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미집행 금액 5800억 원 발견" / "또 하나의 '수피아', 수공 자회사 ＜워터웨이 플러스＞ / 수공, 친수구역 조성사업 수익부진에 입찰담합 의

[황나비]

오병윤 “4대강 미집행 금액 5800억 원 발견"

광주드림  /  기사 게재일 : 2014-10-13 17:57:38  이호행 gmd@gjdream.com

"국토부, 미집행 예산으로 4대강 피해 몰래 수습"

4대강 사업을 하고 남겨둔 미집행 금액 5800억 원이 발견됐다. 정부가 이 돈으로 4대강 사업 피해를 몰래 수습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국토교통위·광주 서구을)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미집행 예산으로 총 5818억 원이 남아 있고, 이중 4138억 원이 집행 예정, 나머지 1680억 원은 집행유보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금액이 4대강 사업의 유지, 보수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4대강 사업의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대책’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사업지인 낙동강 24공구(칠곡보)와 영산강 2공구(죽산보) 등 5곳에서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해 수자원공사가 ‘피해 관련 4대강 유지·보수 예산’으로 264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이 264억 원의 출처는 바로 4대강 사업의 미집행 금액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4대강 사업이 최종 완료됐지만 전체 사업예산 22조원 중 남은 예산 관련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며 “그러나 이같은 미집행 예산 존재가 알려지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몰래 수습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이 싹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은근슬쩍 미집행 금액으로 4대강 사업의 유지, 보수를 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 피해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4대강 미집행 금액이 있음에도 국토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8조 원의 원금 중 80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한 2015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라며 “4대강 사업 미집행 금액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또 하나의 '수피아', 워터웨이 플러스 존재이유 없다"
박수현 의원, 수자원공사 자회사의 존립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촉구

기사승인 [2014-10-14 16:03], 기사수정 [2014-10-14 16:03]

대전/아시아투데이 이상선 기자=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 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교통위)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인 워터웨이 플러스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위탁관리비에만 의존하는 유명무실한 공기업 자회사이자 또 하나의 수피아”라며 “그 존립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워터웨이 플러스는 지난 2011년 4월 아라뱃길 마리나 운영, 물류지원센터 운영, 강문화관 운영·관리 등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이다.

그러나 워터웨이 플러스는 설립 이후 수자원공사의 위탁관리업무 이외에 자체 사업이 거의 전무할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 퇴직자들의 자리보전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경영의 투명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다.

워터웨이 플러스의 운영 실태를 보면 2013년 전체 수입 89억6200만원 중 95.1%인 85억2900만원이 수자원공사의 위탁관리비인 반면 자체 수입은 적자운영중인 마리나 요트계류비와 자전거 임대수입 등 4억3300만원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도 32억1900만원의 수입 중 자체수입은 2억2500만원에 불과하고 29억9600만원이 수자원공사의 위탁관리비였다. 사실상 수자원공사의 위탁관리업무가 없으면 존립이 불가능하다.

또, 이명박 정부가 아라뱃길 경제성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물류이동은 지난 해 1척 177톤에 불과했으며, 올 해는 물류이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로 인해 물류이동을 지원한다고 설치했던 ㈜워터웨이 플러스의 물류지원센터가 문을 닫은 상태다.

4대강 사업을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총 664억을 투입해 건립한 4대강 문화관은 지난 해 35억4천만원(1~9월)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매년 수십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으나 갈수록 이용객이 줄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워터웨이 플러스의 또 다른 문제점은 수자원공사와 업무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조직운용이 기형적이라는데 있다. 

워터웨이 플러스의 조직구성은 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 사업본부의 산하 조직인 아라뱃길 운영처와 매우 흡사하고 사업내용도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워터웨이 플러스는 불필요한 중복조직으로 존재의미가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워터웨이 플러스에서 현재 근무중인 임직원 36명 중 5급 이상이 33명으로 전형적인 역피라미드 구조에 업무효율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층 5명이 수자원공사 출신인바 결국 수자원공사 퇴직자들의 자리보전용 자회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워터웨이 플러스는 올 상반기 성과급으로 모든 임직원에게 최고 1616만원에서 최저 465만원씩 총 2억5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수피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설립 이후 진행된 용역계약의 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11년 설립 이후 1000만 원 이상 총 58건의 용역입찰 중 일반경쟁입찰은 단 1건에 불과하고 제한입찰을 포함해도 고작 3건에 그치는 반면 나머지 55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경영의 투명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위탁관리비로 연명하고 있는 워터웨이 플러스가 ‘돈 먹는 하마’인데다 수공 출신 퇴직자의 자리보전용 자회사임이 드러난 이상 존립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올해 워터웨이플러스의 예산은 101억이며, 이중 아라뱃길 환경미화와 조경·수목관리에 37억2500만원, 4대강문화관 운영에 33억6400만원 기타 관광레저 11억1400만원, 마리나와 자전거 사업 등에 17억8800만원이 책정됐다. 

lss810@asiatoday.co.kr

수공, 친수구역 조성사업 수익부진에 입찰담합 의혹

기사승인 [2014-10-14 15:52], 기사수정 [2014-10-14 15:52]

대전/아시아투데이 이상선 기자= 4대강 사업 부채를 갚기 위해 시작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수익성이 적은데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부터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친수구역 사업현황’ 자료와 ‘에코델타시티 재무적 타당석 검증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사가 총 5조4386억원을 투자해 얻는 수익은 최소 2537억원에서 최대 5626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수공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4대강 부채 60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친수구역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부산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올해 5월 발표된 타당성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순수익은 2513억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부산도시공사와 수익금을 분배하면 순수익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타당성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 19명 중 에코델타시티의 산업·주택용지 모두 경쟁력이 있다고 의견을 낸 사람은 고작 5명에 불과했다.

한편,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시작단계에서 발주한 용역에서는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해 입찰담합, 비자금 조성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4개 업체는 258억원(4건) 규모의 에코델타시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에 참여해 각각 한건씩 낙찰 받았다.

김태원 의원은 “4대강 부채를 갚기 위해 시작한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수익성 감소와 입찰담합 문제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친수구역 조성사업 완공 후 미분양 사태가 지속된다면 4대강 부채에 친수구역 조성사업 부채가 추가돼 더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 수공은 더 늦기 전에 사업 축소, 철수 등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lss810@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