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자 친북성향 분석
오는 17대 총선에서 친북적 성향 후보자들의 출마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대통령 탄핵역풍으로 원내(院內) 제1당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친북운동권 출신 후보자들이 대거 출마해 총선 이후 국회는 물론 국가전반의 급격한 친북화(親北化)가 우려되고 있다.
△전민련 정책실장 출신 김근태 의원,
국보법폐지 등 주도
열린당 원내대표인 김근태 의원(서울 도봉갑 출마)의 경우 민청련 의장으로 활동중이던 1986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아 1988년 가석방됐고 1990년에는 전국연합의 전신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정책기획실장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전민련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철폐, 민주자유당 해체 등의 ‘반독재민주화투쟁’,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주한미군철수 등의 ‘반외세자주화투쟁’, 8·15범민족대회 등 ‘조국통일투쟁’을 전개해오다 1991년 12월 전국연합이 결성되면서 발전적으로 해체됐다.
김 의원은 1996년 15대 국회에 진출 이후 원내(院內)에서 국가보안법폐지운동 등을 주도해왔다. 김 의원은 16대 국회에서도 2001년 11월 28일 국회의원 20명과 함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에 서명하는 등 국보법폐지투쟁을 계속함은 물론, 2003년 6월 3일 국회의원 29명과 함께 대북송금특검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2003년 4월 18일 한총련합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또 2003년 3월 인권을 이유로 이라크전파병반대에 서명했지만, 정작 2003년 7월 1일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에는 불참했다.
김 의원은 간첩 송두율에 대해 2003년 10월 6일 “송두율에 대한 공격은 구시대적 매카시즘”이라고 말했고, 10월 14일에는 “본인의 소원대로 조국에서 후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선박의 영해침범에 대해서도 “비무장상선에 강경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의 북한정권에 대한 일관된 친밀성(親密性)은 그의 혈연관계에서도 기인한다. 월간조선이 지난 3월 보도한 과거 정부의 ‘김근태 신원 및 배후사상관계’파일에 따르면 김 의원의 큰형은 서울대 미대 출신으로 6·25당시 김일성 초상화를 제작한 후 월북했다.
둘째 형 역시 월북 후 평성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고등중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셋째 형은 의용군으로 월북해 교육성 장학사를 거쳐 통일전선부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의 숙부는 월북 후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성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숙모는 6·25때 월북했다. 이 파일에는 또 1973년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 김 의원의 셋째 형을 남파시키려했으나 김정일이 중지시켰다는 첩보가 실려 있다.
△공안사건 7년여 복역 이부영 의원,
김일성조문 주장
최근 시민단체‘국민의 함성(공동대표 지만원 외 6인)’이 발표한 국회의원 이념성향의 낙천·공천대상자료에서 현역의원 중 가장 강한 친북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열린당 이부영 의원(서울 강동갑 출마)은 1975년 청우회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등 91년 국회진출 시까지 공안사건으로 총 6년8개월을 복역한 인물이다.
1975년 당시 공안당국은 ‘청우회는 모택동노선의 공산주의혁명으로 정부전복음모를 꾀하는 반국가단체’로 발표했다.
이 의원은 국회진출 이후인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당시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김일성조문’을 주장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현 16대 국회에서도 2003년 4월 18일 국회의원 46명과 함께 한총련합법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2003년 3월에는 국회의원 52명과 함께 이라크전파병반대서명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2002년 의정부여중생사고 당시 김원웅, 안영근, 김성호, 이창복, 임종석 의원과 함께 부시 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원웅 의원
“미군과 군·경이 양민학살”
열린당 김원웅 의원(대전 대덕)의 경우 박정희 정권 시 공화당 해외국 간사를 역임하며‘박정희 전 대통령을 총통으로 옹립하기 위해 대만총통제를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공화당자금을 받아 대만국립정치대학교에 유학, 1980년 석사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다.
