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신문브리핑(2018년 4월 25일)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4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건 아닌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불발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함

2. 자한당은 6.13지방선거 슬로건을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확정 했다고함

3.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내고 청와대 행정관까지 임명되며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강성권 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가 캠프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 됐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의료급여 수급자가 하루에 10곳 이상 병원을 돌며 하루치 약을 최대 240알씩 처방받아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2. 25일 열리는 법의 날 행사에서 수여되는 국민훈장 무궁화장 서훈을 놓고, 1순위로 추천됐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제치고 3순위였던 이석태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서훈자로 정해져 코드 훈장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함

3. 사립학교 채용비리 해결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학교처럼 교육청이 채용절차를 대신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소비자심리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함

- 미·중 무역전쟁 가능성과 환율 하락으로 수출 둔화 우려가 늘어난 가운데 고용지표도 부진하면서 가계의 경기 인식이 악화됐기 때문임

2. 2019년 최저임금을 논의할 법정심의기한(6월 29일)이 6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로운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드루킹 사건 등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함

3. 법무부가 최근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강제하고, 감사위원 선임 때 1인 이상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 방안'을 국회에 전달해, 재계가 우려하고 있다고함

4. 반도체 호황에 올라탄 SK하이닉스가 제조업의 꿈으로 불리는 영업이익률 50%를 처음으로 넘어서며 연간 매출 38조원, 영업이익 19조원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함

5. 일감부족에 직면한 조선업계가 대규모 희망퇴직과 임단협 협상이 맞물리면서 요구사항을 관찰시키기 위한 단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기술보증기금이 공공보증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채무자의 원금을 탕감해주는 '채무자 원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함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에만 적용됨

2. 630조원 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차기 기금운용본부장(CIO)으로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내정된다고함

3. 사모투자펀드 JKL파트너스가 재무건전성 악화로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MG손해보험 인수를 추진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서울 한강의 대표적 지류인 탄천에 설치된 ‘미금보’ 철거로 생태계 복원은 물론, 보 철거 등 4대강 문제 해결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고함

2. 대한불교조계종 신도 2만명이 MBC ‘PD수첩’이 불교를 음해하는 방송을 한다며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한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가 10년 만기 채권수익률이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돌파하면서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1% 이상 급락했다고함

2. 자체 자금이나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전세계 금융회사 5곳 가운데 1곳 은 토큰으로 발행되는 채권,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 등 전통적인 자산을 암호화하는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올해 중에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함

3. 핀란드 정부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시범 도입한 ‘기본 소득’ 제도가 효과가 없어 내년 1월 중단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더불어민주당이 잇다른 논란으로 더불어만진당, 더불어조작당으로 비하되고 있다고함

2. 선관위가 이미 1 년 전에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벌인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와 인터넷 카페 경공모 회원들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파악해 대검에 수사 의뢰했지만,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았었다고함

3. 이혼, 채무 소송으로 인해 배우자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타인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 내용을 살피거나, 탈취해 복구까지 하면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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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78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25일) #

* 한국해양대학교 해군ROTC동문회 창립 10주년 행사 관계로 내일 신문브리핑은 휴간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감사를 표하는 이의 행동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 라 브뤼에르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4일 정부와 한국GM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은행은 GM 본사에 요구해 온 차등감자안을 최근 철회하고 대신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비토권)을 확보하기로 함

-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지분율(현재 17%) 유지를 포기하는 대신 거부권(비토권) 확보로 방향을 돌린 것은 GM 본사와의 협상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어서인 것으로 판단되며, 비토권을 정하는 방식으론 한국GM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양도 등 주요 결정사항에 비토권을 만들거나, 한국GM 정관상 주총특별결의사항(17개 사항)을 보통주 85%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주총 비토권의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음

2. 법무부가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안 검토 의견’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함

- 작년 10월 상법 개정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법무부가 현재 국회에 계류된 13개 의원입법안에 대해 내놓은 첫 공식의견으로, 상법 개정을 책임진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빨라질 전망임

3. 환경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등급 산정 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함

- 당초 2012년 이후 출시한 차량에만 적용하던 ‘배출가스 등급제’를 모든 제작·운행 차량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이번 개정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카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나뉘게 됨

4. SK하이닉스는 24일 실적발표회에서 “내년부터 D램에서 서버용 제품 비중이 모바일용을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휴대폰 보급이 늘어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수요처는 모바일이었으나, 이 같은 시장의 중심축이 곧 서버로 넘어간다는 의미임

5. SK텔레콤은 연내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24일 밝힘
-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사업개발 유닛장은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뉴 ICT 포럼’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모든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마일리지 등의 금융·비금융 자산과 가상화폐 등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고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함

