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안보는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 한미일 동맹의 추구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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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 한미일 동맹의 추구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도리어 긴장 격화와 전쟁 위기의 근원이 될 뿐이다

나라의 방위는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하듯,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외세와의 연합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이뤄야 하고, 그것도 힘의 강제가 아니라 애국의 기치로 그 공통점을 끊임없이 높여가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통일비용이 들지도 않을뿐더러 남북이 서로 다 이득을 보는 방향에서 조국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

자국의 방위를 자신의 힘으로 이뤄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거나 의존해서 지키는 것이 옳은 것처럼 받아들이는, 도무지 웃지 못할 비극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주권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주권을 고수하지 못하면 식민지 노예로 전락하여 상갓집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지난날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 투사들이 피눈물 나는 독립운동을 벌였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의 주권을 고수하는 데에 있어서 군사적 자위권의 확보는 이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고수하는 최후의 보루는 군사적으로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힘에 담보되지 못하면 침략자의 힘 앞에서 나라가 망국의 길로 치달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각 나라는 주권을 고수하면서 자신들의 영토와 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군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국의 군대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철두철미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향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군대가 자신들을 위해서 방위해 줄 것이라고 믿고, 다른 나라와의 동맹에 근거해서 지켜내려고 하는 발상을 가진다면 얼마나 가당치 않고 한심한 짓이겠습니까?

외국 군대가 선의에 의해서 우리의 방위를 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거의 환상에 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자국의 이익이 생기지도 않는데, 게다가 생때같은 자국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의 전쟁터에 아무 이유 없이 보내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치로 따져보더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설사 선의로 도와주려고 왔다고 하더라도 외국 군대가 자기 영토에 발을 내딛는 순간, 바로 그때로부터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시기에 조선을 구해주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명의 군대를 이끌고 파견되어 온 이여송 제독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명이 조선에 지원병을 파견한 이유는 왜가 조선을 치고 올라가 명까지 공격할까 봐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와서 행한 짓을 보면 백제관 전투에서 패한 이후엔, 거의 왜군과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의 고혈로 마련한 군량이나 마초나 소비하였고, 그것이 조금만 지연되면 그에 따라 책임을 물어 처벌한 것은 물론이고, 왜와 철저하게 싸우기를 주장했던 유성룡을 비롯해 권율 장군과 변양준 등에 군법에 회부하는 등 치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심지어 경주성 탈환에 큰 공을 세운 병조판사 박진은 명군 장수 누승선에게 맞아서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조선의 정승과 장수들이 이 정도로 치욕과 괴롭힘을 당했다면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어느 정도였겠는지 상상이 갈 것입니다. 거의 전쟁 기간 내내 명군은 틈만 나면 약탈과 강간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 백성들은 일본군을 얼레빗이라고 했지만, 명군은 참빗이라고 빗대어 말했던 것입니다. 도와주러 왔다고 해도 일단 외국 군대가 자기 땅에 발을 내딛게 되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피치 못해 외국의 군사적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반의 대비를 못한 국정 담당자의 책임이야 모면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대비하지 못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와주러 왔다면 요구한 나라에서 부탁하는 바를 들어주는 게 맞겠지만, 그런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했을 경우 어떤 나라도 선뜻 지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군대의 도움을 받을 때, 최소한의 안전책으로 자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과 작전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국의 군사권을 포기하고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생명과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를 피하려고 자국의 영토와 백성을 호랑이 아가리에 처넣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는 이미 임진왜란 시기에 명확히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의 경우, 진정 한국의 안보와 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먼저 한국의 군사적 지휘권과 작전권을 확보하자는 주장부터 펼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리를 피하기 위해 호랑이 아가리에 처넣어도 상관없다는 것인데, 정말로 나라의 안보와 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과연 그렇게 여겨도 되는 문제이겠습니까? 상관없는 문제로 본다는 것은 결국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관계없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기득권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고, 그 목적 때문에 외세가 자국의 군대를 파견해 우리 땅에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장단에 놀아나는 매국노 짓거리를 하면서도 별반 가책을 받지 않고 동맹을 추구하자는 주장을 감히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한미일 동맹을 살펴볼 때, 한국은 우선 미국과의 관계에서 군사적인 지휘권과 작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에서 평시에 작전권과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하나, 군사라는 것은 전쟁 시기에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시에 작전권과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군대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군사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국 군대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지휘권과 작전권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동맹을 거론한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짓거리입니까?

게다가 일본과의 관계를 볼 때 일제는 아직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언제든지 한반도에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자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일본에 재침의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매국노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주장일 것입니다.

