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5/5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5/5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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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1.
[211537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Q2B0U3D2B9M1S3I2U1L4T0G1I7V7
== 이 법안은 군인들의 동성애를 비범죄화.
(발의자)
장혜영(정의당) 강민정(더불어민주당) 강은미(정의당) 권인숙(더불어민주당) 류호정(정의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배진교(정의당) 심상정(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윤미향(무소속)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이은주(정의당)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대한민국 군대 말아 먹기로 작정을 했나?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군대해체 하고, 함박도에는 인공기 날리게 하고, 군대는 기강 빠졌다고 웃음거리라는데, 이제는 군대가 동성애 장소로 변신할 차례인가? 안보 불감증도 유분수라 하겠다.
(1) 북한에도 이런 법 있음?
“북한은 핵무기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극초음속미사일도 보유하게 된다”고 하는데, 남한의 정치인들은, 뭐 군인들 동성애나 허용하자고?
(2) 극초음속미사일
(2-1). <김정은 지켜본 ‘극초음속미사일’… 곧 실전배치 (2022.01.12)>
이 기사를 보면, 미국은 “발사 규탄…추가 도발 말라” 하고, 유엔 사무총장은 “매우 우려된다”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법안이나 발의하나?
(2-2). <[사설] 극초음속 축소하다 뒤통수 맞고도 대선 不利 걱정하나 (2022-01-12)>
기사를 발췌하면:
[북한이 11일 발사한 음속의 10배인 ‘마하 10’의 속도를 가진 극초음속미사일은 수도권까지 단 1∼2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방어가 불가능하고 액체연료를 밀봉용기인 앰풀에 넣어뒀다 발사 직전 장착하기 때문에 사전 탐지도 더 어려워졌다. 북한 발표대로라면, 북한은 핵무기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극초음속미사일도 보유하게 된다.
…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대변인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황당하다. 대선 기간이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가.]
(3)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1). 군대 해체
(3-1-1).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보도를 보면,
-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이면 한국 육군 수는 38만여 명이 된다 한다. 북한은 이보다 2.5배가 많아서 한국이 수적 열세에 처하게 된다 한다.
- 또한, 육군에서 강하기로 소문났던 부대들이 사라진다면, 군의 사기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한다.
(3-1-2). <文 정권에서 해체된 軍 부대…뻥뚫린 전방부대>라 한다.
링크에서 뻥뚫린 전방부대 지도를 보기 바란다.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12/28/rok-mnd-undermoon-penetration/
- 수도권 일대 지키던 탱크 부대 4개나 사라지고,
- 북한 공기부양정 위협 그대로 노출이라 한다.
(3-2). 대전차 방어벽 해체
2018년 보도를 보면, <대전차 방어벽 올해 13곳 해체… 최근 5년간 없앤 시설보다 많아>라 한다. 이는 유사시 북한 탱크 저지 공백 우려라 한다.
(3-3). 지뢰 제거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이라 한다. 대전차 방어벽은 허물고, 지뢰는 뽑고, 북한 탱크 대환영이라도 하나?
(3-4).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리는 시대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
(3-5). 기강 빠진 군대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할 만큼 한국 군대의 기강은 빠졌다 하고,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이라 할 정도이다.
(3-6). 국정원이 간첩 안잡는 시대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이라 했다.
(3-7). 국방비를 추경으로 끌어다 쓴 문재인 정부
2021년 기사인, <정부, 국방비 본예산 5629억원 삭감해 2차추경 증액>을 보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국방비 5600억원을 삭감해 재원을 충당했다 한다.
(4) 군인들의 동성애를 비범죄화?
북한은 핵폭탄에 극초음속미사일을 앞장 세우는데, 한국 군대는 동성애나 허용하는 장소로 바꾸자고? 연평도를 지나 인천 공항쯤에 포탄이 하나 떨어져야 정신이 들려나?
(참고:
* 김정은 지켜본 ‘극초음속미사일’… 곧 실전배치 (2022.01.12)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99559?cds=news_edit
* [사설] 극초음속 축소하다 뒤통수 맞고도 대선 不利 걱정하나 (2022-01-12)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11201073111000004
—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
* 文 정권에서 해체된 軍 부대…뻥뚫린 전방부대 (2019.12.28)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12/28/rok-mnd-undermoon-penetration/
* 대전차 방어벽 올해 13곳 해체… 최근 5년간 없앤 시설보다 많아 (2018-10-10)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010/92324899/1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2019-1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04/2019110400157.html
*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2020.11.23)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73
* 정부, 국방비 본예산 5629억원 삭감해 2차추경 증액 (2021.07.28)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7/28/L6ZDZZ5UDNGCFCXTFFVCPFHFPE/



