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포퓰리즘도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아니다.

[국제주의자]

[트럼프 2기 취임] 포퓰리즘도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아니다.

유일한 현실적 대안은 부르주아지 모든 분파에 대한 계급투쟁의 세계적 발전이다.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선거에서 패배한 지 4년 만에 미국 국가의 수반으로 돌아왔다. 이는 2020년 이후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공화당 일부, 미국 지식인 일부가 참여하여 트럼프와 그의 진영을 고립시키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르주아지에 참패를 안겨주었다. 사실 최근 해리스와의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의 선거 승리보다 훨씬 더 분명한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해체의 산물이며, 트럼프주의는 거기서 파생했다. 트럼프는 이미 첫 임기 동안 국가 원수로서 해를 끼칠 수 있는 자신의 힘을 분명히 보여 주었고, 바이든이 당선된 상황에서 그가 부추긴 워싱턴 의사당 습격 사건에서 보인 그의 광적인 무책임함은 미국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지가 바이든의 4년 임기 동안 포퓰리즘의 견제를 억제할 수 없는 난관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그 결과 포퓰리즘은 더욱 강력해져 트럼프 1.0보다 더 광적인 트럼프 2.0이 탄생했다.

포퓰리즘 의제: 사회적, 경제적 일탈

트럼프의 프로그램은 특히 그의 가장 기괴한 선거 공약을 통해 포퓰리즘의 급진화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자본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일탈이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군대를 통해 추방하고, 특히 바이든 당선 이후 국회 의사당 습격 사건에서 직무 수행 중 역할로 인해 트럼프에 맞서게 된 공무원을 포함한 수십만 명의 공무원을 해고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행정부를 쇄신하기 위해 후보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두 가지 결정적인 기준, 즉 트럼프 충성도와 연방 정부에 대한 공격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전략 부서 및 기관의 주요 직책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다. 트럼프의 제안 중 가장 전략적인 것은 국방부 수장과 관련된 것으로, 선거 운동 중에 약속한 '급진적 단절'을 상징하는 전직 군 장교이자 폭스 뉴스(Fox News) 진행자인 피트 헤게스(Pete Hegseth)인데, 그는 또한 성폭행과 과도한 음주 혐의로 기소 된 바 있다. 미국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전략적 위치에서 최대의 무능함을 보장하는 이 방식은 트럼프 2.0이 미국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는 지표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국가 자본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수반이 더 책임감 있는 부르주아지의 다른 분파에 의해 감독받지 않을 때, 포퓰리즘 정치는 항상 부르주아지의 이익에 해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기를 들어 미국의 트럼프와 브라질의 보우소나루가 코로나 위기를 재앙적으로 관리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미국 최고위급 트럼프와 머스크의 조합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의심할 여지 없이 두 사람 모두 포퓰리즘의 가장 사악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행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의 필요성과 같은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동의하면서도 그로 인한 국가기구의 심각한 기능 장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게다가 그들의 합의 뒤에는 조만간 국가 최고위급에서 경쟁과 취약성의 요인이 될 다른 동기가 있다. 트럼프는 자신에 적대적이었던 기관에 의도적으로 복수하고 싶어 하지만, 머스크는 행정부를 효율화하여 미국 자본의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합법 이민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데, 트럼프는 외국인 엔지니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머스크와 달리 완전히 차단하자 한다.

트럼프의 재임 중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선거 캠페인에서 발표한 대로 그들이 나아갈 방향은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식을 앞두고 몇몇 바나나 공화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을 일이 세계 최고 강대국에서 일어났다. 미래의 새 대통령은 미국 국기에 별이 하나 더 추가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실상 이웃 캐나다의 합병에 해당한다! 이것이 단지 '포퓰리즘 농담'일지라도, 트럼프가 중국이 이 중요한 항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구실로 필요하면 무력으로 파나마 운하(1979년 카터가 파나마에 양도)를 되찾겠다고 위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색채를 띠게 되었다. 트럼프가 미국 안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병을 고려하고 있는 그린란드(덴마크 소유)도 마찬가지이다.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유럽 각국 총리들에게 공포의 물결을 일으킨 것은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그들 중 일부는 머스크가 특히 소아 성애자 네트워크와의 공모 혐의를 받는 케이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를 괴롭힌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새로운 이주 위기?