<< 금융/부동산 >>

1. 미국 채권시장 지표금리인 10년만기 국채 금리가 23일(현지시간) 4년 만에 연 3%를 넘으면서 미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초강세를 보였고, 한국 증시에선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1조2000억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도함

- 미 경기 회복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다 미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머니 무브’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의 여파로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서 국제 금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금 선물이나 금광·귀금속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금 펀드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펀드 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11개 금 펀드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수익률(23일 기준)은 -2.41%였음

3.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옛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으로서, 지난해 시범사업지를 선정하며 물꼬를 튼 정부는 올해 8월 100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선정해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국제 >>

1.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파기를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섬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독일 등 6개국은 2015년 7월 ‘이란은 농축우라늄·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유엔은 이란 제재를 푼다’는 내용의 핵협정을 체결했으나 미국은 지난해부터 협정 개정을 요구하며 이란을 거세게 압박해 왔음

2.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사흘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핵심기술 공략’을 강조해 주목받고 있음

-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통상 마찰을 빚는 가운데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약점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며, 중국 2위 통신장비 기업 ZTE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대표적인 사례임

3.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아마존이 ‘베스타(Vesta)’라는 이름의 가정용 로봇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함

- 베스타가 어떤 형태의 로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로봇의 프로토타입에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 등이 포함돼 있어 가정 내에서 움직이는 로봇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음

4. 핀란드 정부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시험 도입한 실업자 대상 기본소득보장제도를 내년 1월 전면 중단하기로 함

- 24일 BBC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늘리기 위한 사회보장국의 예산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기존 기본소득 지급도 올해 12월을 끝으로 중단하기로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특별결의 [特別決議]

- 보통결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관으로써도 이 요건은 경감하지 못함.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주주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한 사항인데, 예를 들면 정관의 변경(433·434조), 회사의 해산(518조), 회사의 합병(522조), 회사의 계속(519조), 이사·감사의 해임(385조 1항, 415조), 자본의 감소(438조), 설립위원의 선임(175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374조 1호) 등임. 

유한회사의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결의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써 하는 결의이며(585조), 이 결의에 의할 사항은 대체로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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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송고시간 | 2018/04/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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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D-2] 남북, 오늘 판문점서 합동 리허설

남북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판문점에서 합동 리허설을 한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앞서 전날 오후 회담장이 마련된 판문점 남측 지역의 평화의집 일대에서 110분 동안 1차 리허설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선발대가 평화의집으로 넘어와 우리 측과 손발을 맞춰보게 된다. 이번 합동 리허설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기로 한 것과 같은 시각에 비공개로 진행하며, 양 정상의 대역은 동원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정상의 첫 만남부터 공식 환영식, 환영 만찬에 이르기까지 회담 전후의 모든 일정을 실제처럼 연습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yna.kr/56Rh9KCDAx8

■ 180도 달라진 트럼프…김정은 '리틀 로켓맨'서 '극찬모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운명의 담판 상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매우 훌륭하다'고 '극찬했다. 지난해 '리틀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는 등 두 사람 사이에 말 폭탄이 오갔던 것에 비하면 180도 달라진 태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우리는 매우 좋은 논의들을 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한 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바에 근거할 때 매우 많이 열려 있고 매우 훌륭하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SRRV9KqDAyQ

■ [르포] 남북정상회담 앞둔 북중접경 中단둥 기대감·관망 엇갈려

"한국·조선(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 회담을 열다니 얼마 전까지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두 사람이 좋은 결과를 내어 접경에도 순풍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주민, 무역상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지역에 드리워진 불황의 그림자가 속히 걷히기를 기원했다. 최근 수년간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거듭되고 중국이 제재에 참여하면서 단둥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전문보기: http://yna.kr/y5R39KrDAx4

■ 관세청, 한진家 탈세 제보 카톡방 개설…증거수집 총력전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탈세·밀수 혐의를 수사 중인 세관 당국이 메신저 제보방을 만들고 직접 증거 자료 수집에 나섰다. 한진그룹 일가의 탈세·밀수 혐의 제보자들이 사내 보복 등을 우려해 세관 당국과 직접 접촉을 꺼리자 꺼내 든 묘안이다. 2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전날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인천세관이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제목의 제보방을 만들고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46Rs9KXDAxH

■ GM, 정부 협상 26일까지 끝낸다…미국 IR 전 성과 내야

한국GM에 대한 자금 지원을 놓고 제너럴 모터스(GM) 본사와 정부가 벌이는 협상이 늦어도 26일에는 결론 날 전망이다. GM 본사가 한국시각으로 26일 저녁 미국에서 진행되는 1분기 기업설명회(IR) 콘퍼런스콜에서 투자자들에게 한국GM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여부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GM은 현재 지속적인 판매 감소 속에 신기술 개발과 사업구조 재편에 대규모로 투자하느라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GM이 재무적 위험요소이자 경영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있으면 GM에도 좋을 게 없다.

