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쎔 재판청구권과 같이 절차적 기본권은 위헌심사시 자의금지가 적용되는데<br><br>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례의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br>왜 다른건가요?<br><br>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에만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한것은 위헌인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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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
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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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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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5.03.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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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헌재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 합니다 암기가 필요 합니다
재판청구권 침해로 위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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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헌재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 합니다 암기가 필요 합니다
재판청구권 침해로 위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