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랜드] 태국의 정치 변동과 쌀 정책
자료출처 :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 개요
- 2010년 1월에 완성된 ASEAN+1형 FTA 네트워크에 의해 무역 허브의 지위를 형성한 아세안 중에서 태국은 제조업의 집적을 배경으로 네트워크 중의 핵심적인 공업국이 됨. 2011 년의 대홍수는 큰 인적 피해를 낳음과 동시에 이러한 공업지대를 직격해 대폭적인 공업 생산 침체를 초래함. 그리고 이 홍수 피해가 일본의 산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2011년 6월 태국에서는 하원 총선거가 실시됨. 선거를 두고 농업 정책, 저소득자 정책 등 비슷한 선거 공약을 내걸어 싸운 결과 프아타이당이 승리를 거둠. 신정권은 공약대로 쌀 담보 융자 제도를 부활시켰지만, 이것은 향후 전 세계 쌀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음.
□ 경제 동향
○ 대홍수 발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 9월 이후에 중앙부에서 확대된 홍수로 12월 4일 시점에 사망자는 668명, 행방불명자는 3 명에 이름. 홍수 피해는 7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발생함. 대홍수의 원인으로서 대형 태풍과 북부의 기록적인 강수와 같은 기상 요인과 함께 제방 등의 인프라 부족과 댐 방수 지연, 방콕을 지키기 위해서 대량의 물을 동서로 우회시킨 점을 들 수 있음.
- 세계은행은 태국 경제의 손실액수를 1조3600억 바트로 추정, 2011년의 GDP 성장률을 2.4%라고 추정함. 또 태국의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P)는 GDP 성장률이 2010년의 7.8%에서 2011년에는 1.5%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함. 단, 2012년에는 4.5∼5.5%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함.
- 특히 피해의 컸던 것은 방콕 주변에서 집적이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임 7개 공업단지에 입지한 838사가 피해를 입었고, 특히 자동차와 전자기기 산업의 피해가 컸음. 손실액수는 2370억 바트로 추측됨.
- 제조업 이외에는 농업 부문의 손실액수가 720억 바트로 전망됨. 관광업 피해는 500억 바트, 인프라에의 피해는 220억 바트로 각각 추정됨. 공급 부족과 매점매석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이번 피해에 대해 태국 정부는 복구 대책으로서 총액 4320억3800만 바트를 지출하겠다고 밝힘. 정부 예산을 이용한 복구 대책으로서 815억6000만 바트가 계상되었고, 금융에 의한 지원 대책으로서 3250억 바트가 저리융자나 신용보증의 형태로 실시되게 됨. 금융정책 위원회는 복구 촉진을 목적으로 해 정책 금리를 3.5%에서 3.25%에 인하함.
○ 농업에 미친 영향
- 2011년의 전반은 고무, 오일 팜, 사탕수수, 카사바가 모두 가격이 좋아 연평균 7.3%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었음. 국제시장 가격이 떨어져 8월에는 3% 정도 전망을 낮췄지만 홍수 피해를 때문에 당초 예측은 대폭적인 변경이 요구됨.
- 전국에서 논 901만 라이가 피해를 입었고, 그 중 721만 라이에서는 생산에 미친 영향은 심각함. 피해액수는 510억 바트에 달한다고 보임.
□ 농업 동향
- 2008년 전반에 국제 시장의 급등의 영향을 받아 급상승한 곡물과 식용 작물의 국내 가격은 2008년 후반에는 세계 금융 위기에 의한 국제 시황의 침체로 급속히 하락함. 그러나 2009년 후반에는 바닥을 치고 2010년에는 다시 높은 수준이 됨.
- 2011년에는 프아타이당이 정권 공약에 담보 융자 제도에 의한 가격 지지 정책을 내걸어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해 쌀 가격은 상승함. 오랫동안 작물(천연 고무가 주)과 유량종자(팜 야자가 주)의 가격은, 곡물 이상으로 심하게 변동함.
- 태국 농업은 비료 투입이 적은 조방적인 농업을 특징으로 삼아옴. 그러나 최근에는 토지 이용형 농산물이 많아 토지 생산성 증가가 보임. 태국 농업이 토지 자원의 확대에 의존한 농업에서 집약적인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음.
□ 농업 정책
○ 잉락 정권의 농업 정책
- 잉락 정권이 총선거로 공약한 농업 정책에는 담보 융자 제도의 부활과 농민에게 신용카드 지급, 촌락 개발 기금 지급 등이 있음.
- 태국의 농업 정책이 농업 보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큰 정책적 조류 속에서 전정권에 비해 농업 보호적인 성격이 한층 강해짐.
- 특히 주목받는 것은 쌀 담보 융자 제도의 부활임. 쌀에 관해서는 2010년부터 농가소득득 보증 정책이라고 명명된 부족 지불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신정권은 거액의 재정 부담이나 밀수, 가공 거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던 담보 융자 제도를 부활시킴.
- 담보 융자 정책의 복귀로 수출량이 급감함. 2009년과 2010년 태국의 쌀 수출은 매월 40 만 톤에서 60만 톤 정도였음. 그런데 2010년의 10월부터 쌀 수출은 급증하기 시작해 2011 년 6월에 피크를 맞이함. 그 후 급속히 감소해 2011년 10월에는 40 만 톤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짐.
- 쌀의 정부 재고가 대량으로 증가한다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중동 석유와의 바터 거래 제안을 에너지 장관이 제안함. 또한, 인도네시아와의 비축미 30 만 톤 수출 계약의 재검토가 이루어짐.