동맹 추구의 맹점은 동맹관계를 맺으면 외세의 힘으로 나라가 지켜질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이 얼마나 환상에 빠진 것인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시기 명에서 이여송의 군대가 와서 전세가 역전된 것이 아니라 의병장들의 투쟁과 이순신 장군의 해전에 의한 승리로 이룩되었습니다. 명의 이여송의 군대는 왜군이 더 이상 진격할 수 없게 약화되었는데도 철저히 왜구를 격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살아남아 돌아가려고 하는 왜구와 협상만 진행하려고 하면서 철저히 싸우려는 조선의 입장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자국의 방위는 철두철미 자신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국의 군사적 지휘권과 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방위하지 못하고서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 간신히 버티는 나라라면 그런 나라가 얼마나 오래 지탱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국의 방위를 자신의 힘으로 지키지 않고 외세와의 동맹으로 지키려고 하는 주장의 문제점은 비록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외세와의 동맹 추구는 우리 민족의 분단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에 그 결함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남북 간의 분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서로 대립 대결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만들면 풀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북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외세를 개입시키려 한다면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외세까지 끌어들여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은 언뜻 보면 동맹 관계까지 이용해 한국의 방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부 문제를 대외관계로 확산시키고 국제적인 문젯거리로까지 확장 시킴으로써 더욱 문제를 어렵게 만들거나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실상 한반도 주위의 어떤 나라가 우리의 통일이 진정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통일되면 우리의 힘이 그만큼 커지고, 그러면 발언권이 세질 것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가 그것을 환영하겠습니까? 도리어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계속 싸우면 그만큼 요리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은 외교적 언사로서야 통일을 환영한다고 말하겠지만 일단 우리의 조국통일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냉혹한 국제관계이고, 또 통일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 민족뿐이라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를 협력하는 관계로 만들면 풀어지기에 민족 내부 문제로 놓고, 남북이 서로 그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면 그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동맹을 추구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부터 외세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맹을 맺는 그때로부터 외세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국의 손해가 되는 한반도 정책은 절대 묵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통일은커녕 한반도는 외세가 서로 싸움을 벌이는 각축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이룩하려고 한다면 외세와 외부의 영향력을 철저히 차단해야만 합니다. 그 때문에 외세와 동맹을 주장하는 세력은 민족의 문제를 서로 협력해 풀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어렵고 꼬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외세의 농간에 놀아나게 만들어 조국 통일을 가로막는 훼방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외세와 동맹을 추구하는 자들은 바로 그 외세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환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힘을 빌려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통일하자는 것은 더욱 하나로 커지자는 것이지 작아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세와의 동맹을 맺고 통일을 추구하게 되면 민족적 역량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외세의 힘으로 통일하여 민족적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여기는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사고방식인지는 신라 시기 김춘추와 김유신에 의해 당나라와의 연합에 의해 나타난 결과에서 확인됩니다. 신라는 자신의 땅을 좀 넓히기 위해 고구려를 멸망시켰지만, 대동강 너머의 땅은 당나라의 지배를 받는 지역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고구려의 유민 대조영에 의해 발해가 건국되어 다시 그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게 되었지만, 외세의 힘을 빌려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 어떻게 영토를 잃고 민족적 역량을 약화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춘추와 김유신과 같은 단군민족에 대한 매국 반역행위가 오늘날 21세기에 이른 시점에서도 다시 되풀이되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외세와의 동맹관계에 의해서는 민족적 역량이 강화될 수도 없을뿐더러 조국통일 자체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은 신라 시기에 이미 증명된 바와 같이 영토를 잃고 우리 민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됩니다. 우리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 더욱 강화해야 하는데, 도리어 외세를 끌어들여 더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만든다면 이런 자를 매국노이자 민족반역자라고 말하지 않고 도대체 누구를 매국노이자 민족반역자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자국의 방위는 자기 힘으로 지켜내야 하고, 북의 위협이 염려스럽다면 자체의 힘으로 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근심스러우면 북과 대화하여 위협받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외세와의 동맹 관계의 추구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세와의 동맹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또한 실질적인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민의 삶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느냐는 제반의 군사적 역량을 얼마나 자체로 조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세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맺고 그에 따른 여러 조약에 의해 한국에 매우 필요로 하는 무기개발에 제약을 받는다면 그게 결국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이 우리 민족이 외침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주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게 만들거나 막아내자면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의 대립과 대결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서로 싸우는 부분에만 힘을 쏟는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 외세의 침입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실질적인 대비를 하지 못하고 남북 간에 대립 대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결국 협력하는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마저 해야만 되니 이게 바로 쓸데없는 비용 부담이 되고, 그로 인해 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남북이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간다면 지금과 같이 많은 군인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도 실질적인 외세의 침입에 대비하는 정예 강군으로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군에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젊은이들이 산업 전선에 서게 됨으로써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길이 더욱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실질적인 외세의 침임을 막기 위한 안보 강화는 물론 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한미일 동맹의 추구로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세와의 동맹 관계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은근슬쩍 통일비용을 거론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통일비용을 거론하니 언뜻 보면 통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통일하지 말자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주장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손해가 되는데 도대체 통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외세와의 동맹을 주장하는 세력의 그 속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원래 외세와의 동맹을 추구하게 되면 외세의 개입으로 통일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귀결되는데, 인제 와서는 통일비용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눈가림식 주장입니까?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조국통일의 문제를 단지 돈 문제로만 접근해 보더라도, 통일비용이 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분단됨으로 하여 서로 대립 대결하게 되니 쓸데없는 낭비가 벌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서로 대립 대결로 인해서 낭비되는 부분을 없애서 애국의 기치로 그 공통점을 계속 강화하여 서로가 이득을 보자는 것입니다. 서로 이득을 보는데 그 무슨 통일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통일비용이 든다고 얘기하는 주장은 결국 남북 간에 애국의 기치라는 그 공통점을 확대 강화하여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먹겠다는 발상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그렇게 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같은 민족으로 애국의 기치라는 공통성을 기초로 해서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라, 외세의 지배 논리에 기초해 북까지 먹겠다는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통일의 방식은 애국의 공통성을 기초로 하여 서로 이득을 보는 관계로 되어야지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 때문에 분단이 극복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통일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 통일비용을 거론하는 것은 대립 대결 정책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것이고, 대립 대결 정책을 추구한 이상 서로 공통성에 근거해 협력하는 방식으로 통일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런 논리는 바로 외세에 기반하여 한반도 자체를 외세가 지배하고 농락하도록 하자는 매국노의 주장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한반도의 긴장 격화와 대립 대결의 상태를 해소하자면 자체로 안보를 지켜낸다는 굳건한 입장에 서서 군사적 주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외세와의 동맹을 추구하는 정책을 청산해야 합니다.

