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핵재처리? 미국은 아직도 거절중!

[한국의 핵재처리 요구에 대한 미국의 역대 반응 정리] 이정윤 정책위원 (페북글 2025-11-20)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지난 20년간 재처리 기술 확보를 단계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미국은 핵확산 위험을 이유로 핵물질 접근을 전면 차단했고, 절단 이전 모사시험 및 전처리 수준 연구만 허용. 이번에 협의된 팩트시트에서도 ‘지원’이라는 표현은 기술 협력 논의일 뿐, 실제 재처리나 농축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지난 10년 파이로 연구가 실증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처럼, 미국의 통제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 0 2000년 이전 - 재처리 불가 원칙 고수 - 미국은 한국의 재처리 자체 요청을 비확산 측면에서 즉각 거부 - 미국은 카터의 NNPA(핵확산금지법) 이후 직접처분 원칙 유지 재처리 금지됨 0 2000년 초 - 연구 허용 요구 - 2002~2004년 ; 파이로 연구 허용 요청 -> 핵확산 가능성으로 기초연구만 허용입장 - 2004년 ; 재처리 허용 요구 -> 핵연료 직접 취급 불가, 핵물질 없는 모사 연구만 허용 0 2010~2021 한미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경제성 등 검토목적) - 재처리 기술의 경제성·안전성·비확산성 검토만 이론적으로 허용 연구결과 . 전처리단계는 절단 전까지만 허용(핵연료 절단 금지) . 파이로실험은 공정변수 분석 만하고 헥물질 취급 실험 금지 . 실증 타당성분석에서 "경제성 없음, 햑확산 위험 큼" 결론 - 결국 파이로는 경제적 낮고 비확산 위험으로 실증 및 상업화 불가 0 2015~2021년 ; 한국 실증연구 허용 요청 - 한국: 소량 핵물질 기반 실증 연구 허용해달라는 요청 - 미국: DOE와 NNSA 모두 거부 . 실증 연구는 핵물질 접근을 의미하므로 확산 위험 . 한국이 핵잠 준비 가능성에 경계 강화 - 핵물질 접근은 그대로 차단, ‘검토 수준’만 허용한 채 연구 종료 0 2023~2024년 – 한국 핵잠 요구 증가 → 미국 일부 표현 변화 - 한국, 핵잠 추진과 연계해 농축·재처리 필요성 제기 - 2025 협상에서 팩트시트에 나타난 결과 ; "123협정 및 미국 법적 요건에 따라 한국의 농축·재처리 절차가 평화적 목적을 위해 진행되도록 지원(Support)" - “Support”이지 “Approve”가 아님 결국 기술논의는 가능하지만, 핵물질 접근·실험은 여전히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