트럼프가 무력으로 수십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미국에서 추방하는 데 성공한다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피해 탈출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이주 위기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대규모 추방자들이 중남미 국가에 강제로 도착하면 이들 중 일부는 벗어나려고 했던 극심한 빈곤에 다시 시달리게 될 것이며, 경찰, 갱단 등의 박해와 협박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착 국가의 불안정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경제 위기를 더욱 부추기다.

세계는 적어도 1930년대만큼이나 심각한 역사적 세계 경제 침체의 전망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나 부르주아지를 대표하는 그 누구도 책임이 없으며,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교리를 추구하고 확대하는 것은 위기의 영향을 미루거나 완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무역을 지원하는 모든 국제기구를 해체하기 위해 이미 취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위기를 촉발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미국 정책의 목표는 세계의 자본과 현대 산업을 자국 영토에 집중시켜 나머지 세계에 해를 끼치는 것이며, 그중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산업 황무지처럼 보일 운명이다. 이러한 정책은 포퓰리스트 행정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특징짓는 것은 보호주의 조치의 비이성적 폭력성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세계 주요 경제 강국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트럼프가 선포한 무역 전쟁의 새로운 단계에 맞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직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는 무역 전쟁과 위기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노동계급의 생활 조건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일반 대중의 빈곤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트럼프 카드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트럼프의 태도를 보면 기후 변화에 대한 그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문제의 근원에 대한 이러한 뻔뻔한 회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향후 기후 영향에 좋지 않은 징조이다.

제국주의 긴장 심화

동구권 붕괴 이후 세계 경찰인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혼란을 일으키는 국가임이 입증되었다. 이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세계적 지도력을 유지하는 조건이므로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 현재 세계의 두 주요 전쟁터인 우크라이나와 중동은 트럼프가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보기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NATO)가 주도하는 러시아 포위 정책의 연장선이다. 그것은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끌어들이려는 미 제국주의의 노력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이든이 확신한 후, 러시아는 함정에 빠졌고, 3년간의 학살과 야만 끝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 제국주의가 원했던 것, 즉 향후 미국과의 대결에서 강력한 핵무기를 가진 중국의 동맹을 박탈하기 위해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고갈을 효과적으로 달성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나쁘지는 않더라도 더 나을 것이 없는 상황이며, 트럼프는 항상 그러한 지원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군사 장비 공급을 통한 미국의 지원이 사라지면서 더욱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이틀 안에 분쟁을 끝낼 것'이라고 끊임없이 자랑해 왔는데, 이는 양 측과 합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붕괴하고 러시아가 흔들린다면, 러시아의 최후 저항에 취약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개입하여 현상 유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국가와 어떤 자원으로 할 것인지, 그 결과는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

이를 염두에 두고, 트럼프가 유럽연합에 나토에 대한 기여금과 모든 회원국의 군사 예산을 늘려 자체 방위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계획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동의 상황은 더 큰 가시성을 제공한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제국주의 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 정책을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이란의 군사력 파괴를 목표로 하는 활동 중 일부를 공개적으로 장려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중국과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다른 선진국과의 무역을 방해함으로써 중국을 약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르주아지의 공격에 직면하여, 전쟁에 직면하여, 포퓰리즘/반(反)포퓰리즘, 파시즘/반(反)파시즘이라는 잘못된 대안에 직면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계급투쟁뿐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 해체의 산물인 포퓰리즘은 결국 이러한 해체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세계 상황은 자본주의 해체의 악화, 더 많은 혼란과 전쟁, 위기와 전쟁의 결과로 노동계급의 생활 조건이 급격히 악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노동계급의 생활 조건에 대한 공격은 방어적 투쟁을 조장하여, 점점 더 단결되고 의식적인 대응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이 전개될 조건은 노동계급이 피해야 할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 해체의 맥락 그 자체, 특히 '각자도생'의 태도와 관점의 부재는 단결되고 의식적인 실천과 계급투쟁의 발전에 걸림돌이다.

- 노동계급은 과거에 파시즘에 맞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진영을 지지했던 것처럼, 부르주아지의 여러 분파로부터 항상 포퓰리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노동계급이 절망과 '미래가 없다'는 느낌에 굴복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 노동계급에만 있는 고유한 투쟁, 미래가 있는 투쟁의 유일한 영역은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의 공격에 맞서 경제적 계급 이익을 방어하는 것이다. 이것이 투쟁을 정치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며, 자본주의 전복의 전망을 제시한다.

2025년 1월 10일

실룽켄(Sylunken)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598/neither-populism-nor-bourgeois-democracy-only-real-alternative-worldwide-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