김 의원은 전두환정권 시 민정당 정책국 부국장, 노태우정권 시 민정당지구당위원장을 거쳐 1997년 한나라당 당적으로 국회입성에 성공했고, 2002년 11월 한나라당을 탈당, 개혁국민정당을 거쳐 2002년 11월 다시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김 의원은 2003년 7월에는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에 반대했고, 2003년 3월 이라크전 파병반대에 서명했으며, 2001년 11월 28일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서명했고, 2000년 11월 22일에는 신계륜, 김민석, 임종석, 송영길, 장성민, 오세훈 의원과 함께 국보법 위반으로 수배된 한총련 관계자 500여 명에 대한 수배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김 의원은 또 2003년 10월에 열린 제주민족평화축전에서 남한측이 북한측의 참가경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북측인사로부터 “소위 친북인사란 사람이 그렇게도 북의 사정을 모르느냐? 이따위로 나온다면 다시는 우리와 행사를 같이할 생각을 말라, 며칠 안 있으면 돈뭉치 들고와서 싹싹 빌 것들”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02년 2월 7일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강경발언이 한반도평화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전달했고, 2월 9일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동맹국을 포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NLL침범에 대해서도 2001년 6월 20일 “지나친 강경론이 답보상태인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데도, 한나라당이 ‘왜 나포하거나 사격을 가하지 않았느냐’고 정부·여당에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2000년 10월 24일 “지난해 노근리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 그 동안 쉬쉬하며 숨겨왔던 미군과 군·경에 의한 양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등 6·25당시 인공(人共)치하에서 12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인민군의 만행에 대한 언급 없이 국군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희생을 양민학살로 묘사하며 이를 이슈화해왔다.
△안영근 의원
“황장엽은 북한 돌아가라”
열린당 안영근 의원(인천 남을)의 경우, 1983년 ‘주한미군철수’등을 주장하다 국가보안법위반으로 1년간 복역하는 등 1985년 민통련(전민련의 前身) 중앙위원과 1987년 전민련(전국연합의 前身) 중앙위원을 거쳐 2000년 국회진출 시까지 공안사건으로 총 3년6개월의 복역한 인물이다.
안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2001년 11월 28일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서명하는 등 국보법폐지를 주동했다.
안 의원은 2003년 3월 인권을 이유로 이라크전파병반대에 서명했지만, 2003년 7월 1일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에는 불참했다.
안 의원은 또 황장엽 씨에 대해 “남한에서 혹세무민하지 말고, 북한으로 돌아가서 투쟁하라”는 주장을 2001년 7월 25일 NK조선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하기도 했다
△장영달 의원
“美, 남북화해 방해” 성명
열린당 장영달 의원(전북 전주완산갑)의 경우 1974년 4월 민청학련사건으로 7년을 복역하고 1985년 민통련 총무국장을 거쳐 1986년 ‘5·3인천사건’ 당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1년간 복역한 뒤 1992년 국회진출에 성공했다.
‘5·3인천사건’은 당시 야당인 신민당이 인천에서 열려 했던 ‘개헌추진인천·경기지부결성대회’를 기화로 일부 급진세력이 1만여 명의 군중들을 선동해 일으킨 도심폭력시위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주도한 이들은 5월 3일을 ‘결정적 투쟁의 날’로 정해 대량의 화염병, 각목, 유인물 등 치밀한 폭력시위를 준비, 이를 통해 일종의 민중민주주의혁명을 목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현장에는 ‘노동자·농민 피땀 짜는 미제국주의 몰아내자’ ‘속지말자 신민당, 몰아내자 양키놈’ ‘미·일외세 몰아내고 민중정권수립하자’ ‘인천을 해방구로’등의 플래카드와 구호가 제창됐다. 1986년 5월 6일자 조선일보는 ‘신민당 등 야당이 지향하는 의회주의방식에 의한 민주화와 급진좌경세력의 민중민주주의혁명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사태’라고 논평했었다.
장 의원은 국회진출 이후인 지난 2002년 2월 5일 국회국방위원장자격으로 “미국의 대북강경발언이 남북화해에 방해된다”며 국회의원 56명과 함께 미대사관에 성명서를 전달했고, 2003년 4월 18일 한총련합법화를 촉구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장 의원은 또 북한의 NLL침범이 계속되자 지난해 6월 3일 성명을 내고 ‘꽃게철 만이라도 NLL부근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나라당도 친북성향 비쳐
친북성향은 열린당 이외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도 산발적으로도 드러난다.
