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형님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의 가계부채로 옮겨졌고 이 정부나 저 정부나 모두 잘못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정치적이야기로 가는 것이 결국은 이념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여 이야기만 경청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글을 써보기로 했죠.
작금의 경제상황이 왜 자산상승의 길로 가는것인지 그 원인을 제가가지고 있는 경제지식에 대입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글은 정치적으로 보시면 답이 없기에 어떠한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어 반박하신다면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성장은 부채의 성장입니다. 누군가의 부채는 나의 예금이죠. 부채가 없으면 돈이란 것은 시중에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답이 없죠.
불황의시대에 자산가격 상승으로 시간벌기
요즘 매스컴을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합니다.
미국의 자산감축 시나리오대로 본다면 미국의 금리가 상승할 터이고 그러면 달러가 미본토로의 회귀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이 올거라 매스컴을 도배하기도 하죠.
달러의 회귀를 막으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 방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려 방어를 하기엔 아직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저금리로 인하여 가계부채가 엄청난 속도로 늘었고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진 돈들은 자산에 투자하여 자산의 가치만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금리를 올린다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할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서 자산가격이 떨어진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시간을 답습하는 결과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주로 나오는 기사로 본다면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는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어느 나라에서든 경제의 주체는 가계.기업.정부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업도 힘들고 국민도 힘이 듭니다. 저금리의 폐해로 인하여 생산력이 거의 없다시피한 자산으로 돈이 투자되어, 서로 돈놓고 돈먹기가 되는 자산버블을 잉태하는 국가가 많아졌죠.
본래 국가가 의도한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하여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자의 부담이 약해져서 대출받은 돈들이 어떠한 생산력의 증가를 위한 곳에 투자를 하게되고
이런 투자의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하게 되면 다시 소비력을 증가시켜 경기의 활성화를 바라는 의도 였습니다.
헐~~ 넘 교과서적인 아님 도덕적인 말인가요.
이전글에서 제가 글로 표현이 좀 약했던 단어가 ‘ 수확체증의 법칙’입니다.
뭐 여하간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단어의 시대에서 탈출할 마땅한 기술의 진보는 아직 요염해 보입니다. 이 기술의 진보는 내가 벌어들이는 돈을 앞으로 더 많이 벌어들일 것이라는 희망이 대부분 작아진 것이죠.
이 말은 소비력도 한계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가계.기업.정부도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흐흐~~ 그러고 보니 기업과정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투자처가 없으니 자본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자산시장으로 돈이 쏠리고 자산의 가치만 올라갑니다. 국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경제불황.디플레이션 압력) 빠져나갈 시간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처럼 자산시장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듯한 착각에 소비가 살아나고 이 소비력이 현재의 경제상황(불황탈출)을 지탱해져 준다면 마땅한 기술적 진보의 방향과 결과를 모색할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핵심이란 것이 ‘시간벌기’입니다.
경제활황이 아닌 경제성장 동력이 꺼지지않을 정도의 연료주입이죠.
어느국가건 정부도 자산시장 상승으로 시간벌기 게임을 거스를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멈추면 경제성장 엔진은 꺼질 확률이 높은 시기인 것이죠.
가만 생각을 정리해보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벌어진 이전을 생각해봐도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율은 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사드마찰도 . 미국의 통상압력과 세이프가드 압박등이 자국의 경제활성화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는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저금리로 자산가격이 오르면 그 다음수순은 당연 대출의 안정화입니다.
충격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안전화 단계로의 작전이 ‘바젤3(자기자본비율)와 IFRS9(국제회계기준)의 강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DSR. LTV.DTI 의 강화조치로 위의 규칙들을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규칙들의 강화는 지금의 정부가 좋든 싫든 개방경제 하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DSR. LTV.DTI 이런 제도들이 강화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채무자의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들을 정리하면서 거품을 꺼뜨리지 않는 수준의 채무자들이 만들어 지게 되죠. 물론 과도하게 막으면 경제성장의 엔진은 꺼지게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능력이 향상되면 ‘덴마크’의 경우와 같이 왠만한 금융위기가 온다해도 버틸수 있는 체계로 채무자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이런 자산시장 상승의 결과가 나오면 집없는 서민들은 정부를 원망 합니다.
허나
횡순이아저씨가 생각하는 나쁜정부는 복지나 상식과원칙의 정부로 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상식과 원칙이 앞서는 정부는 이 위기만 벗어나면 서민들의 고충을 헤아려줄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런 수순은 그 어떤 민주주의가 월등한 나라라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란 것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나쁜 정부와는 절대 상관없습니다.
