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인데 농지의 소작제도는 절대적 금지이고 예외적으로도 허용 안 되는게 맞을까요?
첫댓글 맞습니다 소작은 안됩니다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가능 합니다
넵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소작은 안됩니다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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