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관련 배움터 지킴이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경남 교육청 교사상대 설문결과]

[심고지족]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3658건이다. 경기도와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네 번째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 모니터링 결과, 학생들은 학교 내 폐쇄회로TV(CCTV) 확충 및 CCTV 모니터링 강화를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았다. 하지만 도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CCTV 가운데 인물을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고화질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학교 200m 이내에서는 들어설 수 없는 유해시설의 경우 경남은 2679개로 서울(8604개), 경기(7036개), 부산(4126개)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많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박성호·강은희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윤관석 의원 등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경남지역 학교 안팎의 안전실태를 분석했다.

◇ 학교 안전사고
2008년	5723건
2009년	6067건
2010년	6365건
2011년	6691건
2012년	6880건

◇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2008년	1건(25명)
2009년	1건(28명)
2010년	1검(107명)
2011년	1건(87명)
2012년	4건(194명)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4% 불과● 교육부는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에 앞서, 올 7월 1일부터 열흘간, 전국 초등학생 2만2496명, 중·고등학생 1만8601명, 교사 4만6315명, 학부모 734명을 대상으로 주요 25개 대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학생은 학교 내 CCTV 확충 및 CCTV 모니터링 강화를 가장 효과적인 정책(69.6%)으로 꼽았다. 학부모(83.8%)는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판단했고, 운영교사(81.4%)는 배움터지킴이와 학교보안관 등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을 꼽았다.

학생들이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은 CCTV의 경우, 도내 학교에 설치된 CCTV 가운데 인물을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고화질 장비는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전국 시·도 교육청별, 학교급별, 화소별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지난 4월 기준 도내 958개교에 설치된 1만892대 중 100만 화소 이상은 445대(4.1%)에 불과했다. 전국 초·중·고교의 경우 CCTV 13만1109대 중 100만 화소 이상은 7033대로 5.4%에 그쳤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CCTV 관련 2013년도 국비예산 4억4000만 원을 받아 220개 학교에 200만 원씩 지원, 12월 초까지 고화질 CCTV 2대 이상씩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안전사고 증가… 보건교사 배치는 감소● 박성호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교사 배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2008년 5723건 발생했던 학교 안전사고는 2009년 6067건, 2010년 6365건, 2011년 6691건, 2012년 68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7월 말 현재 4140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사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보건교사 배치율은 2008년 48.0%에서 2013년 53.8%로 다소 높아졌으나 같은 기간 전국 평균 65.2%와 64.9%에는 한참 못 미쳤다.

박성호 의원은 “보건교사가 없을 경우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힘들며 평소에도 학생 보건과 관련된 예방조치가 미흡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4년간 441명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학교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면, 경남지역 초·중·고교에서는 2008년 1건(25명), 2009년 1건(28명), 2010년 1검(107명), 2011년 1건(87명), 2012년 4건(194명)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2008년 39건(2983명)에서 2012년 54건(3185명)으로 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음식 섭취 후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직영급식 사고가 대부분이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의 운영 형태를 보면 2010년 직영 94.6%, 위탁 5.4%, 2011년 직영 97.2%, 위탁 2.8%, 2012년 직영 97.6%, 위탁 2.4%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위탁업체의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모든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권 기자

[안성준]

감했습니다.

[수원사랑]

배움터지킴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것입니다.

[윤병영]

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