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석학도 모르는 대한민국 저출산의 비밀

[상운]

[김윤덕 칼럼]

세계적 석학도

모르는 대한민국 저출산의 비밀

한국다운 것 버려야 한다는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충고
저출산 해결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재탕 삼탕 정책의 극빈한 상상력
세종시 출생률 1위 비결에 답
막강 컨트롤타워로 새판 짜야

----조선디자인랩·Midjourney----

초여름 단비가 내리던 날 이화여대에서

만난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국 같은 선진국에 와서 어떻게 해야 삶이

나아지는지 조언하는 것이 교만하게

보이겠지만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 달라”

며 빙그레 웃었다.

인구학자인 그는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이 지속되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

경고했던 세계적인 석학이다.

올해가 네 번째 방한인데 올 때마다

한국의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아쉬워한

그는

“한국다운 것이 변해야 한다”

는 한마디로 저출산 해법을 제시했다.

한국다운 것이란, 가부장제와 가족 중심주의,

과도한 업무 시간과 성별 임금 격차,

입시 과열과 치솟는 사교육비, 비혼 출산을

터부시하는 문화다.

77세 백발의 노학자가 남의 나라 사정을

훤히도 꿰뚫었다 싶지만, 크게 새로울 것도

없는 진단이다.

국가 차원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시동을 건

2000년대 중반 이후 각계 전문가들이 줄곧

지적해온 문제들이다.

오히려 최근의 미세한 변화까지는 감지하지

못 한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체득한 성 평등 의식으로 육아휴직은

물론 가사 노동을 당연히 분담 혹은 전담하는

2030 남성들이 크게 늘고, 대기업 중심이긴

하나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재택근무,

유연근무를 권장하며 가족 친화적 근로

환경을 만들려는 기업들 노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먼 교수가 정작 진단하지 못한 대한민국

저출산의 ‘주범’은 따로 있다.

정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극빈한

상상력이다.

공보육을 국정 과제로 삼은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내놓은 대책들만

비교해봐도 여실하다.

모든 대통령들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워준다”

고 장담하며 갖가지 대책을 나열했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육아휴직 기간 확대, 아동수당 지급 외에는

건질 것이 없는 무실속 방안들의 재탕,

삼탕이었다.

그마저도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보육

시설의 20%에 불과하고, 육아휴직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판이다.

가장 불가사의한 건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경쟁이다.

전문가들이 선심성 뇌물 같은 정책은

출생률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이

아프도록 충고하는데도 줄기차게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만큼 눈먼 돈이 많다는 뜻일까.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다.

15년간 280조원을 쏟아붓고도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떨어진 현실을

타개하겠다며 내놓은 대책 중에 젊은 부부의

귀를 솔깃하게 할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동 육아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아이 낳을 부모가 있을까.

아이를 셋 낳으면 군대를 면제해주겠다는

황당무계 아이디어가 차라리 신선하게

들릴 정도다.

적어도 아동수당을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급하고, 육아 세대에 제공할 공공주택

20만호를 짓고,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의

급여를 100%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일본 기시다

내각의 대안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백약이 무효하다는 저출산 대책에 우리

정부가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동물행동학자 최재천의 진단대로, 어느

세대보다 영악하고 계산이 빠른 2030

젊은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믿는다.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고, 대학까지

보내려면 한 명당 3억원이 들고,

초등 4학년때 의대반·비(非)의대반으로 갈리고,

소아 응급실이 없어 병원을 전전하다 죽는

사회에서 저출산은 지극히 당연한 진화적

적응 현상이라는 것이다.

결국 저출산은 출산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아이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입시, 주거,

의료 환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종합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 공무원들 많이 사는 세종시가 왜

전국에서 출생률 1위를 달리는지 살펴보라.

국공립 보육 시설이 41%, 국공립 유치원은

95%에 달하고, 특별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지 않으며, 안정적 일자리에 칼퇴근과

육아휴직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예산이 없다고?

한국의 GDP 대비 가족 지원 예산은 1.56%로

OECD 평균 2.29%에 못 미치며,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독일·스웨덴(3.37%)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골든타임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단다.

