제공제율"의 산식이 논리상 맞는것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라이브로 알려 주시면 더 좋구요^^

감사합니다. 

이지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