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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0 - 358호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도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전라북도 교육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 월 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학교의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시 ‘학교 청렴계약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은 상대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제재 수단을 규정하는 등 학교 단위 청렴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의계약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비리 근절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렴계약의 실시 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입찰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낙찰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해지 등(안 제32조의3 신설)
학교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 청렴계약 위반 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안 제32조의4, 별지 제11호의2 신설)
학교의 장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의 정보 등을 해당학교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에듀파인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함
라. 청렴계약 위반 시 제재(안 제32조의5, 별표2 신설)
학교의 장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와는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에듀파인시스템)에 해당 사실이 공개된 날로부터 최대 2년이 내에서 각종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마. 수의계약 내역 공개 범위 확대(안 제32조의6 신설)
1)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금액을 1천만 원 이상에서 1백만 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
2) 수의계약 내역 공개 시 청렴계약 체결 여부를 포함토록 함
바. 관련근거 규정 변경 및 삭제(안 제25조)
1)「국유재산법」제24조(사용·수익 허가) 규정 내용이 같은 법 제30조 (사용허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 변경
❈「국유재산법」개정 (법률 제9401호, 2009. 01. 30.)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 삭제
일반재산(기존 잡종재산)의 대부에 따른 수입은 학교회계가 아닌 교육비특별회계에 수입 조치
사.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도록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감
(참조 :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전라북도교육감(참조 : 예산과장)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우편번호 560-890)
◦ 전화번호 : 063-239-3565 ◦ FAX : 063-220-9424
입법예고안 |
수정안 |
수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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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양식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과 (전화 063-239-35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개정안 : <붙임2> 참조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5항과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학교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5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통합운영학교의 학교회계) 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예산
제7조(예산총계주의) 법 제30조의2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편성지침)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적용범위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 관할청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안의 편성)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은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2조(예산안 심의) 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작성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② 제15조와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19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계속비)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명시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결산
제19조 (예산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7조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18조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 그 밖에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각각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 제4호의 서류는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에 의한다.
제2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21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재무보고서 결산심의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해당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지체 없이 예・결산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제23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전입금의 교부) 관할청은 제9조에 따른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법 제30조의2제2항제6호에서 “사용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제30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수익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4조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 법 제30조의2제2항제6호에서 “수수료”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제26조(물품매각대금) 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에서 “물품매각대금”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제27조(기타 수입) 법 제30조의2제2항제9호에서 “기타 수입”이란 예금이자, 실습물 매각대금 등 교육감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제28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술․공고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출납원은 학교의 장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직원(이하 “행정직원”이라 한다)으로서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중 최상급자로 하되, 해당 학교에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출납원은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제31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제5장 지출
제32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다.
제32조의2(청렴계약)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있어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으로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2조의3(입찰․낙찰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해지) ① 학교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의4(청렴계약 위반업자 공개) 학교의 장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의 정보와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제재기간을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청렴계약 위반업자 확인서에 의거 해당 학교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의5(청렴계약 위반업자에 대한 제재) 학교의 장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와는 제45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에 해당 사실이 공개된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사․물품․용역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32조의6(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① 학교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수의계약의 내역은 계약금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체결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민법」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와 제37조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증빙서류) ①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출결의서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6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37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장 세입세출외 현금 및 장부․서식 등
제39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의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0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41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교육감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별지 제13호 서식의 현금출납부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지출부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별지 제16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제43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42조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44조(기타 서식) 교육감은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45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 학교회계 및 세입세출외현금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자료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 규칙」에 따르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규격 및 인영내용은 [별표1]에 의한다.
제47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2010. 2. 25. 규칙 제60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결산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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