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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최대 야당 까우끄라이당 해산 판결에 반발, 저명 국립대에서 교단에 서는 헌재 판사 배척운동
태국 명문 국립대학으로 알려진 쭈라롱꼰 대학(Chulalongkorn University)과 탐타싿 대학(Thammasat University)에서 객원 강사 등을 맡는 헌법재판소 판사를 배척하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최대 야당 까우끄라이당은 지난해 5월 총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불경죄를 규정한 형법 112조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당 해산을 명령받았는데, 이 두 개 대학에서는 학생자치조직 등이 그것에 반발하고, 객원강사 등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사 해임을 학생들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까우끄라이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최다 의석을 획득했지만, 총리 지명 선거에서 상원 대부분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해 연립정권 수립이 무산되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태국 불경죄를 규정한 형법 112조 위반으로 당이 해산되고 주요 당직자는 10년간 정치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북부 람빵 특산물 닭 무늬 도자기가 위기, 중국 불법 모조품 덤핑으로
태국 북부 람팡의 특산물인 닭의 도안이 들어간 도기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불법 모조품 덤핑 물건으로 도산 위기에 처해했다.
이 제품은 람빵에서 풍부하게 산출되는 점토로 만들어진 것으로 거기에 도시의 상징인 닭 그림이 그려져 있다. 닭 그림이 그려지게 된 유래는 “옛날 석가가 람빵을 방문하는데 도시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을 하던 중 불교도를 지키는 신인 인드라신이 하얀 닭으로 모습을 바꾸어 거리 사람을 깨워준 덕분에 무사히 석가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람빵도 상징 디자인은 프라탓람빵루엉 사원(Wat Phra That Lampang Luang)의 문 아래에 닭이 서있는 모습이다.
람빵 도자기 협회 회장은 중국제 불법 모조품 저가 도자기가 온라인 판매로 나돌고 있는 것으로 도내 도자기 사업자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슬퍼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 확대 전은 328곳이었던 중소 도자기 공장 중 200개 이상이 폐쇄되어 현재 가동하고 있는 공장은 89것 뿐인데, 이것도 중국 도자기 때문에 폐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며 중국의 수입품을 긴급하게 규제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현재 중국제 도자기는 온라인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유럽에 판매하기가 어려워지자 ASEAN 시장, 특히 태국 시장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람빵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닭, 바나나 나무, 모란꽃 그림이 그려진 ‘닭 패턴 도자기’는 제조에 약 20바트가 들지만, 중국제는 온라인에서 불과 5바트에 불과하며 게다가 무료로 배송까지 해준다고 한다.
중국 회색 자본에 의한 10개 비즈니스가 유명 페이수북에 공개돼
유명한 페이스북 '루이찐(luijeen)'이 8월 11일 중국의 회색 자본으로 태국에서 10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고 폭로하고, 이들이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루이찐’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현지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태국 '중국 회색 자본'의 비즈니스 랭킹 톱 10은 다음과 같다.
1위 저가 투어(ทัวร์ 0 เหรียญ)
2위 거지 (ขอทาน)
3위 엔터테인먼트 (สถานบันเทิง)
4위 불법 비자 (วีซ่าผิดกฎหมาย)
5위 온라인 도박 (พนันออนไลน์)
6위 위조품 (สินค้าปลอม)
7위 부동산 (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
8위 저가 운송 (ขนส่ง 0 เหรียญ)
9위 비합법 대출 (เงินกู้นอกระบบ)
10위 콜센터 (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
외국인 거지를 남부 코팡안에서 체포, 오버스테이도 발각
타이만 남부 쑤랏타니도 코팡안에서 8월 13일 56세 러시아 남성이 체포되었다. 러시아인 남성은 기한을 넘어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으며, 주민들에게 음식을 요구하는 거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로 관광 경찰이 조사를 나서 체포에 이르게 되었다.
관광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러시아인 남성이 코팡안 바나나 IT 상점 앞에서 자고 있는 것을 을 발견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는 러시아와 캐나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러시아 여권으로 태국에 입국했다고 한다.
이 남성은 2020년 2월 19일에 쑤랏타니 입국 심사를 거쳐 30일간 체류 허가를 받도 입국했으며, 그 후 1,599일간에 오버스테이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상 수십 미터 위에 유리 스카이워크, 북부 람뿐
북부 람풍 교외 언덕 위의 불교사원 도이티 사원(วัดดอยติ)에 지상 수십 미터 높이에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 스카이워크가 건설되었다.
스카이워크에서는 람뿐이나 치앙마이 산들이 바라볼 수 있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용은 8월 10일부터 가능해졌으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픈한다. 요금은 일반 태국인이 1인 50바트, 승려, 비구니, 장애인, 키 120센티 미만의 어린이는 무료이다.
