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지문처럼 재산권대상인지를 물으면 재산권에 해당하는걸로 인지하고 풀면되는거고전모에 나온거처럼 댐사용 박탈이 보상을 요할정도는 아니고 사회적제약수준이다 라고 표현되면 그것도 맞는 내용인걸로 알면되는게 맞나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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