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 정부, '생활 속 거리두기'… 5월 6일로 전환

[담바우]

200504 (월)  정부, '생활 속 거리두기'… 5월 6일로 전환

정부가 45일간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에 종료하고 5월 6일부터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  다만 하루 신규 환자 추이에 따라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3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설정하며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중대본 결정 사항을 공개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지난달 4월 19일 이후 2주 동안 신규 확진환자 수가 하루 10명 안팎으로 낮아졌고 집단발생 건수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됐다고 봤다.

박능후 1차장은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우리 의료체계가 큰 부담 없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완전 종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길게는 2년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멈춘 채로 사회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회식이나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은 우선 개장하고, 이후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과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할 예정이다.

학교나 어린이집도 순차적으로 등교를 추진한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은 이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운영재개, 행정명령 등의 조치들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국가방역체계도 감염통제상황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사이에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코로나19 상황을 주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단계를 조절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4월 30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황금연휴' 이후 발생하는 환자 추이를 살펴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위기' 등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능후 1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결국 국민 개개인와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주체가 된다는 의미"라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5부제 조회·신청

정부가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4일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8월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수령한 지원금을 다 쓰지 못할 경우 잔액을 국고 등으로 환수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당장 5월 4일 오후 5시 기존 복지급여 수령 계좌를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가구는 5월 11일부터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태스크포스 단장)은 5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 4인가구 100만원… 세대주 생년 '요일제' 조회·신청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각 가구는 5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회 가능하다.

저소득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내달 6월 4일부터 현금으로 수령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자다. 전체 가구 중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만약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 중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로 5월 4일 오후 5시 이후 기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은 23만5000가구가 사용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검증 후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인이 현금 수급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일반 가구는 같은 달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로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의 경우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가급적 현장 수령 가능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수령 장소와 일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서 5월 18일부터 전화상담을 통해 찾아가 접수한 뒤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느라 국가 재난긴급지원금의 지자체 분담률 20%를 부담하지 않은 경기도(고양·부천 제외)와 전북 순창군은 4인 가구 기준 80만원만 지급받는다. 행안부는 다만 이 경우에도 지자체 사업까지 합쳐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8월31일까지 못 쓴 잔액은 소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행안부 고기동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의해 유통기간이 5년"이라며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를 고려해 8월 말까지 사용해주실 것을 권장드린다"고 요청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지원금은 관할 광역 또는 기초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사행업소·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구체적인 지역이나 업종 제한 범위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온라인결제' 방식이 아닌 '현장결제' 방식을 선택하면 사용 가능하다.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신청 단계나 수령 이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제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기부액에 차년도 연말정산 또는 10년 내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쓰인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도선수 왕기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구속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32·사진)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5월 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왕씨의 구속영장은 지난 5월 1일 발부됐다. 지난 3월16일 대구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구경찰청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면서 “왕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한 뒤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다.

한국 유도의 간판스타였던 왕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유도 73㎏급에서 은메달을 땄다. 왕씨는 2016년 대표팀을 은퇴한 그해 대구에 유도관을 차려 전국 6개관으로 확장하는 등 사업세를 불려왔다. 생활체육지도자와 유튜버 활동도 했다. 왕씨가 구설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왕씨는 2009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의 뺨을 때려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어 2013년에는 육군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뒤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8일 동안 영창 처분을 받기도 했다.

5월에 찾은… 원주 용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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