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란수괴 윤석열이 도민의견을 짓밟고 강행한 제2공항 사업의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 절차 중단 요구 기자회견]

내란수괴 윤석열이 도민의견을 짓밟고 강행한 제2공항 사업의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12월 14일 국회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나락으로 추락할 위기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혹한의 추위에도 시민들이 광장으로 달려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동체의 평온을 회복하기 위해 싸운 결과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윤석열 내란책동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의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열의와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광장에 모인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지만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온갖 문제와 우려가 팽배함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반민주적으로 추진해온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 제2공항 역시 다르지 않다.

제2공항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 반영하겠다는 당정합의에 따라 수차의 공개토론과 공식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항공기-조류충돌과 조류서식지 보호 간의 상충, 숨골의 보존가능성, 법정보호종 등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전 등의 중대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아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환경전문기관들의 의견에 따라 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이것으로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종결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이미 확인된 제주도민의 의사도, 전문기관들의 과학적 검토의견도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2공항 건설계획을 강행해 왔다. 제2공항 추진에 앞장서온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국토부장관으로 내세워 반려되었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재개하였고, 반려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환경전문기관들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제주도민 절대다수가 요구한 주민투표도 거부하고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했다.

공식적으로 수렴된 제주도민의 의사도, 전문가들의 과학적 검토결과도, 도민들의 민주적 결정권도 부정한 채 제2공항을 강행해온 과정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사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맥락에 있다. 그런데 윤석열이 친위쿠데타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탄핵이 되는 와중에도 국토교통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주 제2공항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강행하여 2015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을 수행했던 유신을 선정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위한 절차도 착수한다고 한다.

우리는 묻는다. 국토교통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편에 설 것인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국토교통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도민의 의사를 짓밟고 강행해온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더구나 우리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을 수행했던 유신을 환경영향평가 업체로 선정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당시 유신은 국토교통부와 공모하여 현 제주공항의 시설개선과 관제·운영시스템 첨단화를 통해 장기 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보고서를 은폐하고 제2공항 건설을 정당화했다. 또한 제2공항 입지평가에서도 철새도래지와 숨골 등 주요 사항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가장 유력한 후보지였던 신도2의 위치를 평가 도중에 이동시켜 환경과 소음 점수를 왜곡하고, 성산 후보지의 군공역 평가를 누락하고 안개일수를 축소하는 등 숱한 부실과 조작 의혹으로 불신과 갈등을 초래했다. 한마디로 국토교통부의 하수인으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유발한 원인 제공자다. 이로 인해 우리 도민사회는 강산이 바뀐다는 10년째 갈등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이처럼 객관성과 공정성을 원천적으로 불신할 수밖에 없는 유신을 환경영향평가 업체로 선정한 것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유신의 낙찰을 즉각 취소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중단하라!

국토교통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오영훈 도정의 행보도 충격적이다. 원희룡 도정 당시 진행하다 중단된 제2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 이른바 에어시티 계획을 재개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당정협의 당사자다. 그런데 도민 다수가 제2공항에 반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매듭지어야 할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윤석열 정부로 넘겨서 강행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 도지사 후보로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결정권을 공약하고도 도지사가 된 후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절대 다수 도민의 요구를 외면했다. 사실상 도민의사를 무시한 채 제2공항을 강행하는 윤석열에 부화뇌동한 셈이다.

더구나 최근 제2공항 예정부지에 편입된 토지를 조사한 결과 외지인에 의한 집단적인 투기가 확인되고 있다. 주변지역 개발계획 용역은 이들이 투기이익을 실현하는 데 봉사하고, 투기를 더 부추기는 행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만 제대로 해도 제2공항 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가진 도지사가 주변지역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보조를 맞추어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짓밟고 제2공항을 강행한 윤석열의 공모자가 될 것인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범자가 되어 역사의 단죄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주변지역 개발 용역을 중단하고,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라!

이번 12.3 친위쿠데타가 보여준 것은 윤석열 내란집단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도 집행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이제까지 진행해 온 모든 정책과 사업들은 모두 재검토되고, 재검증되어야 한다. 제2공항은 이러한 잘못된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윤석열 내란집단에 의해 강행 추진된 제2공항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도민의견을 짓밟고 강행한 제2공항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부실과 조작으로 점철된 사전타당성 용역의 주범 유신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낙찰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오영훈 도지사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제2공항 강행에 부화뇌동하는 주변지역 개발계획 용역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2024. 12. 16.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내란수괴윤석열_제2공항중단_기자회견문_202412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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