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이론: 행정행위의 존속력과 기속력

[dhleepaul]

- 개요

행정행위의 존속력(존속하는 힘)과 기속력은 행정법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존속력은 행정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일정한 효력을 유지하는 힘을 의미하며, 기속력은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즉, 존속력은 행정행위 자체의 존속과 관련된 효력이고, 기속력은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행정청의 후속 조치와 관련된 효력입니다.

* 제목에서 '기속력(이행하는 힘)'에서 괄호 안의 '이행하는 힘'이라는 말은 내가 임의로 선정했다. 기속이라는 말은 행정행위가 실제 이행되게 하는 법적 강제력을 말한다. - dhleepaul

1. 행정행위의 존속력 (실체적 효력 - 존속하는 힘):

• • 불가쟁력 (不可爭力):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힘. 행정소송 제기 기간의 경과나 심급 종료 등으로 발생합니다. 
  • 불가변력 (不可變力):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힘. 

2. 행정행의의 기속력(羈束力)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 당사자인 행정청(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을 “기속력(羈束力)”이라 한다.

3. 기속력과 기판력의 관계

-1) 기판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 모두 발생하나, 기속력은 인용판결에서만 발생한다.

-2) 기판력은 당사자와 후소법원을 구속하는 힘이나, 기속력은 당사인 행정청(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힘이다.

-3) 기판력은 판결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主文)”에 나타난 판단에만 미치나, 기속력은 “판결주문 및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미친다. 

4. 요약:

행정행위의 존속력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는 힘이고, 기속력은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행정청의 의무를 규정하는 힘입니다. 두 개념 모두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