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쌤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실명확인 절차의 부담을 진다해도 양심의 자유 제한하지 않고 합헌 맞나요?<br><br>실명확인 위헌인 판례들과 헷갈려요..ㅠㅠ</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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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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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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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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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5.03.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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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입니다 공공계시판만 위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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