‘자산상승으로 시간벌기‘를 잘하면서 저금리의 폐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정부가 그나마 선방하는 정부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확체증’의 시대가 왔고 여기서 벗어날 기술적 진보는 아직 요염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니,
고로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그 버틸수 있는 에너지가 ‘자산상승으로 불황 탈출의 시간을 벌어야 한다’입니다.
현 세계적 상황이 마지막 남은 것은 시간벌기 싸움을 하면서 4차기술적 혁명의 시대가 오기전 ‘상식과 원칙’이 앞서게 되는 나라가 앞으로의 세계를 이끌 것이라 봅니다.(우~~ 넘 거창한가요.)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코스픽지수가 적용됩니다. 금리는 어떠한 국가든 의도적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대출자와 예금자의 묵시적 승인이 대출의 금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많으면 금리가 오르고, 대출받는 사람이 적으면 금리는 내리게 됩니다.
주위 은행 대출담당과 연락하시어 예대율이 얼마인지 몇군데 문의만 해봐도 짐작은 가실 것입니다.
래리서머스는 말합니다. “자산시장 거품없이 금융안정 상태에서 경제 성장을 하기는 어렵다. 금융적으로 지속가능한 상황에서 경제가 만족스럽게 성장했던 모습을 발견할수 있나?”
무조건적인 자산시장 거품을 왜곡하여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그 깊이를 더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시대인 듯 합니다.
자산시장거품이 유지될지 안 될지에 대한 저의 답이 아닌것은 유의 하셔야 하구요
.
일본도 유로존도 미국도, 자산가격의 거품이 제거되자 경제상장율은 하락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전 답하지 않으려 합니다.
‘필립스 곡선’과 같은 이론들도 다 허물어지는 시대에 무조건적인 비판은 금물입니다.
다음시대는 상식과 원칙이 존중되는 시대가 오고, 다음으로, ‘4차혁명’이 와야 한다는 횡순이 아저씨의 소망입니다.
이제 자산상승의 시대가 가면 뉴노멀의 시대가 옵니다. 이 새로운 가치의 변화로 투자자들 혹은 빠른 분들은 또다른 버블의 향기를 맡을수 있게 되겠죠.
이상 현 가계대출 과다에 대한 저의 생각이였습니다.
첫댓글 예전 90년대 IT버블의 열매가 실제로는 버블이 터지고 시간이 좀 지난 10년 정도 후인 2000년대 후반부터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던걸 보면, 이번 4차 산업혁명의 버블의 과실은 나중에 2010년대 후반 정도부터 완성도 있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자율주행차(요즘 로봇카라고 부르는)는 한창 걸리겠지만, 전기차는 지금 속도를
보면 그보다 좀 더 빠르게 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제가 생각하는 4차혁명은 고용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2만여가지의 부품을 가지고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술이 전기와 자율주행으로 가는 자동차는 아니라 억지부려 봅니다.
아무런 사회적 장치가 없이 자동주행차의 시대가 오면 아니4차혁명ㅇ의 시대가 오지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둘이 존재하고 사용되는 시기는 당장의 노동인력은 늘겠지만요.좋은시간 보세요~~
4차 산업혁명으로 획기적인 상품들이 시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각국의 돈 풀기에 의한 자신가격의 상승이 중산층의 소득증가를 앞지를 경우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와 소비감소가 일어나 사회의 주 소비계층인 중산층이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을 살 돈이 부족해 결국 버블이 붕괴되지 않을까 합니다. 돈을 찍어내서 경제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 같았으면 과거 돈을 계속 찍어내며 버티던 로마가 멸망할 일이 없었겠죠.
우리모두가 원하는 상식과 원칙 그리고 모든 인간은 행복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야 한다 봅니다.
지금의 시간벌기 내에서 얼렁 해결해야할 숙제이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시간 벌기는 시간이 갈수록 공허해 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본주의란 아담 스미스가 말해 왔던 것처럼 자본가들이 자본을 투자하여 고용을 늘리고 그렇게함으로써 자본이 축적이 되고 축적된 자본으로 투자를 하여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러하지가 못한 상태입니다.
동의 합니다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것은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지금은 1대 99의 상황이라면 나중에는 0.000001 대 99.999999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극소수의 자본가들이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을 자본의 힘으로 지배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치가 자본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자본주의는 사라질 것이고 자본권력주의가 태동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즐겁게살자 동의 합니다
댓글이 짧아 송구 합니다
@횡순이아저씨 별말씀을요. 즐거운 밤 되세요~~
@즐겁게살자 고맙습니다
편한시간 되세요~~
글 읽다가 글하고 상관 없을것(?) 같은데 드는 생각 세가지 적습니다.
