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성 실버산업 최근 동향과 시사점//성도시, 3년내 사회복지시설(양로원) 200개 설립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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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성 실버산업 최근 동향과 시사점2016-03-17 ㅣ조회수 135

작성자

성도지부

| 자료제공실

성도지부

대륙

아시아

| 국가

중국

업종

서비스

| 품목

기타

태그

주요내용

-성도시, 3년내 사회복지시설(양로원) 200개 설립 방침-

 중국은 인구노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정부차원의 노령인구 부양압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도시는 향후 3년내에 200여개의 노인복지시설(양로원)을 추가로 

 설립하여 노령인구 부양문제에 적극 대응예정

 성도시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신규투자는 침대, 매트, 의료기기 등 실버용품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여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중국 서부지역 진출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1. 중국의 인구노령화 및 저출산 추세

 □ 인구노령화 추세

  ▶ 중국 국가통계국(2014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에 따르면, 2014년 全중국 13.7억 인구중 60세 이상 인구는 2.12억 명으로 총인구의 15.5%가 노년층에 해당

   - 세계보건기구(WHO)는 60세 이상의 노년인구 비율이 총인구의 10%에 도달하거나 65세 이상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의 경우, 인구고령화 사회로 분류하고 있음

   - WHO는 또한 2050년까지 중국의 60세이상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35%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

   ▶ 특히, 중국의 인구노령화는 타국과 비교하여 두 가지 특징이 있음

   - 노년 인구수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 인구노령화 속도 또한 전세계에서 가장 빠름

     (청화대학 취업사회보장연구센터 양연수 주임교수 연구결과 인용)

 □ 저출산 추세

   ▶ 일반적인 인구학 연구에 따르면, 노령화 사회를 계측하는 두 가지 요인은 출산율과 예측수명인데,

     이중 출산율을 살펴보면, 1991년부터 중국의 총합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24년 연속 세계　최하위권임

   - 2014년 기준 중국이 총합출산율은 1.55를 기록

   ▶두 자녀 정책(二胎政策 ) 시행

   - 중국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통해 기존의 한 자녀 정책 폐지 및 두 자녀 정책 도입을 발표. 이는 부부중 어느 한쪽이 외동이면 두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

   -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중국의 자녀계획 변화로 2030년에는 인구 성장이 예상되나, 거꾸로 추산해 보면 2030년까지는 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 그 결과 노년층 인구에 대한 국가-사회 차원에서의 부양압박이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2. 사천성 인구 노령화 및 양로시설 현황

 □ 사천성 인구노령화 현황

   ▶ 2014년말 기준 사천성의 60세 이상 인구는 1,649만으로, 이는 2013년 기준 성도시 전체 인구(호적 기준)보다 많은 수치

      사천성에서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결과, 

   - 자기 스스로 모든 생활 가능하다는 응답이 70.7% 

   - 기본적인 생활만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22.6%

   - 외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7% 였음

3. 사천성 양로시설 현황

  ▶ 2015년 기준 사천성의 양로시설은 총 3,409곳이며, 병상 422,246개, 입원 인구는 307,229명으로 노인 1,000명당 25.6개의 병상이 있는 셈임

  ▶ 사천성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 간병인 대다수 역시 “젊은 노인층”(60세 이상-85세 미만)으로, 정작 해당 전공인 젊은 학생들은 적은 급여(평균 1,000위안/월)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간병업종을 기피 

   - 사천성 정부(四川省社情民意調中心)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천성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꼽힘

     ▲40.8% 노인복지시설의 수와 병상이 부족

     ▲33.2% 시설의 수준이 불만족스러움

     ▲33.0% 양로시설 양극화 심하고 관리가 미흡함

     ▲28.6% 간병인 등 전문인력 부족

     ▲28.3%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음

     ▲17.6% 기타

  양로원의 양극화가 심각

   - 또한 고급 양로원은 가격이 너무 높아 입주에 부담스러우며, 저급 양로원은 시설이 만족스럽지 않은 등 양극화가 심각

4. 성도시, 3년내 200개 노인복지시설(양로원) 설립 방침

  ▶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시는 3월 8일 ‘성도시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 구축 3개년 액션플랜(2016-2018)’을 발표, 2018년까지 성도시에 200개의 노인복지시설을 추가로 설립 예정이며 매 시설마다 

      30개 이상의 병상을 구축하겠다고 밝힘

   -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은 행동장애, 노인만성병, 특히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서비스 통합을 통해 15분 양로 서비스권을 구축하는 개념 (거주자의 모든 서비스를 15분내 해결)

   - 성도시는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을 ▲ 2016년 72개, ▲2017년 67개, ▲2018년  61개 설립 예정

   - 동 시설의 기준은 3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병상 30개 이상을 보유하고 종합관리실, 진료실, 회복실, 활동실, 목욕실, 주방 및 실외 운동장소가 비치되어야 함

   - 또한 상기 조건을 갖춘 지역의료센터, 향진위생원(衛生院), 공장, 빈 학교, 상업시설 등을 개조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5 시사점

  ▶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인구노령화는 보편적인 현상임. 이는 한국의 실버산업 종사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됨

   - 물론, 중국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설립은 내국인에게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외국인의 중국내 의료기관 설립은 불가능

  ▶ 직접 연관분야 

   - 노인 복지시설 관련설비/상품의 수출 (침대, 매트, 의료기기, 병실내 보안-경보설비 등)

   - 의료시설 건설 노하우, 기술관련 컨설팅

  ▶ 연관 서비스산업 

   - 간병인(한국의 사회복지사 등) 교육 프로그램

   -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노하우 컨설팅 등

□ 작성/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성도지부 (86-28-8692-802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