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Inflation
우선
"물가" 에 대하여 알아보자.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상품의 가격수준을 일정기준으로 평준화 시킨것으로서 그 사회의 경제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이런 물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란 것이 생길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그나라의 화폐가치가 떨어지는것을 의미한다. 통화구매력의 약화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단기간동안 적은 폭의 상승이 있을때에는 기업의 이윤 및 투자의 증대로 국민경제에 활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 물가상승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바로 급격한 물가의 상승이다.
이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증가해 부와 소득의 불공정 분배되고 국제수지가 악화되며, 투기자들로 하여금 투기활동을 조장시키는 역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물가상승의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총수요가 충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요 인플레이션,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Demandpullinflation )
이는 물과 상승과 동시에 GDP(Gross Domestic Product)를 증가시키며 이런 현상이 소폭 발생했을때는 경제에 우호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할수 있다.
한마디로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 함으로써 상품수요가 증가 하며
이 수요 증가로 인해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물가는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주로 농수산물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주로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두번째로 생산비가 상승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이다. (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비용견인 인플레이션, Cost-Push inflation )
나는 이것을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한다. 경기침체를 야기하며, 그 주요원인이 바로 "생산비의 상승"이기 때문이다. 생산비상승은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원자재 가격상승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e.g. 석유파동)이 그 대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리 비용의 증가로 생산비가 상승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물가는 상승하는데 반하여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하락하게 되어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구조적인 요소에 의한 인플레이션 발생을 들수 있다. (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 )
이것을 관리가격 인플레이션이라 부를수 있는 대표적 요인은 독과점 시장에서의 독과점 기업들이 담합 즉 트러스트나 카르텔 (독일어에 유래한 Kartell. 담합의 의미이다. 기업간에 가격이나 생산수량, 판매지역을 협정하는 것으로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韓國은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으로 카르텔을 통제하고 있다.) 로 인해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시키면서 나타나는 물가상승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유통단계의 복잡성, 즉 경제적구조가 원인이 되어 상품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바로 이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른바 돈이 휴지조각이 될수 있는 통화 가치 하락은 물가를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소득의 불균등한 분배 현상으로 정액 소득자에게 불리한 소득 재분배 현상을 가지고 온다. 임음은 물가에 비해 느리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의 불균등을 확대시키게 된다.
이밖에 수입을 촉진시키며 수출을 저해하여 무역수지와 국제수지를 악화 시키며,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을 저해햐여 자본축적을 방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그렇다면 이런 인플레이션의 해결책은 없는것일까.
그원인을 살펴보면 해결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의 증가와, 생산비의 상승, 경제적 구조(카르텔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며 화폐가 시중에 유통되는 양이 늘어나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그렇다면 여기서 공급을 증가시키며 그 생산비를 다른 방법을 써서 낮추는 것이 그 대표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될것이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로는
통화량과 재정 지출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 기술개발,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중소기업 육성 을 들 수 있으며
기업가의 역할로는
경영혁신, 긴기술 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을 들수있다.
근로자의 역할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그 생산성 향상의 범위내에서의 임금 인상 요구를 해야한다.
소비자의 역할로는
잘못된 소비관행이나 허영심을 절제 하고 건전한 소비 풍토를 형성 하여야 한다.
거시경제의 시각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인플레이션.
경험과 그 사회에 맞는 정확한 해결책을 따른다면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경제력을 더욱 단단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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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디플레이션 (Deflation)
반대되는 개념인
"디플레이션(Deflation)" 에 대하여 살펴 보자.
디플레이션이란 지속적으로 물가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라고 단순 반대개념으로 우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원인또한 반대로 생각하여
대표적으로 공급과잉을 들 수 있다. 광범위한 초과공급 상태로 표현되는 것이 이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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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스태그 플레이션 (StagFlation)
경기침체의 Stagnation+ 물가상승의 Inflation의 합성어로,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경제현상을 나타낸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원유(原油)나 원자재 가격의 急騰을 들 수 있다.
원자재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은 당연히 생산비용이 늘어나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으면 물가는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그원인이 수요의 증가가 아님으로써 이러한 상품의 구입은 줄어들게 되고 경기는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는 상승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스테그 플레이션을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다.
그 해결책에 있어서도 혼란을 줄 수 있는것이
만약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여 시중에 돈을 풀어놓는다면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은 더 악화될 수 있고
먄약 정부가 긴축정책을 펴,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경기침체가 더 악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이러한 스테그 플레이션의 발생했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이러한 현상을 정부의 긴축정책을 펴 해결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사회적인 부작용, 여론의 반대등 부작용이 많았었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또한 경제발전의 흐름을 변화시켜 경제력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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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에그플레이션 (Agflation)
곡물파동과 함께 나타나는 물강상승이 바로 이 Agflaiton 이다.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Food crisis.
우선 곡물가격상승의 원인으로는 여러가지를 들수 있다.
수요-공급의 거시경제적 요인에 있어서도 복합적원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며,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의 생산량 감소,
러시아등 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수출통제 등 공급측면의 요인,
달러화 약세로 인한 곡물 및 원자재 시장으로의 자금이동 증가,
유가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와 물류비 상승,
무엇보다 신흥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따른 곡물수요 증가와 곡물의 바이오 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곡물수요 증대가 가장 큰 심각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원인요약 *
1. 지구온난화와 기상악화로 인한 농산물의 작황부진 (카자흐스탄의 관세 부과)
2. 바이오 연료등 대체연료 활성화 (에탄올 생산을 위한 곡물의 사용)
3. 농산물 경작지 감소
4. 중국과 인도 등 BRICs국가들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곡물 수요 증가( 멕시코, 이라크 등도 수입선언 )
5. 국제 유가 급등으로 곡물생산, 유통 비용의 증가.
6. 유동성 증가에서 비롯된 투기자본의 유입
그 해결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사료곡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구매자금지원, 세제개선, 주요 곡물 수출국의 작황 및 곡물의 수출입 현황을 실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 곡물의 유통과정에 생기는 거품을 제거하는 유통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곡물과 식량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수입처를 확보해야 하며,
해외 선물시장에서의 위험과 가격불안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적정한 농지 확보, 밀,콩,옥수수의 자급률, 쌀의 생산기반을 제고 시켜야 한다.
이제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이 구축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농업의 건전한 발전 없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선진국 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농업" 이 필요한 것이다.
* 해결책 요약 *
1. 거시경제적으로 대체연료 개발계획 추진
2. 육류 소비 감소 노력
3. 인구 증가 적정율 유지
4. 농업 기술력 발달 제고
5. 농지 감소율 축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