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원인에 관한 증거위주의 실증적 연구(성신여대 윤종성)ㅣ남북교육연구소 240612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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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원인에 관한 증거위주의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cause of sinking of ROK ship Cheonan through the evidence

윤 종 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수)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지 4주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논란을 증거(Evidence)를 통하여 종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 일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천안함이 두 동강나며 침몰한 사건이다.

  한국정부는 북한해군이 발사한 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되었고 그 결과 천안함의 승조원 46명을 사망하게 한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연루 가능성을 일축하였고 천안함 침몰원인을 둘러싸고 한국 내 진보와 보수 간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었으며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이 진행 중에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46명의 사망자, 두 동강난 선체, 화약성분 HMX, RDX, TNT 그리고 쌍끌이 어선에 의해 인양된 북한제조의 CHT-02D 어뢰추진체가 증거로 제시되었음에도 진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Law)에서 다루고 있는 증거(Evidence)를 통한 천안함 침몰원인에 관한 실증적 연 구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정부의 발표와 사건 당사자로 거론된 북한을 비롯한 과학자 등에 의한 이의제기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쟁점을 선별하고 쟁점별 본증과 반증, 재 반증 그리고 평가 순으로 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 사용 중인 CHT-02D 어뢰에 의하여 침몰되었다는 사실관계를 과학 적으로 재 증명할 수 있었고 북한의 선전선동과 더불어 사건조사의 주체인 민․군 합동조사본부가 사건 진행과정에 있어 정보공개의 제한, 실험조건의 차이, 자료에 대한 신뢰저하, 전문기관(가)의 설명미흡, 과학적 현상에 대한 이해부족, 한국정부의 신중치 못한 대응 등에 의하여 한국 내 보수, 진보 간 진영논 리가 오버랩 되면서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었다는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다.

주제어: 피격사건, 증거분석, 정보공개, 실험조건, 과학적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