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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원 학교 방문관련한 상지대학교 교무위원 성명서
상지대학교 교무위원 성명서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 31 조 제 4 항이 정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
- 대한민국 헌법 제 31 조 제 4 항은 “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천명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헌법적 가치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
■ 정치인들이 교육기관인 상지대학교를 학교 본부와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방문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
-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건학이념 및 학교법인의 운영을 반대하는 일부 교수들만 만나기 위하여 상지대학교 교내에 들어올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
- 그러나 , 정치인들이 학교 본부와는 상의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교육기관인 상지대학교를 불시에 방문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
- 정치인들의 학교 방문은 그 자체로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방문으로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합니다 . 그런데 더 나아가 학교법인의 건학이념과 운영에 반대하는 일부 교수들만 만날 의도로 학교 본부와는 상의 조차 없이 교내로 들어오는 것은 다분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위헌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 교육이 정치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 34 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적인 목적의 방문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 일부 교수들이 학교 운영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교육현장이 정치논란에 휘둘리게 할 목적으로 친분이 있는 정치인들의 방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교육현장이 정치논리에 휘둘리기를 바라는 일부의 의견만 들으면 왜곡되고 편파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소신에 따라 국회 또는 교육부 등에서 일부 교수들은 만나서 어떠한 논의를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 교육의 장인 학교가 정치논리에 휘둘리게 하거나 정치인들이 학교 운영권 하는 교수들에게 놀아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 정치인들의 학교 방문은 학교를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뿐인바 , 교육이 정치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 34 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적인 목적의 방문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정치적인 목적의 학교 방문은 정치 이력에 큰 과오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의 학교 진입을 강행한다면 , 물리적 충돌을 비롯한 불상사가 야기될 쟁취를 목적으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립니다 .
2016 년 11 월 30 일
상지대학교 교무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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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상을 보다 아름다운 사진으로 원문보기 글쓴이: 강산
첫댓글 문재인의원 학교 방문관련한 상지대학교 교무위원 성명서
너무 좋습니다.
상지대학교 교수님들 존경합니다. 어려울때 용기있는 행동 더 돋보입니다.
옳은말씀~응원합니다!
불손한 의도로 대학마다 찿아다니며 선동하는
문제인입니다.
국회의원 아니고 민주당 대권주자로 앞선자입니다.
역시 멋진 상지대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