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시혜적 법률의 경우에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는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p><p>당사자가 될 수 있다.</p><p>이 지문 연합뉴스 사건 맞나요?</p><p>당사자가 될 수 있는거 맞고 결과적으로 합헌이었던 사례 맞죠..?</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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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질문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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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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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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