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이예이]

참여정부는 2003년 10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만들었다. 이어 2004년 2월 9일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서울대의대 교수)로 개편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래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예측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이 주요 기능이었다.

2005년 6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했다.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기본방향 수립 및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당시 재정경제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12명 등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총괄 심의ㆍ조정하는 최고 기관으로, 산하에 심의사항을 사전 검토하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전문위원회 등을 두었다.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18일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조정됐다.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 분석과 사회ㆍ경제적 변화 전망,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당연직)과 저출산ㆍ고령화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위촉직ㆍ임기2년) 중에서 위원장이 선발한다.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검토ㆍ조정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8년 4월 출범한 제1차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0개 중앙부처 차관과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강교자 한국YWCA연합회 회장, 한형수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22명이 참여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低出産ㆍ高齡社會委員會]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굿모닝미디어)'

정부위원

보건복지부장관(간사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간사위원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위원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외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센터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심	대한노인회 회장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총괄분과	민간위원 (4명)		인구사회연구센터장	김태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금재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무성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유병규
	정부위원 (5명)		기획재정부 차관보	(당연직)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당연직)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당연직)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당연직)
결혼·출산지원 분과	분과장	민간위원	인구사회연구센터장	김태헌
		정부위원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당연직)
	민간위원 (15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획단장	이삼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진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형모
			숙명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김혜영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	박춘선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선희
			웰컴저축은행 외환업무TFT단장	석혜원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송해덕
			한국워킹맘연구소장	이수연
			숙명여자대학교 인적자원개발대학원 교수	이영민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영욱
			순천향의과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이정재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진미정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천현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홍승아
	정부위원 (7명)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	(당연직)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당연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당연직)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당연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당연직)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당연직)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당연직)
인구경쟁력 분과	분과장	민간위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금재호
		정부위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민간위원 (11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인재자격연구본부장	김형만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김혜원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실장	류방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윤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심정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주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재연구센터장	오은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규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조정본부장	이상돈
			IOM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기선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최은영
	정부위원 (7명)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	(당연직)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당연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단장	(당연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당연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당연직)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당연직)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당연직)
삶의 질 보장 분과	분과장	민간위원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무성
		정부위원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당연직)
	민간위원 (16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윤경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찬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김현아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 교수	박재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설재훈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송현종
			보험개발원 이사	양성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석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윤소영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이병순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상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	이수연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이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정경희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형선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좌교수	황진수
	정부위원 (8명)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	(당연직)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당연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당연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당연직)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당연직)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	(당연직)
			경찰청 교통국장	(당연직)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당연직)
지속발전 분과	분과장	민간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유병규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차관보	(당연직)
	민간위원 (15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유재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장	김기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장	김영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재진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문채봉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성명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장	성주인
			정부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분석과장	안창원
			동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 대표	이병욱
			산업연구원 산업통상분석실장	이진면
			건양대학교 의공학부 교수	장윤승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호정
			한양사이버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과 교수	최숙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준욱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허 영
	정부위원 (7명)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	(당연직)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	(당연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당연직)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당연직)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당연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당연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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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문화 → 이민정책 변환 본격화… ‘컨트롤타워’ 설치 등 추진

기사입력 : 2015-12-18 10:30

[이투데이 윤필호 기자]

3분화 된 정부의 다문화정책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 기관별로 흩어진 정책을 총괄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인제·하태경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정부 다문화정책 10년, 그 성과와 한계’ 토론회에서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는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다문화정책 수립체계는 재한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로 3분화 돼 있다. 여기에 동포의 방문취업제를 규정하고 있는 재외동포법과 재외동포위원회까지 포함하면 4분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통합적인 다문화정책이 수립되기 어렵다. 따라서 다문화 법체계를 재정비하며 위 기관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대통령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이민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입국관리본부가 그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다문화정책 수립체계는 재한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로 3분화 돼 있다. 여기에 동포의 방문취업제를 규정하고 있는 재외동포법과 재외동포위원회까지 포함하면 4분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이민자의 국적취득 및 출입국업무와 다문화정책 총괄기구는 함께 운영돼야 하며, 한국어교육 사회통합 업무도 하나의 계통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예산을 통한 편중과 중복 집행을 방지하고 통합적이면서도 분야별로 적절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이민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정책을 다루는 정부의 각종 기구를 통합하고 중장기 이민정책을 추진할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 의원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안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도 저출산에 대비해 이민을 확대하고 통합기관을 추진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속하고, 각 부처별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6일 기회재정부가 발표한 ‘2016 경제정책방향’에서 보다 구체화됐다. 정부는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컨트롤 타워를 세워 국무조정실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55156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출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종교계, 지역사회 등 사회 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연대회의가 출범했다.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종교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저출산 극복 사회 연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된 저출산 극복 사회 연대회의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인구보건복지협회,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대한노인회, 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종교계 7대 종단이 참여한다.

연대회의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가 각각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새로운 가족 문화를 위한 운동을 할 계획이다.

김대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간사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제도적 노력뿐만 아니라 인식·문화 개선도 수반돼야 한다”며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계기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인식·문화개선 운동이 본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819921

[아름]

외국인노동력 끌어들여 ...한국인 실업자만들고 .저임화시키면...저출산되고 ...해결 방안은 후진국 거지들 끌어들이면 된다는(이민수용) ........뻔한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