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

[둥글이]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
- 공론화 결과 및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등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마련-
 
 
< 주요 내용 >

 ▪ 공정하고 단순･투명한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마련
  - 학생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 권고
  - 수능 국어･수학 등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하고 탐구 영역의 문･이과구분을 폐지하고 기하, 과학Ⅱ를 출제하는 등 학생 선택권 확대
  - 수능 평가방법은 국어･수학･탐구는 현행 방식을 유지,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부담 완화
  -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 기재개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선발결과 공개 확대, 블라인드 면접 도입 등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미래 사회 대비 학생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교육 혁신 추진
  - 고교학점제는 2022년 부분 도입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25년 본격 시행
  - 2019년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석차등급 미제공)하고, 2025년 1학년부터 전 과목으로 범위 확대
  - 고입 동시 실시(1단계) 및 단계적 전환(2단계)을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하는 등 고교체제 개편 지속 추진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
- 공론화 결과 및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등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마련-
 
 
< 주요 내용 >

 ▪ 공정하고 단순･투명한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마련
  - 학생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 권고
  - 수능 국어･수학 등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하고 탐구 영역의 문･이과구분을 폐지하고 기하, 과학Ⅱ를 출제하는 등 학생 선택권 확대
  - 수능 평가방법은 국어･수학･탐구는 현행 방식을 유지,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부담 완화
  -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 기재개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선발결과 공개 확대, 블라인드 면접 도입 등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미래 사회 대비 학생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교육 혁신 추진
  - 고교학점제는 2022년 부분 도입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25년 본격 시행
  - 2019년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석차등급 미제공)하고, 2025년 1학년부터 전 과목으로 범위 확대
  - 고입 동시 실시(1단계) 및 단계적 전환(2단계)을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하는 등 고교체제 개편 지속 추진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2018년 8월 17일(금)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였다.
 ◦ 지난해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2018년 8월까지 종합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 교육부는 국민들의 신뢰 확보 없이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 국가교육회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생각을 직접 들었고,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여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부위주전형의 급격한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및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 이 같은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취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방향을 두루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 교육부는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 동시에, 경쟁･입시 중심의 고교교육을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나가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고교교육 혁신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대입전형 구조 개편

□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한다.
    ※ 다만,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부대의견에 따라 산업대·전문대·원격대 등은 제외
 ◦이를 위해 기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재정지원사업)을 재설계한다.
    ※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을 30% 이상 모집하고 있는 대학은 자율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수능 체제 개편

□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는 2015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부담 완화,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하며,
 ◦ 탐구 영역의 문과·이과 구분을 폐지하여, 학생들이 진로･적성, 희망 등에 따라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목, 과학 8개 과목) 중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담은 줄인다.
    * 사회탐구 2과목, 과학탐구 2과목, 사회탐구 1과목 + 과학탐구 1과목 가능
 ◦ 특히 수학에서는 기하를, 과학에서는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포함함으로써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영어, 한국사와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변경한다.
<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비교표 >

