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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NHN_Writeform_Main"> <div class="postMain"><div class="readNotice _postReaderWrap"></div><div class="postBody"><div class="uWidget"><a class="snippet _attachmentSnippet" href="https://www.epeople.go.kr/" target="_blank">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a></div><div class="dPostTextView"><div tabindex="-1" class="postText _postText"><div class="txtBody">안녕하세요. 민원글에 대해 동참/공유합니다 "임야부지 가중치 하향 조정"과 관련해 청원글 "국민 신문고" 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신 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a class="gOuterLink word_break _outerLink" href="https://www.epeople.g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s://www.epeople.go.kr/</a> 최근 정부에서 RPS 공청회를 앞두고 업계 관련자들과 임야 가중치를 하향 조정과 관련 된 방침을 가지고 논의 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야 태양광 발전사업을 막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대한민국 전체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 95% 이상인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속출 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에서는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할 당시 ‘국민’ 즉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 참여를 강조하였지만 현재 임야의 가중치 하양 조정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갑작스러운 발표는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점에서 임야 태양광 발전을 배제 한다는 것은 태양광 보급에도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산지가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산지를 태양광 발전입지에서 제외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장려 차원의 ‘국민 참여’ 즉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권리보호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고려하여 임야지역의 가중치 조정은 확정 발표일로부터 최소 1년 6개월 정도의 유예를 줘야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을것입니다ㆍ 갑작스런 정부의 일방적 임야지역 가중치 하향조정을 인정할수 없으며 충분한 여론수렴 및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태양광의 A-Z 까지 책임지고 지원 설계해드립니다.태양광 발전사업을 해보고 싶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설이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해드립니다.</div></div></div></div></div> 🚨- 땅은 있는데 초기 자금이 없으신 분 🚨- 개발행위까지는 진행 하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시는 분 🚨- 개발행위 후 견적을 받았는데 발전용량이 너무 많이 줄어드신 분 🚨- 사려는 땅이 발전량이 잘 나올지 고민 되시는 분 🚨- 견적받은 시공비용이 적정한지 고민되시는 분 🚨- 모듈 직병렬이 적합하게 설계 되었는지 고민되시는 분 🚨- 같은 면적에 최대 용량의 모듈을 배치하고 싶으신 분 🚨- 자기자본금을 최소화 하여 발전사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 🚨- 태양광 사업을 사업주 입장에서 현장 관리 감독 할 파트너가 필요하신 분 1. 태양광발전소 개발하고 싶은 분. 2. 태양광발전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3. 태양광발전소 분양이 어려운 시공사. 4. 태양광발전소 구조물제작 설치를 원하시는 분. 5. 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를 원하시는 분. 6. 태양광발전소 수배전반이 필요하신 분. 7. 태양광발전소 설계가 필요하신 분. 8.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가 필요하신 분. 9. 태양광발전소 연계형 ESS 하고싶은 분. 10. 태양광발전소 모듈,인버터 필요하신 분. 11. 태양광발전소 자금이 소액 부족하신 분. 12.발전소를 매수하고싶은분,매도하고싶은 분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소 RPS 가중치 1.5배>   건물 설계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태양광 발전소 중개 거래 구비서류>  매수 이유서  매수매도 계약서 자금조달 계획서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법인정관 🚨사) 한태연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대표 고성만 회장 : 010-7123-3124 고문 김양수 : 010-9830-0716 분양 이사 김화영 : 010-4038-3693 업무 이사 김길용 : 010-4651-0363 기획 이사(PM) 이치용 : 010-7524-4510 기획 이사 김  욱 : 010-2609-4641 <span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gb(0, 0, 0);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Dotum; font-size: 18.66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weight: 700; text-decoration: none;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orphans: 2; background-color: transparent; -webkit-text-stroke-width: 0px;">개발행위 박균수이사 010-9436-6823 기획 부장(PM)  :010-3220-7454 이용덕 사무국장:  010-3442-0588 사무실장 : 010-5668-3124 한태연 전문변호사 오두일 : 010-9516-5212 한태연 전문변호사 신광식 : 010-9432-0432 한태연 자문변호사 진현덕: 010-2672-0450 전문 세무.회계 : 010-9887-3204 자문교수 삼성경제 연구소:신경식 010-3708-3060 자문교수 삼성경제 연구소 기대식:010-3708-2983 대외기관 협력 신성장 산업 전략포럼추진위원회 정소앙 위원장:010-4325-0416 본사연락처 : 063-714-3124 본사팩스 : 063-223-3124 본사메일 : <a target="_blank">unite0719@naver.com</a>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36 서도프라자10층 1008호 NAVER BAND - <a href="http://band.us/n/afa6U0b0E4Cdc" target="_blank">http://band.us/n/afa6U0b0E4Cdc</a> CAFE - <a href="http://cafe.naver.com/sunenergy1" target="_blank">http://cafe.naver.com/sunenergy1</a> NAVER 부지 BAND  - <a href="https://band.us/@hantaeyeon/band/68327414" target="_blank">https://band.us/@hantaeyeon/band/68327414</a> NAVER BLOG  - <a href="http://blog.naver.com/ks15679" target="_blank">http://blog.naver.com/ks15679</a>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