- 담보 융자 제도의 부활은 고가 판매를 기대하는 농가,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을 부추겨 쌀값 상승을 초래함.
○ 담보 융자 제도 복귀에 대한 비판
- 현재 담보 융자 제도 부활에는 비판적인 소리가 많음. 비판의 포인트는 시장 왜곡성, 재정 부담, 제도 운영의 투명성, 농가 보호로서의 비효육성, 유통업자의 렌트 시킹 활동에 의한 효율성의 저하 등임.
□ 태국 쌀 정책의 정치 경제학적 고찰
○ 농업 정책의 최근 움직임
- 태국의 쌀 정책은 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농업 착취적인 정책에서 농업 보호적인 정책으로 이행해 옴. 담보 융자 제도는 원래는 쌀값의 계절 변동을 억제하기 위한 가격 안정화정책이었지만, 2001년 탁신 정권의 등장 이후 융자 가격이 높게 유지되어 가격지지 정책으로 변질됨.
- 담보 융자 제도에 의해서 생긴 여러 문제를 근거로 2009년에 도입된 농가 소득 보장 정책은 일종의 부족 지불 정책임. 이 제도에서는 쌀을 판매하지 않는 소규모 벼농사 농가도 보증 가격과 참조 가격의 차액을 받을 수 있었음. 또한 각 농가의 계약 상한량이 설정되어 있었음.
○ 담보 융자 제도와 농가 소득 보증 제도의 잉여 분석
- 담보 융자 제도로 쌀값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가, 유통업자는 이익을 얻지만 소비자 잉여는 감소해 정부의 지출은 증가함. 또 정부의 질입미가 싸서 수출 업자가 불하할 수 있으면, 국제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져옴.
- 2011년에 농가 소득 보증 제도로부터 담보 융자 제도에 복귀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득실은 정부의 제도 운영이 실제로 어떻게 행해지느냐에 따라 불확정적인 부분도 있음. 현시점에서의 전망으로서 우선, 주로 대규모층이 수익을 얻는 것은 예전의 담보 융자 제도와 같지만, 이번에는 참여 농가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 제도로부터 이익을 얻는 소규모 농가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 유통·가공업자는 정부가 담보로서 매수하게 되는 쌀을 관리하는 것만으로 창고료, 관리료를 받게 되므로 이 제도 변경에 의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소비자는 실제로 쌀 가격이 상승하면 부담이 발생한다. 또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함.
○ 2011년의 담보 융자 제도 부활이 국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 2011년에는 대홍수의 영향에 의해 생산이 감소했지만 담보 융자 제도 하에서는 생산이 자극을 받을 것이 분명해 2012년 이후 태국 쌀 생산량 증가가 전망됨. 그리고 태국 정부가 질입미를 계속 쌓으면 재정 부담이 증가함과 동시에 국내 쌀값은 상승해 국제 쌀값 상승 압력이 됨.
- 반대로 질입미를 국제 시장에 저렴하게 방출하면 국제 가격은 떨어지게 됨. 저하하게 된다. 이 경우, 수입국의 소비자는 태국 정부와 소비자의 부담에 의해서 이익을 얻지만, 수출 경합국의 생산자는 손해를 입음. 그리고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담보 융자 제도가 사실상의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게 되어 WTO 협정과의 정합성이 추궁 당하게 됨.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도, 향후 쌀의 정부간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태국의 무역 개황
○ 무역 동향
- 태국 경제는 해외시장과의 관계를 급속히 강화하고 있어 수출과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대 후반에는 50%를 넘는 수준이 됨.
- 수출에서는 2002년경부터 하이테크 공업 물건의 수출이 급증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노동 집약적인 공업품의 수출은 금액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음. 또한, 농림 수산품의 수출 점유율은 10%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 수입은 2000년대 들어 원재료·중간재나 연료·윤활유의 수입이 확대하고 있음. 또한 소득 상승에 따라 소비재의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농산물 수출 동향
- 2010년 태국의 수출 총액은 약 6조 2000억 바트로 2008년을 웃도는 과거 최고 수준을 기록함. 농산물 수출은 약 1조 900억 바트로 이것도 기록을 갱신함.
- 농산물 수출 상대국 구성에서는 2010년에는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베트남 등 인근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주목됨.
○ 무역정책
- 2010년 1월에 성립한 아세안과 6개국(일본,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과의 FTA 네트워크는 아시아 무역 허브로서 아세안의 지위를 높임.
- 제조업 집적이 진행되고 있던 태국은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의 핵심으로서 특히 유리한 지위를 얻고 있음. 따라서 현재 일본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TPP에 대해서도 참가 의향을 표명함.
- 아세안의 제조업 기지이며 농산물 수출 대국인 태국의 TPP 참가문제는 주시할 필요가 있음
<목차>
머리말
1. 정치·경제 상황
(1) 2011년 하원 선거와 잉락 정권의 발족
(2) 경제 동향
2. 농업·농업 정책
(1) 농업 동향
(2) 농업 정책
3. 토픽 : 태국 쌀 정책의 정치경제학적 고찰
(1) 농업 정책의 최근 동향
(2) 담보 융자 제도와 농가소득 보증 제도의 잉여 분석
(3) 정치경제학 모델
(4) 2011년 담보 융자 제도 부활이 국제 시장에 대해 갖는 함의
4. 무역
(1) 무역 개황
(2) 무역 정책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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