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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이종선의 글 "같이 걷는 행복"
이종선1 추천 0 조회 12 24.06.20 19:1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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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24 16:06

    첫댓글 노자규 작가입니다



    작성자:노자규작성시간:20:33  조회수:0

    댓글0

    원제목 /같이 걷는 행복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운영하는 블로그및 카페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 있어

    문자 남깁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글 제목과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는건 범죄입니다

     


    2차적 저작물권을 만드는 블로거들과 저작 인격권을 위반한 카페지기들 30명을 고발해 전원 형사벌금 을 내게 했고요
    2차 고발인 명단에 올릴지 여부를
    알아보기위해 문자남깁니다

    원 제목이 아닌 임의적.제목을

    달아 온라인에 유포시킨 책임을 

    어떻게 지실건가요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재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불법유포시킨 혐의가 형사고발 대상이라는 건 아시는지요


    민사 대법원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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