아무 권한도, 책임도, 아이디어도 없는

위원회에 나라의 미래를 맡기지 말고

막강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새 판을

짜야 한다.

김윤덕 선임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저출산 해결책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정책이다.

지금 한국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

고물가, 자녀 양육비 과다, 주택 구입 어려움,

취업난, 노후 불안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골육상쟁 그만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한다.

사상마련

고졸여성의 출산율이 대졸여성의 출산율에

두배가 넘죠.

여성 고학력의 저주입니다.

연고생 명문 여성의 결혼 적령기가 35입니다.

출산율은 가장 낮은 대조군이죠'

사상마련

여성의 학력 수준과 비례하죠. 대학진학이 높으면

출산은 극 하락 합니다.

대학. 취업 준비. 직장생활 결혼 적령기는 30쯤으로

늦어지고 애늘 낳을 나이가 점점 늦어지죠.

여성 고학력의 저주입니다.

Henry

김윤덕 기자는 페미적 사고가 바탕에 깔린

사람이라 그런지 본질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할

때가 많다

. 기자가 예로 든 '한국다운 것들'은 역시나

페미적 관점이고, 해법이라고 예를 든 세종시

경우 역시 공무원 지역에서나 가능한 경우

아닌가?

게다가 역시나 세금 쏟아붓자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짜 버려야 할 가장 한국적인 것들이 뭔지 아나?

남과 비교하는 문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한국적 사고 버리지 못하는 한 정말

백약이 무효다.

참고인

집이 있고 생활이 보장되어야 아이 낳을

생각을 하지.

결혼하는데 예식비용만 37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어제 기사를 보고 한숨이 나왔다.

이런 폭리 바가지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

허덕이는 판에 어떻게 아이 낳을 생각이 나겠는가?

아파트 1평에 1억씩 받아 처먹는 세상,

그거 짓는데 얼마 들겠나?

cheski

출신지원 예산을 오로지 출산임산부와

그 자녀에게만 돌아가게 출산장려금을 예산

집행하면 일본 기시다 총리처럼 파격적인

정책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은 출산예산을 민간과 국가조직의 인족구성원

인건비 과다지출로 배보다 배꼽이 큰

출산장혀정책을 펼쳤다.

gfdrfur

조선왕조 500여년동안 늘어난 인구보다

일제36년간 늘어난 인구수가 많아요.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고대산

재 삼탕이든 삼관없다.

실효성만 있으면 더심각한 것은 각종 방송언론

드라마가 문제다.

드라마와 시사토론 토크쇼등 독신자 비혼주의가

미화되고 자산자가 미화되는 것이 더욱 문제다.

오병이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 큰 딸애가 결혼

10년 차인데 출산을 거부합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신혼처럼

즐기는 생활을 보면서 부러움 반, 걱정 반이

앞서지요.

문제는 2030 청춘들이 모두 그러하다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해도 출산을 거부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제 걱정을 넘어 포기 단계랍니다.

킴스네

저출산 문제는 돈으로만 해결할수 없습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야 학고, 돈으로 바꿀수

없는 자녀양육의 기쁨과 보람을 알려야 합니다.

물질이 아닌 마음의 변화가 먼저여야 합니다!

ㅇㅁㄴ

세종시의 육아 인프라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이 필요하죠.

문제는 돈입니다.

결국 국민세금으로 세종시 출산율 유지해주는 셈이죠.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Ibhk

처방은 상당히 현실성 있게 파악된 듯 하나

실행은 요원해 보이니 백약이 무효.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육아 도우미 지원대책과

출산휴가중 급여지급과 복직보장 및 주택 장기저리

구입지원 보장 대책이 우선.

DUKE2021

아이 1명에 매월 100만원씩 20세까지 줘라.

대학교까지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해라.

아이 3명이면 매월 300만원씩 받을 수 있게

해라.

그래야 출생율 는다.

다른 줄줄 새고 있는 돈 끊어라.

나라에 세금 도둑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