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가중감경규정이 없는데, 법규명령설을 따를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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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구체적 규범통제을 통해 당 사건에 대해 법규명령의 적용을 배제하여 권리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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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라고 써왔는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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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무래도 직접 구체적 규범통제를 해서 위법여부를 밝혀야 할 것 같아서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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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간혹 보니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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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구체적 규범통제를 한다 라는 요지로</P>
<P>비례원칙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학생들이 있던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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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구체적 규범통제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P>
<P> </P>
<P>2.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P>
<P> </P>
<P>3.따로 특별한 절차가 없이 법관들이 맘대로 하는건 아니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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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행정규칙설을 따르면 간단하겠지만 계속 법규명령설 쓰다보니까 좀 그래서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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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단 그런 문제가 안나오면 좋겠어요 ㅋㅋ;; 설명해주신거 보고 복잡하면 행정규칙설 좀 열심히 봐야겠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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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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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구체적 규범통제를 한다 라는 요지로 비례원칙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학생들이 있던데...구체적 규범통제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 => 네. 헌법 제107조 2항의 위헌,위법인 명령,규칙 심사(소위 구체적 규범통제)는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헌법상의 원칙인 행정법의 일반원칙, 또는 법률규정에 반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댓글 "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구체적 규범통제를 한다 라는 요지로 비례원칙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학생들이 있던데...구체적 규범통제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 => 네. 헌법 제107조 2항의 위헌,위법인 명령,규칙 심사(소위 구체적 규범통제)는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헌법상의 원칙인 행정법의 일반원칙, 또는 법률규정에 반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