1. 사람이 갑자기 변하믄 죽는다. 버블에도 적용되지 싶습니다. 버블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요. 큰 변동성은 반드시 왜곡(?)을 불러오고 그 왜곡은 정상적인(?) 사고를 무너뜨리기에 염려가 됩니다.
2. 한 사람의 백보보다 백사람의 한보가 더 가치가 있다고봅니다. 즐겁게 살자님의 의견과 동일하게 버블은 돈놓고 돈 믁기라 보여져 부의 편중을 가중시키는 것 외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 보여져서요. 저는 부동산은 자산으로 안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활에서 자산이란 현금화 시켜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부분까지라고 보는 저이기에.
3.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깨어있지 않으면 늘 그렇듯 주객이 전도되고,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것은 너무 흔한 예들이라요. 버블을 통해서 얻은 경제발전(?)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인지? 유해한 것인지? 한번씩은 헷갈리기도해서요.
적어놓고 본께 좋은 글에 정말 안 어울리는 댓글입니다. ^^
긴 연휴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간만에 아침에 체조하는데 온 몸의 뼈마디기 뻐근했더랬습니다.^^
@오늘과내일 넘 긴 연휴라 저도 온몸이 뻐근 합니다.
글 내용에 다 동의하고 이해됩니다. 하지만 과연 자산시장의 버블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과연 부채를 감당할 재무자의 이동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일반 국민은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자의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가능할 것 같네요.. 갈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불가피하게 결국은 동학혁명같은 혁명이 또 반복되겠죠. 가진자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고 더 가질려는 인간의 탐욕때문에 ....
맞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죽을때까지 끝이 없는듯 합니다.
황순이 아저씨님 글들에서 점점 경제 전문 논객의 풍이 흠뻑 느껴집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컨닝하여 완성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횡순이아저씨 저도 여러번 제 생각을 글로다 전개하려고 했지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포기하였는데 ㅠㅠ 님의 일취월장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다이마이트 감사합니다
쓰고 읽어보면 간단한 내용을 글로 정리하는것은 힘이들고 횡설수설하는 글로 되어 쓰고보면 항상불만 입니다 뭐 말로 하면 더 하지만요
그래도 힘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 역시 마이트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표현법은 다소 거칠어 보여도
논지는 상당히 고급진 것 같습니다.^^
자산상승이 기술적 진보의 방향과 결과를 모색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개념은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최근 유럽 대부분의 수도권에서 자산 상승이 일어났고, 이로인해
가계부채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미국의 주요 도시와 일본의 동경 중심 지역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석유가격이 반토막 나지 않았다면, 인플레이션이
몇프로 더 높았졌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격 평가시 석유의 역할은 마치 한국 주식시장에서 삼성을 비롯한
몇몇 상장사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전세계가 풀린 화폐와 누적적 M2,M3의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2%를 상회했지만, 때마침 내려간 석유가격이
상승단계의 인플레이션을 억제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대출형태에서 안정적인 대출과 이자소득 발생 주체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대출이 증가한
것은 기업의 수익성이 그 만큼 좋게 기대되지 않았다와
동일하게 인식됩니다.
개인들의 대출자금이 주로 향한 것은 생산성과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제약받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은행들은 시장가치가 아닌 공시가치로 부동산을
평가하고, 그 가치 대비 50~60%를 대출해 줬는데
시장에서(경매)는 공시가치보다 100% 이상 거래되고 있기에
은행의 리스크는 거의 '0'에 가까왔습니다.
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술력이나 시장성등 담보가치의
위험성이 개인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
@Forus 은행들이 IMF 이후 죄다 외국계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관치 금융이
대폭 사라진 것도 개인대출의 증가와 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우리의 예를 보면, 위험은 신용의 거래소이자
연결망의 중심인 은행의 부도 여부가 다른 변수에 비해
한 국가의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돈을 찍어 은행에 흘러들어가게 한 것은 구조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지만, 위기에서 가장 먼저 구체할 대상으로
은행을 선택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관치금융이 상당부분 사라진
한국의 은행들은 매우 안정적인 돈놀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매로 진입한 개인은
@Forus 어려워도 경매를 일으킨 은행은 개인에 비해 월등이
안전한 구조라 할 까요...
그리고 역모기지 제도의 존재는 상승한 자산이 향후
노후자금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의 부동산 담보를 통해 과도하게 많아졌다고 하는
개인부채에 대해 언론에서 말하는 위기감보다
제가 덜 느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저의
생각 때문입니다.
@Forus 요즘 주위 은행들 보면 비교적 안전한 대출을 하려 합니다.
수익이야 작아질지 몰라도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무조건적인 불황과 호황에 대한 시각은 버려야 하는 시기라 봅니다.
댓글이 넘 아깝습니다. 댓글로 남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