전문보기: http://yna.kr/rQRI9KXDAyU

■ 소비심리 '역대 첫' 5개월째 하락…"무역전쟁·원화강세 탓"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 때문에 소비자심리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8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1이다.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전문보기: http://yna.kr/u5Rx9K2DAx4

■ WP "美정부, 해리스 호주대사 지명자를 한국대사로 재지명 계획"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주(駐) 호주 대사에 지명된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부(PACOM) 사령관을 장기간 공석인 주 한국 대사로 재지명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리스 사령관의 주한 대사 지명을 건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나면 지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해리스 사령관을 주한 대사에 지명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문보기: http://yna.kr/LRRh9K6DAyK

■ 토론토 차량돌진 범인 "반란 시작됐다"…페북에 혐오성 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최대 도시인 토론토에서 전날 발생한 차량돌진 사건의 용의자인 알렉 미나시안(25)이 범행 직전 여성 혐오를 의심케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으로 2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나시안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페이스북에 "인셀의 반란 시작"…범행 직전 여성 혐오성 게시

전문보기: http://yna.kr/_RR39K7DAyR

■ 민주 긴급의총 개최…개헌 후속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 총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의총 공지 문자 메시지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아무 진척 없이 협상이 결렬됐다"며 "6·13 지방선거 동시개헌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향후 개헌 논의와 정국운영에 관한 뜻을 구하고자 한다"며 의원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전문보기: http://yna.kr/U6Rh9KxDAxX

■ 입금액 왜 줄었을까…4월 급여에 작년 건보료 정산

대부분 회사의 월급날인 25일 많은 직장인은 다른 때보다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빠져나간 걸 보며 약간 속이 상했을 법하다. 매년 4월이면 급여명세서에서 이달분 건보료 이외에 작년도 건보료 정산분이 추가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 급여에서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작년에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받는다.

전문보기: http://yna.kr/E4RW9K4DAx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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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를 위해 중앙선관위가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의 '데드라인'을 넘긴 지 10시간 만에 문 대통령이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 개헌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습니다.

2. 민주당 부산시당은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의 캠프 여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사죄했습니다. 부산시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 예비후보를 당원에서 제명하고 사상구청장 후보 공천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과 개헌, 민생 등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회 공전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국회는 바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바른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드루킹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여론을 조작·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것도 민주주의 훼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5. 최근 4년간 광역·기초단체별 언론 보도와 지방의회 회의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교육’이란 키워드는 지역을 막론하고 동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학교’ ‘안전’ ‘일자리’ 등이 중요 이슈를 차지했습니다.

6. 홍준표 대표가 연일 ‘한국갤럽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미국갤럽 상표를 도용한 ‘가짜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주장인데, 한국갤럽과 미국갤럽은 별개의 회사라는 사실조차 모르면서 잘못된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용찬 괴산군수가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이로써 괴산은 수장이 세 번째 중도 하차했고 민선 군수 4명 모두 사법처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8. 대한항공의 3세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며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벌가들이 일으킨 대부분의 폭행과 폭언 등 갑질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9.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삼성 8,000억 원 수수' 발언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습니다. 1심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사자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0. 강원 동해안의 비경인 탐방로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 외옹치 해안이 '바다향기 로'라는 이름으로 65년 만에 개방되는 등 수십 년 동안 출입이 통제돼 온 해안이 개방되면서 탐방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11. 중국이 최근 대만 주변에서 군사 행보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반드시 개입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개입은 엄청난 대가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2. 같은 지역에 사는 엄마들끼리의 정보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정보와 일상을 공유하는 ‘맘 카페’가 지나친 상업화로 본래의 취지를 잃고 ‘갑질 카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3. 우리나라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거액을 주면 교도소 생활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법의날'을 맞아 실시한 법의식 조사결과 대학생들의 법 공정성에 대한 불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온 한국 청년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법무장교로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양 중위는 조국을 지키는 병역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지난달 말 임관해 공군본부에 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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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기대감에 경기 접경지역 땅값 '들썩'. ~
2022 대입개편안 수능 절대평가 가능성 높아. ...

젊음은 한때이지만, 철없음은 영원할 수 있다.
You can only be young once, But you can always be immature.
- 데이브 배리 -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도 하지요.
나이가 먹을수록 나잇값을 하고 산다는 게 요즘 세상에는 더욱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타인에게 손가락 질 받는 일은 없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겠지요?
오늘 아침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아~ 잘 생겼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웃으면서 기분 좋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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