쑤완나품 공항에서 점검 중 엘리베이터에 깔려 기술자 사망
8월 13일 오후 1시 반경, 방콕 동부 쑤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엘리베이터 샤프트 내에서 보수 점검 작업을 실시하고 있던 기술자 태국인 남성(23)이 위에서 내려온 엘리베이터가 머리에 부딪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가 있었던 것은 콩코스 A 1층이며, 당국이 사고의 상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야생 코끼리가 승용차 공격, 카오야이 국립공원
현지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8월 13일 오후 5시경 중부 카오야이 국립공원(Khao Yai National Park)에서 공원 관리 센터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코끼리가 뒤집고 파손하는 소란이 발생했다고 한다. 당시 차 안에 사람은 없어, 부상자는 없었다.
아울러 코끼리가 차를 뒤집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 동영상 투고 사이트에서 공개되어, 태국 국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공원 당국에 따르면 코끼리는 차 안에 있던 음식 냄새에 따라 차에 접근했다가 그것을 얻지 못하자 차를 뒤집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쎗타 총리가 실직, 이전 총리부 장관 기용이 위법에 해당하기 때문
태국 헌법재판소는 8월 14일 쎗타 타위씬(เศรษฐา ทวีสิน) 총리가 5월 4월 개각 때 피칟(พิชิต ชื่นบาน, 65) 씨를 총리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것으로 쎗타 총리는 실직되어 태국의 30대 총리로서 직무를 즉시 중단해야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내각도 모두 일제히 자리를 잃게 되었다. 판사들은 5대 4로 쎗타 총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쎗타 총리가 헌법을 위반하게 된 것은 친나왓 가문(탁씬의 가문)의 오랜 법률 고문이었던 전 변호사 피칟 씨를 기용했기 때문이다. 그는 2008년 법정 모욕죄로 6개월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판결에서는 쎗타 총리가 피칟 씨를 임명할 때 성실과 정직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되었다.
쎗타 총리는 이전 피칟 씨의 부적절한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23년 9월 정부를 발족시 그를 장관에게 지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5월 개각에서는 그를 기용했다.
이 판결은 전 상원의원 40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5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청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쎗타 총리에 의한 피칟 씨의 총리부 장관 임명이 형기를 맡은 자나 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 임명을 금지하는 헌법 제160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상원에서는 법원에 쎗타 총리의 정직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그 요구를 거부하고 심리를 명령한 후 결국 쎗타 총리의 해임을 명령했다.
새로운 총리 후보로 차이까쎔 총리부 고문
쎗타 총리의 해임 이후 전 법무부 장관이자 프어타이당의 베테랑 정치가인 차이까쎔 니티씨리(ชัยเกษม นิติสิริ, 76) 씨가 새로운 총리로 부상하고 있다고 각 미디어에서 보도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프어타이당이 주도하는 연립정권 내의 모든 정당이 긴급하게 소집된 회의에서 차이까쎔 씨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 회의는 쎗타 총리가 직업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총리 자리에서 해임된 몇 시간 후에 열렸다.
이 회의는 프어타이당의 실질적 리더인 탁씩 전 총리의 저택에서 열렸으며, 연립정권에 참여한 모든 주요 정당의 리더들이 참석했다.
차이까셈 씨는 프어타이당 3명의 총리 후보 중 한 명이며, 나머지 두 사람은 쎗타 씨와 이 당의 당수이자 탁씬의 딸인 페텅탄이었다.
76세의 차이까쎔 씨는 정치학부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 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번 총리 유력 후보로 그가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는 현 정치 정세하에서 탁씬이 딸 페텅탄이 아직 그 자리에 오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차이까쎔 씨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태국 연립정권, 후임 총리 후보로 전 검찰총장 옹립, 75세라서 건강 불안설도
현지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가 8월 14일 각료 인사에서 헌법 위반이 있었다며 쎗타 타위씬(เศรษฐา ทวีสิน, 62) 총리를 해임한 것으로 그가 소속한 제1여당 프어타이당 등 연립여당 간부들이 프어타이당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탁씬 전 총리(75)의 방콕 도내 자택에 모여, 앞으로의 대응을 협의하고 차이까쎔 니티씨리(ชัยเกษม นิติสิริ, 76) 총리 고문을 후임 총리 후보에 옹립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차이까쎔 씨는 전직 검찰총장 출신으로 탁씬의 여동생 잉락 정권(2011~2014년)에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되었던 인물이다. 2019년 하원 선거에서는 프어타이당 총리 후보 중 한명으로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현행 현행 헌법에서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당이 선거 전에 지명한 총리 후보뿐이며, 프어타이당에서는 이전 쎗타, 탁씬의 딸인 페텅탄(37), 차이까쎔 씨를 포함한 3명을 지명했었다.
한편, 차이까쎔 씨는 선거전 중 건강불안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쎗타 정권 발족 후에도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탁씬은 현재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딸을 총리에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차이까쎔 씨 기용으로 기운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원(500의석)에서 총리 지명 선거는 8월 16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프어타이당을 중심으로 하는 연립여당은 하원에서 314개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까쎔 씨가 차기 총리로 선출되는 것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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