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선거 개편을 말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선거 개편을 말한다 한나라당에서 시작된 금권선거의 파문의 불길은 이제 통합민주당으로 옮겨 간 느낌이며 기존정당 정치의 타락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는 추세로 미루어 검찰의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유권자의 정치적 불신은 한층 더 심화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파당정치로 상징되는 정당정치의 불신이 낳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유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향후 정국은 특정정치 세력이 주도하는 형태에서 탈피하여 유권자 중심의 정치형태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추측된다 기존 정당의 밀실 야합정치는 전체 국민의 복리증진과 무관한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당을 위한 정치로 지역이나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을 마치 물건처럼 주고 받거나 공공연하게 매매를 해 온 정치형태로서 유권자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모 일간지의 정치성향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국민의 52%가 중도성향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는 데 반해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은 찾아 볼 수 없고 진보성향(27.0%)과 보수성향(21.3)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주도하는 (전체 유권자의 지지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선거결과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성향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진보나 보수성향의 정책을 국정에 반영하거나 이들의 일탈을 견제하는 식의 정계 개편없이는 진보나 보수 어느 쪽이 집권하게 되더라도 결코 정국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중도성향 대비 소수에 불과한 진보정당이나 보수정당이 주도하는 한국의 정치형태는 올 바른 민의를 국정에 반영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중도정당 진보정당 보수정당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정계개편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대의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이런 유권자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정당지지 비례선출 방식으로 바꾸어서 중도정당 52% 진보정당 27% 보수정당 21.3%의 의석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여서 국민부담을 경감시키야 할 뿐 아니라 그 중 100명은 정당지지 비례대표 방식의 지역대표로 할당하고 나머지 100명은 성별 세대별 직능별을 망라한 정당지지 비례대표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하며 대통령 지자체장 교육감 선거에서 유효표의 과반수를 득표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치르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성별 세대별 직능별 정당지지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서 이미 기득권자가 되어 버린 기존의 직능별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비정규직 종사자, 자영업자, 농축어업 종사자, 장애인 등을 망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출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일회로 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그들이 직능별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 외에 기득권을 갖게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기존정당의 후보자 선출은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바꾸고 지자체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하며 동안 금권선거의 온상이 되어 온 오프라인 전당대회 방식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과 동시에 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당대회는 정당의 위촉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선출직 공직자 검정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재판계류 중인 자는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당선자는 (각료 발탁 등 전직 포함) 임기 중 다른 선출직 입후보를 금지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귀책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재선거를 치루지 않으며 다음선거에서 공천한 정당의 연대책임을 물어 공천권을 박탈해야 한다 이와 달리 정당공천이 배제된 일선 지자체장, 교육감 선거는 재선거를 치르게 될 것에 대비하여 입후보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시키는 선거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XSCRIPT></IFR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