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뜨락]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것과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 조사는 무시한 채, 오히려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 안전을 대변하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 일본이 어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전 사고 12년 만입니다. 그런데 현재 원전에 쌓여 있는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는 데엔 최소 30년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결국 불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독자적인 청문 보고서를 내고,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로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대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인당 접대비가 100만 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 국회 8월 임시국회 일정이 민주당 주도로 단축돼 오늘 끝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이렇게 시작된 비회기 기간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가 닫혀있는 기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직접 나가서 심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그너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죽음 하루 만에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프리고진 일행의 비행기가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목격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내부 폭발물을 이용한 암살로 보고 있습니다.

●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와 도쿄 등 10개 지역에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왔는데, 수입 금지 지역을 일본 전역으로 넓힌 겁니다.

● 북한이 어제 새벽, 3개월 만에 정찰위성을 재발사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신속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오는 10월 3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한층 강화된 대북 공조 체계가 가동됐으며, 다자협의체 쿼드나 오커스보다 더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인도의 달 탐사선이 물이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달의 남극에 세계 최초로 착륙했습니다. 인도는 구소련과 미국, 중국에 이어 달에 착륙한 국가로는 세계 4번째인데, 태양 그림자에 가려 착륙이 어려운 남극에 인류의 탐사선이 착륙하기는 처음입니다.

●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인터넷상에서 살인 예고글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런 글을 쓴 사람에게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연3.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저금리시대가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히면서 특히 무리한 부동산투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강화 종합방안에 대해 학부모와 진보 교육단체가 교육 공동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 고시안이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학생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유도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 지난 5월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로 8살 조은결군이 사망하자 수원시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운전자가 식별하기 쉽도록 횡단보도 및 인도의 색깔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어 일명 엘로우 카펫을 만들었습니다. 차량 정지선도 맨 마지막 우회전 차선을 일반 차선보다 차 한 대 길이만큼 뒤로 물렸습니다.

● 올여름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영화 '더 문'이 해외에선 기록적인 흥행을 거두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 흥행 1위를 기록 중이고, 인도네시아에선 쟁쟁한 한국 영화를 모두 제치고 '기생충'에 이어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척돔에 입성하며 월드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본 핑크 (BORN PINK)' 앙코르 콘서트 무대가 서울 구로에 있는 고척 스카이돔으로 결정됐습니다.

● 전국에 걸쳐 뿌리던 비는 오늘 오후 그치겠고, 비가 그친 뒤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이번 주말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 25일)


1.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협중앙회 등에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드러남.

아울러 라임 펀드가 투자했던 상장.비상장사 5곳에서 2000억원대의 자금 횡령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수사 당국은 이 돈의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최종 용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금감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재조사 결과
♢기업과 손잡고 캄보디아 개발...자금 조세피난처 법인에 이체
♢회사 대표, 40억 임의로 인출...예상밖 사용처로 갔을 가능성
♢금감원 "수사기관이 밝혀야"




2.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5년간 시·도 교육청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인 돈만 3조5000억원에 달했음.

최근 3년간 인건비 4조3000억원, 지방채 상환 원리금 3조5000억원 등을 재정수요에 과다 반영했고, 유사사업비 4조2000억원도 중복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학생 급감하는데 쌓이는 교부금…선심성 정책 남발
♢경북도교육청, 행정직·교육공무직 등에 46억 상당 노트북 지급





3.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을 입국 후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17.5배 늘려 올해 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E-9 쿼터도 기존 3만명에서 4만명으로 늘리기로 했음.

화학물질 등록기준은 기존 0.1t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1t으로 완화되고 환경영향평가와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도 풀기로 했음.

4.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업계 1·2위인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가 이달 말 사실상 사업을 접기로 결정.

엔데믹 이후 실시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환자와 병원 모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1·2위가 사업포기…“이렇게 편리한걸 왜” 말라죽은 혁신산업

비대면진료의 셧다운은 지난 6월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이미 예고됐다.
정부가 의약계 단체들의 입장을 수용해 이전에 없던 초진환자 이용 불가, 약 배송 금지 등의 규제를 더한 것이 이용자들의 외면을 불러왔다. 




5. 네이버가 초거대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위한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한국어에 최적화된 LLM이면서 국내 시장에 맞춰 우리 법과 제도를 모두 이해하고 작동하는 것은 하이퍼클로바X 뿐이다”라고 강조.

24일 서울 강남구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팀 네이버 컨퍼런스 단(DAN)23’ 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초거대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승환 기자

♢챗GPT 대항마 네이버 '클로바X' 써보니
♢"김소월 스타일로 바다 시 써줘" 했더니…그럴듯한 작품이 뚝딱
♢"나폴레옹·넬슨 누가 이길까"...애매한 질문에는 즉답 회피
♢20여년 쌓아온 빅데이터로...한국어
특화서비스 최대강점
♢향후 쇼핑·여행 부문과 연계

클로바X에 김소월 스타일로 시를 써달라고 요청한 화면.
클로바X 캡처





6.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명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 앞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가 종료될 때까지 30년 이상 방류가 계속됨.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이라고 밝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24일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작업에 들어간 모습.
일본이 올해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의 양은 3만1200t으로, 이는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 수준이다. 교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