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선관위 ‘윤석열 정권심판’ 구호 선거운동금지 문건 파문

[굥퀴벌레]

출처: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073

[단독] 선관위 ‘윤석열 정권심판’ 구호 선거운동금지 문건 파문 - 인천투데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를 이유로 들었다. 이 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특정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사용은 금지된다.

즉, 선관위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동일한 주체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심판’을 ‘국민의힘 심판’으로 해석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다. 그런데 마치 이번 총선에 나서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는 판단이다.

[락스가싸악녹여줘]

억을하면 댁들도 심판 갖다쓰쇼

[박남춘]

지난 대선때 정권심판 구호로 당선된게 누구냐노

[부야오샹차이]

지들은 뭣도 없이 정권심판 4글자 원툴로 밀고 나갔으면서 이제 와서 ?

[snsm]

미쳤나 진짜

[감자옹심]

지들이야말로 뻑하면 갖다쓴게 정권심판 웅앵 아니었음?ㅋㅋㅋㅋㅋㅋ

[손채영]

찐으로 내로남불의 아이콘이네 윤썩창이 온갖군데 돌아다니면서 지원금 준다고 입털고다니는건 괜찮고? ㅋㅋㅋ

[근강행복]

ㅈㄹ하지마소서 니들은 실컷 쓰고 갑자기 왜

[앱터라]

와…

[수강신]

내로남불 아녀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

정권교체 대문짝만하게 내걸고 선거운동했던 것들이 누군뎈ㅋㅋㅋㅋㅋ

[조쉬 코헨]

웃기네 문정권 심판한다고 느그 돼통령 당선됐잖아

[12시에만나요]

문정권 심판에 달ㅊ이라는 용어까지 쓸땐 언제고

[올해꼭로또1등당첨될겁니다]

이제와서 왜 안돼ㅋㅋㅋㅋㅋㅋ너네 심판받을 때 되니까 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