5일 - 2.
[2115317]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U1F1Y2J2I7O1Z7G4R4V2H7J6M6D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스토킹범죄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다.
(1)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취학, 취업, 법률, 주거, 의료, 생계안정, 유급휴가 등을 지원
(2) 국가기관 등에 스토킹범죄의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
(2)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교육훈련시설, 보수교육을 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미 스토킹에 대한 법을 만들었으면 됐지, 무슨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따로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1)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취학, 취업, 법률, 주거, 의료, 생계안정, 유급휴가 등을 지원?
스토킹 관련으로 취학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임?
스토킹 관련으로 취업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임?
스토킹 관련으로 주거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임?
스토킹 관련으로 생계안정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임?
스토킹 관련으로 의료 지원? 건강보험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
스토킹 관련으로 유급휴가를 지원? 세금으로 유급휴가 지원하자는 것인가? 기가 막힌 사람들이다. 어느 선진국에 이런 이유로 유급휴가를 주는 곳이 있나?
(2)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국가 재정을 거지 꼴로 만들어 놓은 것 안보이나?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수준으로는 현행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3) 어느 선진국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취학, 취업, 법률, 주거, 의료, 생계안정,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5일 - 3.
[211536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A2N0H4Y0Z5U1K7X2G4G5J3Q8A7N6
== 이 법안은 인근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사업도 해야 한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범죄예방이라 하면서, “복지증진”을 왜 포함한다는 것임? 이런 식으로 세금 갖다가 쓰겠다고? 반대한다.



5일 - 4.
[211538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9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C2J0U4J2X0Z0F9F0O6T3U3H3Q6K5
== 이 법안은 금융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거래 시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 왜 만들자는 것임?
(1) 65세가 고령이라고?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나이를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
이것은 무슨 소리인지?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방법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과태료 받는 데 재미가 붙었나?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과태료 걷고 싶다고? 국회의원들 법안 발의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과태료는 없나?



5일 - 5.
[211537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Y2T0C4B1L5K1C6E3S7W0L8O7P0C6
== 이 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복합점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연대책임?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1)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국가 재정을 거지 꼴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연대책임을 한번 져보기 바란다. 국민 보호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금융소비자만 두텁게 보호?
(2)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거지 꼴이 된 국가 재정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5일 - 6.
[211536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X2V0T3Z2S1R1C0T2H8J5M3X4U2W9
== 이 법안은 벤처투자조합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그 재산의 보관·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결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아전인수격의 개정 이유라 하겠다.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으므로 벤처투자조합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얄팍한 합리화 반대한다. 개인과 조합이 똑같나?



5일 - 7.
[211537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O2S0U4U1T3L1B9T2X3M1X5A2H6N7
== 이 법안은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때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회의원 본인들 부터 뒤돌아 보기 바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 한 예를 부동산 신고 반토막만 하는 사람들에서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 부동산 신고 제대로 안하는 것이,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때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 정보 기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했는데?
(1) 김홍걸
김홍걸은 부동산 신고 반토막만 해도 여전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것 아닌가?
(1-1).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1-2).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김 의원은 내로남불 행태뿐 아니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 2016년 6개월 동안 서울 강남권에서만 아파트와 분양권 등 3채를 쇼핑하듯 사들였다. 총선 때 집 4채를 갖고 있으면서 10억원짜리 분양권을 신고 누락했고, 다주택이 논란이 되자 ‘한 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었다. 세입자를 위한다며 ‘전·월세 인상폭 5% 제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자신은 전세금을 60% 넘게 올려받았다. 평생 이렇다 할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는데 재산은 1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36억원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전력도 있다. 이런 인물을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당선이 보장된 공천을 줬다. 민주당이 책임을 느낀다면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의원직 제명 조치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서둘러 당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의혹 불길을 차단하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아닌가.”
(2) 박범계
(2-1). 박범계는 부동산 신고 연달아 누락해도 장관된 사람 아닌가?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2). 박범계는 부동산 신고 연달아 누락 뿐 아니라,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라 해도 장관된 사람 아닌가?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2-3). 그것도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3) 결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본인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 후에나 이런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라 할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은 국제적으로 소문난 모양인데, 더 이상 보는 것 지겹다.
(참고: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2021.0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5446628914440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021.01.20)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0/6SURXFFESBBMLFBWNG22LS2W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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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2021-01-06)
http://segye.com/view/20210106500169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2021-01-25)
https://news.imaeil.com/PoliticsAll/2021012521590223010
*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2021.01.0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91893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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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 (2021.04.12)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669



5일 - 8.
[211534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H2W0T3W2V8T1C0U5W2F2F0B5Z8I2
== 이 법안은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다른 법을 그렇게 개정했으므로, 본 법도 그렇게 개정해야 한다고? 어느 한 법을 바꾸어놓고, 살금살금 한다고? 지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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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0번. “심신장애”라는 용어가 문제?

== 이 법안은 법들을 한 무더기로 묶어서 문구 변경을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 위원 해임 또는 해촉 사유에 있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바꾼다. 자칫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의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음.)
<현행>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안>
사고 또는 신체적ᆞ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억지 논리라 하겠다.
(1)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문구 자체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 하겠는데,
(2) 이런 문구를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육 부족인가 싶고,
(3) 개정안에서, “사고”라는 용어를 굳이 포함하는 것은 사족이라 하겠다.

5일 - 9.
[211532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K2M0K4K1G1U1X1B1D6Y2F6O3F8B3

5일 - 10.
[211532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U2E0B4Z1N1M1I1L1Y9X0H6K9L3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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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입법예고 관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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