민주당 광주동 공천을 받은 김경천의원의 경우, 지난 2003년7월1일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에 불참하고, 2003년 4월18일 한총련합법화성명서에 서명했으며, 2001년 11월28일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서명했다.
한나라당 내 소위 진보파로 불리는 서상섭 의원(인천 중 동 옹진)의 경우, 지난 2003년 4월 18일 한총련합법화성명서에 서명했고, 2003년 3월 이라크전파병반대에 서명했으며, 2001년 11월 28일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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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출신 주요 출마자 / 전력·발언록】
『열린당』
▲이부영(서울 강동갑)ː전민련 의장 출신으로 국가보안법위반 등 도합 6년9개월 복역 ː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 불참(2003.7.1), 한총련합법화 서명(2003.4.18), 이라크전파병반대 서명(2003.3), 여중생사망 부시에 사과촉구(2002), 김일성 사망 당시 국회외무통일위원회에서 ‘김일성조문’주장 파문(1994.7)
▲김근태(서울 도봉갑)ː전민련 정책기획실장 출신으로 국가보안법위반 등 4년여 복역ː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 불참(2003.7.1), 대북송금특검반대 서명(2003.6.3), 한총련합법화 서명(2003.4.18), 국보법폐지법률안서명(2001.11.28)ː송두율사건관련, “본인의 소원대로 조국에서 후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주어져야”(2003.10.14)
▲이해찬 (서울 관악을)ː민청련 상임위 부위원장(1983), 민청학련사건 복역(1974~1975)ː이라크전파병반대서명(2003.3)ː北선박 NLL침범과 관련,“북한선박에 대한 발포는 전쟁의 위기로 퍼지게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외국단기자본이 빠져나가 경제가 결국 붕괴된다”(2001.6.4)
▲장영달 (전북 전주 완산갑)ː민청학련사건 7년복역(1974~1981), 5·3인천사건 국가보안법위반 복역(1986)ː“미국의 대북강경발언이 남북화해방해” 성명서 서명(2002.2.5), 한총련합법화 서명(2003.4.18), 북한의 NLL침범관련, “꽃게철만이라도 NLL부근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성명발표(2003.6.3)
▲이강래 (전북 남원 순창)ː이라크전파병반대 서명(2003.3), 대북송금특검반대 서명(2003.6.22), 한총련합법화 서명(2003.4.18), “미국의 대북강경발언이 화해에 방해된다” 성명서 서명(2002. 2.5)ː“한국의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분명한 송 교수를 이번 행사에 초청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2003.9.24 국정감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철(부산 북 강서갑)ː민청학련사건으로 1974년 사형선고(1975년 형집행 정지로 출소)
▲최택용(부산 해운대 기장을)ː전대협 서울남부지구 조국통일위원장(1990), 노무현대통령후보 조직 보좌역(2002)
▲최인호 (부산 해운대 기장갑)ː전대협 부의장(1989), 전국연합 간부(1993~1995), 노무현국회의원비서관(1998~2000), 노무현대통령후보보좌역(2002)ː“그동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지나치게 미국의 눈치를 봐왔다. 외교부 장관 ‘경질’을 계기로 명실상부하게 자주적 외교정책을 펴는 노무현 정부가 되기를 촉구한다”(1.26.04 최 후보 홈페이지 게재)
▲장상훈(경남 거제)ː국가보안법 위반 복역(1981)
▲김두관 (경남 남해 하동)ː전민련의 전신 민통련 간사로 복역(1986. 징역3개월)
▲이강철(대구 동갑)ː민청학련사건으로 복역(1974~1981년, 7년 4개월-석방 당시 끝내 전향서 쓰지 않음), 전민련의 전신 민통련 사무국장
▲정병문 (울산 남갑)ː국가보안법위반 복역(1988~1991)
▲함운경 (전북 군산)ː서울대 삼민투위원장(1985),‘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주도(1985. 징역 6년6개월 선고), ‘부여간첩김동식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2001.11, 징역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