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흑인과 히스패닉계 입학우대조치인 어퍼머티브 액트Affirmative Act 에 대해 미연방법원이 최근에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미국대입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김진명기자가 오늘자(2023.07.25) 기사에서 소수민족우대조치가 위헌이라고 연방대법원이 판결하고나서 그동안 고액기부자나 교직원ㆍ동문수학자의 자녀를 우대하던 레가시 Legacy 조항도 위헌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대입제도도 공정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그리 바람직한 모델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면 그동안 대입방식 모델로 미국방식을 강력 주장했던 필자의 입장에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미국이라는 나라는 공정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임을 알기 바란다(물론 아주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다).예를 하나 들자면 캘리포니아같은 인구가 많은 주나 하와이같은 인구가 적은 주나 상원의원 수가 같다. 그대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 선우종원 총장이 당시에 자기 양녀를 자기 대학에 입학시켰다가 옷을 벗은 일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죽어도 이해못할 것이다. 소수우대정책의 위헌 판결은 주립대나 시립대에게는 약간의 영향력을 미칠지 모르나 사립대학에는 아마 씨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사회는 공정사회가 아니다. 공정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아니다. 미국은 공정을 앞세우고 뒤에서 불공정을 밥먹듯하는 그런 나라들을 경멸한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 사회인가. 미국은 합리성을 중시하는 나라다.합리성이란 문화와 역사와 전통과 경험적 가치를 공정의 잣대로 휘젖지 못하게 하는 사회를 말한다.
대입에서의 공정은 대학과 입학지원자를 배제한 제3자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대학 입학방식에 없는 것이다. 왜 내가 대학에 입학하는 전과정을 제3자가 알아야 하는가. 또 왜 대학은 신입생 선발기준을 사회에 공개해야 하는가. 또 왜 대학입학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가. 미국에서 그런 예를 본 적이 있는가. 김기자는 미국의 대학입학방식이 우리의 모델이 되지 못한다고 하기 이전에미국을 배우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대학입학 제도는 공정과 변별력과 투명성을 쓰레기통에 버릴 때 비로소 서광이 비칠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rrespondent_column/2023/07/25/IA6SBV54QBECVH5M5VEKS4PJ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