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lumn] 尹정권, ‘전쟁’ 감당할 준비는 돼 있나

[이코맨]

2022. 09. 0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혐의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방어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는 게 정치권에서 경천동지할 일은 아니다. 기소되더라도 무죄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 대표에게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다. 그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를 치른 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했다. TV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 대표 혐의에 대법관 12명 중 7명은 ‘표현의 자유에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벌집을 쑤신 듯하다. 이 대표가 보좌관에게 받은 “전쟁입니다”라는 메시지에는 ‘어디 한번 싸워보자’는 전의(戰意)와 “올 것이 왔다”는 위기감도 느껴진다. 선거법 위반 기소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이 대표 측도 직감한 것이다.

검·경이 지금 수사 중인 이 대표 관련 사건은 선거법 위반 말고도 10여 건이 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의혹,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은 사안도 가볍지 않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의 범위를 위례 신도시 사업으로 넓혔고 이 대표 주변 인사들이 얽혀 있는 쌍방울 내부 비리를 털고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말도 들린다. 일부라도 기소되면 이 대표는 재판정에 출두하다가 당 대표 임기를 끝낼 판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자체도 가볍진 않다. 이 대표가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에서 반환·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법조인들은 “일이 잘못되면 민주당으로선 파산 선고를 받는 격”이라고 한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반발 속에는 이런 요인들이 녹아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 측은 이미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불체포특권을 얻었고, 당 대표로 선출돼 정치적 무게를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기소되더라도 당 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도 고쳐 자신을 민주당과 단단히 묶어 놨다. 국회의원 169명을 거느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해 놓고 여차하면 밀어붙일 태세다. ‘김건희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돼 있다. 야당 공격이 누구에게로 집중될 것인지 충분히 예견된다.

윤석열 정권 인사들은 “이재명의 혐의와 김건희 의혹은 경중(輕重)이 달라 등가(等價)로 놓을 순 없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죄가 된다면 문재인 정권 때 친여(親與) 검사들이 벌써 기소했을 것이다. 논문 표절은 이재명 후보도 했고, 강사 자리를 얻기 위해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수상 경력을 부풀린 것도 심각해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그들 역시 대통령 부인이 된 이후 김 여사를 향한 ‘가십성’ 공격들이 통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관저공사 수주, 취임식 초청 명단, 장신구 대여 같은 펀치를 맞는데도 대통령실이 해명 단계부터 우왕좌왕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국민에게 ‘이재명 혐의’와 ‘김건희 의혹’이 같은 무게로 느껴지는 순간이 올 것임을 그들도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때 표를 준 주된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뒤틀어 놓은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책임자들을 단죄(斷罪)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규제 혁파, 노동·연금 개혁, 원전 생태계 회복 같은 국가 정상화 과제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을 향한 사정(司正)의 바퀴를 함께 굴려야 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석 달 만에 20%대까지 떨어진 것은 두 가지 다 못했기 때문이다.

‘발목 잡는 거대 야당’이 상수(常數)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내부 결속과 체력이라도 키웠어야 했는데 ‘윤핵관’들은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며 거꾸로 갔다. 여당 혼란의 끝이 안 보이는 가운데 최근 윤 대통령은 비서관·행정관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대통령실 하부 조직을 개편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제2부속실 같은 조직을 만들어 대통령이 부인 관리에 들어갔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는 한 국민은 변화를 못 느낄 것”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들어야 하는 목소리다.

최재혁 사회부장 jhchoi@chosun.com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