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독점 농지제도 개혁 방향과 배경/농지전용규제완화[연합 1.14]

[빵장사]

< 농지제도 개혁 방향과 배경 >
-------------------------------------------------------------------------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농업 개방 파고에 대비
하는 농정당국의 농지개혁 방향이 14일 공식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농지개혁을 둘러
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부의 농지개혁 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보다는 크게 농지
소유 규제와 이용 규제 등 2가지를 축으로 하는 농지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민 소유가능 농지 확대 = 주말농장용 등으로 농지를 원하는 비농업인에
대한 농지 소유제한폭을 확대하는게 가장 큰 내용이다.

현재 비농업인에 대해서는 이농 및 상속 등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주말농장
목적으로 0.1ha까지만 소유가 허용되고 있다.

이를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하겠다는게 농림부의 방침
이다.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는 수준은 0.3ha(약 1천평)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
다.

허상만 장관은 "농업 관련법상 농업인의 개념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일부
영세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
토한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지이용 완화 = 농지전용 등 그동안 산업계가 요구해오던 사항들이 반영됐다.

우선 공장.창고 3만㎡ 등 시설별로 제한돼왔던 농지전용 면적제한이 철폐돼 전
용허가만 받으면 현재 수준보다 대규모 창고나 공장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농지전용을 받은 개발업자에 대해 부여되는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 의무도 완
화된다.

정학수 농업정책국장은 "현재는 농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농지조성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단가 수준은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기계보관창고 등 극히 제한적인 용도에 한해 현재 허용되고있는 진흥지
역내 설치가능 시설범위의 확대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농민이 자신이 경작하는 논의 일부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뒤 농산물 판매
점을 설치해 부업으로 경영하거나 김치공장 등 폐수 배출정도가 낮은 농산물 가공.
처리시설을 주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농림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2년 우량농지를 보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농업진흥지역은 2002
년말 현재 국내 전체 농지면적(186만3천ha)의 54%인 106만3천ha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80만ha는 진흥지역 밖 농지다.

◆농지개혁 논의 배경 = 농산물 추가 개방 등 달라질 농업환경에 대비해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 농촌의 활력을 유지시키고 영농 규모화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게 농지개혁의 목적이다.

특히 DDA에서 농산물 시장이 대폭 개방되면 경쟁력 없는 농가들은 영농을 포기,
농촌의 붕괴나 농지가격의 급락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결국 생산기반이 갖춰지지 않거나 진흥지역밖 한계농지 등에 대해서는 소유 및
이용규제를 완화해 도시민들의 자본을 끌어들이되 우량 농지는 농지신탁제 등을 통
해 더욱 규모화시켜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허 장관은 규제완화에 따른 식량안보 우려와 관련, "쌀의 경우 80만ha정도면 자
급은 가능하다는게 학계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evan@yonhapnews.co.kr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40114
====================================================


농지전용 규제 완화
--------------------------------------------------------------------------



진흥지역내 판매시설 허용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빠르면 2005년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
자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이 완화되고 농지전용시 주택, 공장 등 시설별로 부
여된 면적제한이 폐지되는 등 농지전용을 둘러싼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안 농지도 전용허가를 받아 농산물 판매장 등 농산물 가공
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14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식량공급 및 국토보전
을 위해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되 영농규모 촉진과 농촌활력에 보탬이 될수 있도
록 농지 소유 및 이용 규제를 혁신키로 했다"면서 이런 내용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진흥지역 등 보전대상 농지라도 농산물 판매시설과 환경오염
정도가 낮은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진흥지역밖 농지의 전용 규제를 완화해 현재는 단독주택 1천㎡, 공장.창고 3
만㎡ 등으로 제한돼있는 시설별 면적규제가 철폐되면서 전용농지의 개발이 한층 쉬
워진다.

아울러 농지전용을 허가받은 개발업자에게 부과되는 대체농지 조성비의 부과기
준을 농지 조성원가 기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개발용도가
공공성이나 농촌개발 성격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감면규모도 확대한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농지전용 규제 완화는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
는 만큼 국토계획법상의 관리지역 세분화와 연계, 추진할 것"이라면서 "수도권내 시
.군과 광역시,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은 2005년말, 기타 시.군 지역은 2007년말까지
각각 세분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또 농업인이 농지를 팔기를 원할 경우 농업기반공사가 대금의 70%를
무이자 선지원한뒤 다른 전업농에게 농지 매각이 끝나면 대금을 정산하는 농지신탁
제 등을 도입하고 농업진흥지역내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지 등을 진흥지역에서 제외
할 계획이다.

허 장관은 "진흥지역 해제범위나 주말농장용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한도 확대규
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
는 범위안에서 농지규제를 완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오는 2월말까지 이런 방향의 자체 제도개편안을 확정, 공청회 등을 거
쳐 5월말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연내 농지법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evan@yonhapnews.co.kr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40114

[빵장사]

농자유전, 농업용 토지를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하는 토지개혁, 농지개혁은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사항이고 실제로 토지개혁에도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원칙이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씨가 상고출신, 노무현씨가 상고출신이지요. 장사꾼들이 언제나 토지사유재산제도의 옹호자지요.페르시아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