군사적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으면서 외세와의 동맹 관계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통일을 바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분위기를 대립 대결의 연장 선상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끝내는 전쟁 위기로 몰아가 민족을 공멸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주장을 펼치는 자들은 반민족적인 매국노로 규정하고 단죄하고 청산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남북 간에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애국의 기치라는 공통성에 의해 서로 이득을 보는 관계로 전환해 가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쓸데없는 대립 대결로 인한 낭비는 없어질 것이고, 서로 끊임없이 이득을 보는 관계 속에서 끝내는 통일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2. 10. 11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

[다산]

뱀같은 중국인은 대만걱정이나 해야.. 한국은 한국 스스로 지킬 의지가 있다. 윤석열혼자 날뛰고있을뿐..ㅈ조금만 있으면 사라질 사람이고

[선비.]

틀린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무돌이]

윤씨가 아무래도 탄핵을 자초하고
있는 것같다. 정상적 사고를 버렸다

[세리랑]

범죄자가 대권을 잡으면 그냥 잡는 게 아니다.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른다.
미국은 한반도를 점령하고 소련이 진작에 신탁기간후에 나갔는데도
그대로 눌러앉아서 점령군으로 한반도를 차지하고 군정후에
개새들을 앞세워 비루한 민주주의로 아둔한 민중을 속이고
찰거머리같이 붙어서 흡혈귀가되어서 온갖갑섭을 하고 있다.
그들이 한반도를 떠나야 비로소 안정을 찾는데 오히려 개나발을 불면서
점령군의 정당성을 희죽거리고 있으니 문제다.
범죄자의 자기만 살려고 하는 아둔함을 이용하여
전쟁을 일으키면 또한번 피바다가 된다.
625전쟁도 쳐들어오라고 올무를 만든곳으로 쳐들어왔다가
하마트면 한반도가 원자탄세례를 맞을 뻔했다.
이번에 전쟁이 나면 원자탄맛을 분명히 볼거라고 본다.
빨리 쳐내지 않으면 크게 후회할 거로 보인다.
범죄자의 약점을 이용하는 비굴한놈들이다.
아주 젤렌스키와 매우 닮은 개새죠.

[바다물]

집에 불 났는데
불 끄러 아무나 와라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논리
그러나 일본은 안된다
일본은 핵미사일 막고 나서
막은 댓가 요구 한다
그리고 침략의 기회을 엿본다
일본은 전범국가이고 미국은 전범국가 아니다
미국 도 믿어서 안된다
자주국방은 누구도 믿어선 안된다

정치권에서는 한미일 동맹 어쩌고 하는데
일본의 식민지 시절 모르냐
자주국방을 남북이 화합 해야한다

[안택수]

여러측면에서 우리나라가 昏沌의 형편이 되고 있는 걱정스러운 형편이 된 것으로 위의 여러 설명글들이 우리에게 크게 覺省의 揭期가 도이었으면...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