과목(영역)	2021 수능	2022 수능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언어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택1
수학	가형(이과) : 수학Ⅰ, 확률과통계, 미적분 나형(문과)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	공통 : 수학Ⅰ, 수학Ⅱ 선택 :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탐구	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 중 택2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과학Ⅰ·Ⅱ)	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구분 없이 택2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과학Ⅰ·Ⅱ)
	직업계 : 직업계열 중 택2 * 직업 : 10과목 (농·공·상업·수산·가사 5개 계열별 2과목씩)	직업계 : 전문공통(성공적인직업생활) + 선택(5개 계열 중 택1) * 직업 : 6과목 (성공적인직업생활,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산업의기초, 인간발달)
제2외국어 /한문	9과목 중 택1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9과목 중 택1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 음영은 ‘절대평가 적용 과목’
□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수능-EBS 연계율은 취약지역(계층) 학생들의 수험준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되,
 ◦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하여 지문암기 등 부작용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
□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항목을 정비하고,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개선한다.
 ◦ 인적사항은 학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R&E)은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 아울러, 학생부의 학교·교사별 기재격차 완화를 위해 학생부내 기재 분량을 축소하고 교사 연수도 강화하는 한편,
 ◦ 학생부 기재 도움자료, 기재 우수사례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부가 엄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등 성적 관련 비위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고,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 강화 등 단위학교의 성적 관리도 지속 강화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 평가관리 일원화, 출제 중 보안 대책 수립, 자녀 재학교 근무의 원칙적 배제 및 자녀 재학교 교직원의 학생평가 관련 업무 배제 등 세부 보안 지침 마련, 학교 내 별도 평가관리실 설치, 시도교육청별 여건을 감안한 CCTV 설치 등 추진
<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
□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형서류 개선,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을 추진한다.
 ◦ 전형서류 중 자기소개서는 문항을 통합하고 글자 수를 감축하는 등* 단순화하여 학생들의 작성 부담을 줄이는 한편,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을 제공한다.
    * 4개 문항 5,000자 ⇒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
  - 만약 면접·유사도검증 등을 거쳐 대필·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락·입학취소 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폐지한다.
 ◦ 학생, 학부모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학별 평가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대입정보포털(http://www.adiga.kr/)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 대입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정보 및 지역정보도 공시하여 대입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여러 명의 서로 다른 입학사정관이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다수 입학사정관 평가)을 대학에 도입하고,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법제화, 입시 부정·비리 등에 대한 엄정 제재, 대학별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 등 신뢰 받을 수 있는 평가제도를 구축할 것이다.

대학별고사 개선

□ 면접·구술고사 개선과 관련하여 학생부위주전형에서는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전형 특성상 구술고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출제한 경우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과정 범위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시 시정명령, 모집정지, 재정지원 제재 등 엄중 조치
 ◦ 또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면접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을 미제공하도록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 그동안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됨에도 학생부교과에 대한 실질반영률은 낮게 설정하여 수시모집의 취지와 표준전형체계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한다.

2. 고교교육 혁신방향

□ 교육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교육개혁 과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 특히, 입시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고교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개선, 고교체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한다.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한다.
 ◦ 올해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제도 부분도입 등을 거쳐 안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2025년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약 10년 간에 걸쳐서 고교학점제가 완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1단계 : ~2021년] 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
 ◦ 연구·선도학교(’18~, 105교) 운영을 통해 지역별･학교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 또한, 학생 진로･학업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안착시키고,
 ◦ ’19년 고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석차등급 미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학생의 교과융합, 진로안내, 교과별 심화, 실생활 등을 위해 2015 교육과정에서 신설되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는 과목(3과목 이상 이수)으로,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과목선택 지원 필요
   - 아울러 성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목별 성취도와 함께 원점수･과목평균 및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을 제공할 예정이다.
[2단계 : 2022년~2024년]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 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교육과정 총론 일부를 개정 고시하고 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한다.
     * 학점제로의 전환, 적정 졸업학점·기준 등을 설정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과목 개설 활성화 및 학교 밖 이수과목 인정기준 등 마련
 ◦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상황 점검을 통해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3단계 : 2025년~] 학점제 본격 시행
 ◦ 선택과목 재구조화 등 학점제형으로 교육과정 총론을 전면 개정 고시하여 2025학년도 고1부터 적용하고,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모든 과목의 성취도가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되도록 준비한다.

