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남시 5천503억원 환수, 법원판결로 확정 사실”
민현배 기자입력 2023. 2. 18. 13:17 댓글13개
“검찰, 기초적 사실관계 무시하고 주장” “2020년 대법이 허위사실 아니라고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들며 전면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이 대표가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공사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는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무시한 주장이다. 성남시가 5천503억원을 공익환수했다는 것은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을 통해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대장동 개발로 5천503억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내용을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담았고 거리 유세에서도 언급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2020년 7월 대법원은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다”고 취지의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5천503억원을 공익환수했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이다”라면서 “검찰에 묻는다.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 확정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인가? 도대체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짓밟을 셈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억지 주장에 근거한 빈약한 논리에 기초한 것임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표적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했던 검찰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댓글 12나의 댓글
- 지아지유아빠1시간전
이재명 구속이면 경남 홍준표, 부산 박형준은 뭐 사형이겠네 ㅋㅋㅋㅋㅋㅋ 웃기는 검새 판새 기러기에 댓글알밥들 ㅋㅋㅋ
- 나1시간전
공공이익 환수를 더 할 수 있었는데 더 못한게 배임이면 홧수조차 못한 다른 지자체 장들은 다 무기징역 감이네..
- 임광빈1시간전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대장동이 수익이 난거지 지금 같았으면 시행사 폭망이다 그만큼 많이 환수한거다
- 고추 잠자리1시간전
이재명 대표님 어자피 재판에서 무죄 받을거 알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도망 갈것도 아닌데 무지막지한 의혹을 가지고 범법자 프레임 씌워 이재명 망신주기 위해서 체포국회 동의안 으로 장난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님 정진상 김용은 의리가 있고 흔들리지 않고 정성호 의원님이 단도리 했으니 믿을수 있지만 김성태 유동규 같은 간신배 같은 사람도 많으니 철저히 준비를 단단히 하시어 무사히 위기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 따식이1시간전
진짜 이해가 안가네 이재명한테 상을 줘도 모자를판에 구속이라니..
- 수아아빠1시간전
대법원 판결도 안 살펴보는 바보들만 살아남은 검찰이네
- 소백산1시간전
검찰 없애버려라 우리나라 민주국가에서의 주적이다
- ert1시간전
대법원도 검새들에 까이는 세상
- TOEIC강좌 안내1시간전
이건 그냥 이재명 망신주기다.
- 김형철1시간전
어라? 그런게 있었어? 그럼 대법원판결난걸 다시 뒤지는중?
- Jacops1시간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는 실제로는 인정 안해. 너무 웃겨.
- 바람소리32분전
1800억원과 5500억원의 차이가 뭐냐하면 김만배 일당이 성남시에 준 돈은 1800억원 그걸로 임대아파트 지었 그런데 그들은 대장동에서 차로 30분거리 떨어진 곳에 2700억원 들여 공원을 짓고 분당과 대장동 사이에 1000억원들여 터널을 뚫었다 그 합이 3700억원 쉽게 말하면 둔촌동에 아파트 지으면서 서초동에 공원 만들고 한강에 다리놓은 것 그런데 검찰은 그 3700억원을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김만배네 사업에서 필요했던 거라고 주장하는 것 근데 이미 몇년전에 환수된거라고 판결도 됨 기레기는 이런 걸 설명 안한다
- 법대로47분전
영장 기사로 보니 희주니 밥신이 농우니 너무하네 이재명 불쌍하네 차라리 50억이라도 받지~ 50억 받은 검사 판사 기자들은 무죄인데 성남시에 이익나게했다고 본인이 돈 안 받았다고 멍청하다고 구속영장 친거네? 성남시에 이익내고 검사히주니 아니 윤검과 박0수한테 인허가 안 받았다고 그런 뜻이네? 용산에서 영장 계속 친다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재명이 돈 안 받고 성남시민 잘 살게 해줬다고 이게 이유냐 히주나? 그래서 곽대리 퇴직금50억은 무죄인거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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