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피고인의 변호사 정00이 피고인 모르게 2014년1월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2단독 유00판사와<BR>짜고 전산에서 조작 된 제적등본을 피고인 모르게 무고사건의 고소인 경찰공무원 송00과<BR>황00의 근무지 옆 양000으로 사실조회를하여 이들에게 매수 된 발급담당자 허00으로 하여금<BR>정상경로에서 발급할 경우 복사방지코드 "제적"문구가 인쇄되지 않는 문제를 숨기기 위해<BR>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업체 오00에서 제공 한 로컬서버 경로에서 출력하여<BR>복사방지코드"제적"문구는 출력되었으나 정상적인 발행번호 31자리가 아닌 25자리 발행번호의<BR>위.변조 된 제적등본을 22단독에 제공하여 김승0의 보험모집인으로 밝혀진 김상0과 사촌관계로</P>
<P>조작 된 제적등본을 피고인에게 행사하여 김승0이 사촌형인 김상0의 보험 몇개를 들어 준 것으로</P>
<P>만들어 김승0의 보험조사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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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단독에 1월17일 도착한 문서는 발금담당자 허00이 1월18일 피고인과 통화 당시 김승0과 김상0이<BR>사촌관계가 맞다고 설명을해줘 김승0의 할아버지 제적등본 사실조회에 김상0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을</P>
<P>추궁하자 제적등본 발급일이 1월21일로 변경되고 도착일은 00단독에 25일로 정정되어 있고 사실조회신청서는</P>
<P>발급담당자인 허00이 김승0과 김상0이 사촌관계인지 여부를 질의하여 마치 허00이 이들이 사촌관계임을 알 수</P>
<P>밖에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으며 김승0의 할아버지 제적등본 신청은 김승0의 父김득0, 김상0의 父김종0으로</P>
<P>각각의 父에 대한 조회로 되어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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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적등본이 이미 전산에서 조작되어 있는 문서임을 감안하면 사실조회내용의 변경에 허00이 피고인에게</P>
<P>말실수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만 존재하고 있고 날짜변경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지인 000과 통화당시</P>
<P>00단독에 도착되지않아 다시 재발송 했다고 했다가 (증00P)사건번호를 잘못적어서 다시 보냈다고 진술이</P>
<P>번복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런한 날짜변경과 내용변경은 00단독 도움 없이는 불가능</P>
<P>하므로 제적등본 위.변조 연류의 증거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양000</P>
<P>발급담당자 허00이 제적등본을 전산에서 조작한 전산관리업체 오00이 제공한 로컬서버경로에서 위.변조 된</P>
<P>공문서를 단독으로 00단독에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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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월24일 인사이동으로 윤00판사로 바뀌었고 6월24일 첫 만남에서 김승0을 피해자라 지칭하고 보험조사는</P>
<P>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정상적이라도 극히 일부만 받아지므로 할 수 없다고 명분 만들어 보험조사 틀어막았으나</P>
<P>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8항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며 제적등본</P>
<P>위.변조 된 증거물 제시하고 주장하려고 하자 "그래서요?"라고 반문하여 주장을 묵살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93조</P>
<P>(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P>
<P>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는 법조항을 어기는 등 일방적인 재판을 암시하고 있어<BR>판사기피신청과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로 판사징계이행행정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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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서류정리는 잘 해서 법관징계이행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는 보험사기 수괴 박00이 본인의 권력을</P>
<P>이용해 행정심판 위원회 직원들을 본인의 권력으로 눌러 정상적으로 위원회에 전달이 안되는게 문제입니다ㅠㅜ<BR>이걸 어떤 방법으로 깨서 박00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느냐가 고민입니다.<BR>자기 죽이려는데 가만히 죽을 놈이 없을테니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P><!-- --><!-- end clix_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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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에서 조작한 위.변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가 있으니 법관징계이행행정심판청구를 못하게 막은겁니다. 증거가 문제가 아니라 질문의 핵심은 박00대법관(법원000장)으로 있는 이 놈이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이 죄가 밝혀지지 못하게 틀어 막는데 있는겁니다....보험사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발악을 안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깨야 할지 고민을 하나 고견을 여쭤본겁니다.
첫댓글 질의서를 보내어 이건 위조, 변조가 맞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산에서 조작한 위.변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가 있으니 법관징계이행행정심판청구를 못하게 막은겁니다.
증거가 문제가 아니라 질문의 핵심은 박00대법관(법원000장)으로 있는 이 놈이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이 죄가
밝혀지지 못하게 틀어 막는데 있는겁니다....보험사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발악을
안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깨야 할지 고민을 하나 고견을 여쭤본겁니다.
@이슬먹는남자 보험사기가 맞다면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에 일려지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