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이토록 노골적인 수사 방해…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광유]

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04

공수처 수사 '몸통' 향하자 차단…해외 도피 의혹

박성재 법무장관 "공적 업무하러 출국" 적극 엄호

윤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정치적 중립‧공정 의문

박 장관 취임 후 '반윤' 검사들 줄줄이 보복성 징계

법무부가 주요 피의자 이의신청 수용? 극히 이례적

"이종섭, 용산 전화 받고 이첩 보류…구속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3.9.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느닷없이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속하게 풀어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몸통'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의도를 더 할 나위 없이 적나라하게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수사 외압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는 데 대한 윤 대통령의 불안감과 위기감이 심대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 임명 이튿날인 지난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을 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조치다. 법무부는 해제 사유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돼 온 점 ▲최근 공수처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공수처에 출석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등 혐의로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지 하루 만에 이 전 장관이 황급히 공수처에 나가 조사를 받은 것은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수처가 수사 외압 사건의 지휘계통에 있던 신범철 당시 국방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직접 조사를 아직 못 했고 포렌식 작업 등 압수물 분석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 이 전 장관을 제대로 조사할 관계자들 진술과 증거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하급자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책임자를 소환해 그간 축적된 성과를 토대로 추궁하는 게 일반적인 수사 프로세스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다 생각에 잠겨 있다. 2024.3.8. 연합뉴스

[얌시]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를린마]

지맘대로 지식구는 다 감싸주는데 또라이아냐?

[박남춘]

이게나라냐

[큐큐원]

와 진짜.....

[재극기부대행동대장]

진짜 미친거 아냐???

[Kobbie Mainoo]

미친

[곰꽃]

독재

[굥퀴벌레]

아니 이거 진짜 미친거아냐? 솔직히 세월호랑 비슷한 절차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