고교체제 개편

□ 또한, 경쟁 중심 고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고교체제 개편을 준비해 나간다. 올해부터 개선된 고입제도를 적용하고 자사고 등의 단계적 전환을 거쳐 2020년 하반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단계 : 2017~2019년] 고입제도 개선
 ◦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변경하여 일반고와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공정한 입학제도를 운영한다.
     ※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후기전형 실시(’18.12) → 자사고·외고·국제고 합격자 발표(~’19.1.4) → 일반고 통합 배정(’19.1)
[2단계 : 2018~2020년] 단계적 전환
 ◦ 공정하고 엄정한 성과평가와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한다.
 ◦ 성과평가의 취지를 살리고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표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일반고 전환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3단계 : 2020년~] 고교체제 개편
 ◦ 고입 동시 실시 및 단계적 전환 과정과 정책연구,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편방안을 마련(’20.하~)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확정된 대입제도를 안정적이고 책임감있게 운영할 것이며,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혁신방안 또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붙임1]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특징

특 징	처음 도입하는 제도	개선･보완된 제도
국민 중심 (숙의 공론화)	▫국민이 직접 참여
학생 중심 (재도전 기회, 부담 완화, 선택권 확대)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산업·전문·원격대 제외) ▫수능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수능 수학·사회·과학 과목에 문과·이과 구분 폐지 ▫수능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공 정 투 명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유도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및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대입공정성 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입시부정 제재 근거법규정 신설 ▫대입전형별 학생 지역정보 공시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활동 중심 학생부 기재 ▫학생부 대입 제공 수상경력 및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 제한 ▫학생부 소논문(R&E) 기재 금지 ▫학생부 기재 분량 감축 및 도움자료 확대 보급 ▫학생부 성적조작·시험지 유출 등 부정행위 처벌 강화 ▫평가기준 공개 강화(부정사례 등) ▫학생이 일목요연하게 대입정보를 확인하도록 대입정보포털 기능 강화 ▫대입전형별 학생 고교유형 공시
단 순	▫교사추천서 폐지 ▫수시 적성고사 폐지	▫대입 전형명칭 표준화 ▫자기소개서 문항 통합 및 분량 감축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 원칙(구술고사 최소화 유도) ▫논술전형 단계적 폐지 유도

[붙임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비교표

순	항목		현 행		개 선
1	인적사항		▪학생 정보, 가족상황(부모 성명,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과 통합 ▪부모정보(부모 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변동사항) 삭제
2	학적사항		▪졸업 연월일, 학교명, 검정고시 합격 정보 등		▪인적사항과 통합
3	출결상황		▪질병‧무단‧기타		▪질병‧미인정‧기타 ※ ‘무단’→‘미인정’
4	수상경력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 입력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 제한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고)		▪대입자료로 제공		▪대입자료로 미제공
6	진로희망 사항		▪진로희망, 희망사유 입력		▪항목 삭제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체 진로활동특기사항에 기재(대입 미제공)
7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봉사 활동	▪실적 및 특기사항 기재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특기사항 기재 가능)
		동아리 활동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명, 활동내용 등을 특기사항란에 기재		▪가입제한은 두지 않되 기재 가능 동아리 개수를 제한(학년당 1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사항(동아리명, 동아리 소개)만 기재
			▪(소논문) 동아리, 교과세특란에 (논문명, 참여시간, 참여인원)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청소년단체)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 단체, 학교밖 청소년단체 활동 모두 기재 (단체명, 활동내용)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단체명, 활동내용 모두 기재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 단체명만 기재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 미기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구체적 활동내용* 기재 *포지션, 대회출전 경력, 역할, 특성 등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 정규교육과정 내 : 개인특성 중심 ※ 정규교육과정 외 : 클럽명(시간)
		진로활동	▪진로 관련 활동내용 및 상담내용 등 기재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 기재 추가(대입자료로 미제공)
		기재분량	▪특기사항 기재분량 : 3,000자		▪특기사항 기재분량 축소: 1,700자
		누가기록	▪NEIS 활용 전산 기재·관리 원칙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시도 위임
8	교과학습 발달상황		▪(방과후학교)방과후학교 활동(수강)내용 기재		▪방과후학교 활동(수강)내용 미기재
			▪(교과세특)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해 기재		▪현행 유지
9	자유학기활동상황(중)		▪특기사항 입력		▪현행 유지
10	독서활동상황 (중·고)		▪제목과 저자만 입력		▪현행 유지
1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 1,000자 ▪누가기록 나이스에서 관리		▪기재분량 축소: 500자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시도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