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깜짝 금리 인하 발표... ‘빛 좋은 개살구?’

[일요서울]

한은, 깜짝 금리 인하 발표... ‘빛 좋은 개살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P로 인하 결정과 더불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1.9%로

하향 조정했답니다. 

내년 성장률은 1.9%로

기존 전망에서 0.2%P 내렸고,

2026년 성장률은 1.8%로 전망했으며,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3%로 0.2%P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같은 경우 1.9%,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로 전망했답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시장 등에서

생각지도 못한 결정이라고 반응하는 이유는

애초 환율 급등과 대내외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가 아닌 동결 가능성을

높게 점쳤기 때문입니다. 

한은의 기조 변화의 배경은 3분기 성장률이

3분기 경제성장률은 0.1%로 예상치인 0.5%보다

크게 밑돈 것에 더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1년 넘게 유지해 오던

‘금리인하 부정적’이라는

기조를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한은의 금리인하 결정에 관해

경제 전문가 A 씨는 “현재 금리 인하에도

대출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을 줄이기 위해

대출 규제 및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기준 금리 인하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답니다. 

이어 그는 “실질적으로

가계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

어 금리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 이다”라며

“이에 따라 서민들을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커녕

계속 상승하는 가계 대출금리로

생계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너무 집중돼 있어

경제 정책의 폭이 좁아졌다”며

“부동산에 올인한 경제정책으로 금리 인상,

인하 등 결국 부동산으로 이어져

이도 저도 아닌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금리 인하는 기업과

가계에 자금 유동성이 활발해져 기업의 경우

낮은 이자율로 기업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산업 전반에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주된 효과지만,

지금은 은행만 배부르게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은행 총재가 여태까지 지켜오던 금리에 대한

소신에 의문이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더해 대출 금리 인하도 이어져야

서민의 생계에 유의미한 영향이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낮출 때 대출 수요가 늘어날 우려가 있기에

쉽사리 인하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시행 전

가계 대출 수요 급증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정부는 돌연 제도 시행을

지난 9월로 연기해 대출 수요를

더욱 부추겼다는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계대출 금리가

2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규제에 들어가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예금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가계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것)는

3개월 연속 커지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금리만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대출 규제 때문에 신규 대출받기가 힘들뿐더러

당장 목돈이 필요해도 마련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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