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님 업적 ■윤석열 정부/평가/정치■긍정적 평가 =국가의 과오 적극 인정 및 피해자 구제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배상금 지연이자 면제 =제주 4.3 사건 피해자 직권재심 확대 =국가배상 사건 상소 포기 =5.18 기념식 연속 참석 =불필요한 정부 위원회 통폐합
■윤석열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긍정적인 평가 =건설 및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기획조사 실시, 통계 신설 및 토지거래허가제 정비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 =건설노조 불법행위 척결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중대재해·부실시공 등 반영 =하자심사 제도 개선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규제지역 주택청약제도 개선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 =공급규제 개선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심사제도 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부동산 세제 개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완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감소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감세 =일시적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1주택 혜택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감면
■윤석열 정부/평가/경제/노동 정책■긍정적인 평가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리 강화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및 수급액 감액 시도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감시 강화 =노사법치주의 확립 =고용세습·협박채용 등 근절 =산별노조 탈퇴 방해 시정 =노조원 수 부풀리기 및 유령 노조 방지 =공공부문 위법 단체협약·규약 시정 =건설노조 불법행위 강경대응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독려 =검찰의 임금체불 수사 강화
■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긍정적인 평가 =법무행정 선진화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 =법률상 만 나이 통일 =CBT 변호사시험 도입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확대 =국가배상 제도개선 =스토킹처벌법 등 개정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 상향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시대 변화를 반영한 민법 개정 추진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설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및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추진 =해외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
■윤석열 정부/평가/외교/대미외교■긍정적인 평가 =IPEF 참여 =핵심 기술 경제협력 강화 =한미 안보 공조 강화
■윤석열 정부/평가/외교/대일외교■긍정적 평가 =양국 여행 정상화 =한일 무역 분쟁 종료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