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경전철.지하철 건설 공방

부산∼김해 경전철 건설을 놓고 김해 출신 경남도의원 2명이 정반대 의견을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성우(김해1) 의원은 29일 열린 도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부산∼김해 경전철 건설계획이 변화된 광역교통체계에 전혀 맞지 않는 등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김해 발전을 위해서는 2008년 개통 예정인 신항만 배후철도 및 2013년 개통될 부전∼마산 경전선과 상호 연계돼야 하는데도 경전철은 그렇지 못해 결국 김해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사업자의 예측수요량에 기초, 사업자의 예상수입이 90%에 미치지 못하면 김해시민의 세금으로 향후 20년간 보전토록 함으로써 사업자에게 과도한 운영수익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신뢰할만한 공인기관에 교통수요분석을 의뢰,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하며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만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도와 김해시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업자의 차량시스템 변경승인 신청이 사업 목적과 기업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됐다"며 신항만 건설 등과 연계, 부산지하철 3호선 연장 건설을 통한 부산.경남광역교통망 건설에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사회위 소속 한나라당 옥반혁(김해2) 의원은 3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이 사업은 김해시와 부산시.경남도 등이 공동 입안한 최첨단 대중교통정책으로 추진되는 정부 시범사업인만큼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옥 의원은 "지하철로 사업을 변경하려면 완공 시기가 8년 이상 늦어질뿐만 아니라 김해시 부담도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며 "경전철 착공 시점에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경전철 건설 반대 주장을 펴는 것은 정쟁의 논리일뿐"이라고 공박했다. 그는 또 "2량뿐인 경전철에 비해 지하철은 텅빈 8∼10량을 달고 다녀야 하기때문에 김해시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 의원은 이밖에 "차량기지 보상금 140억원과 각종 조사비와 설계비 등 300억원을 이미 지급한만큼 경전철 포기시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지하철 건설시는 연약지반 공사 어려움과 함께 추가 토지보상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며 "도는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전철 건설과 관련한 도 부담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흠 도 건설도시국장은 답변을 통해 "김해∼부산 경전철사업은 부산지하철 2, 호선과 환승하는 도심간을 연결하는 근거리 교통수단"이라며 "사업과 관련한 교통수요분석을 위해 세계적인 교통연구기관과 국내 전문기관이 참여해 7차례 걸쳐 통행량 조사 등을 마쳤고 실시협약까지 체결돼 착공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다시 교통량 수요 산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사업 관련 실시협약서상에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막대한 금액의 해지시지급금을 1년 이내 지급토록 명시돼 있을뿐 아니라 지역 여론의 극명한 대립으로 갈등이 증폭되는만큼 당초 계획대로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